미국 의사 93% 디지털 헬스 진료에 유용…“환자 결과 향상되고 업무 효율성 높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국 의사의 93%가 원격의료와 원격 모니터링 등 디지털 헬스 기술이 환자 진료에 유용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의사 수도 증가하면서 원격의료 기술 사용자는 2016년 14%에서 2022년 80%로 5배 이상 늘었다.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가 13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디지털 헬스 연구(2022 AMA Digital Health Research)’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완벽히 똑같은 설문조사를 2022년에 재시행한 것으로 설문 대상이 된 의사 1300명은 원격의료 및 모바일 헬스, 웨어러블 기기, 원격 모니터링, 앱 등 디지털 헬스 기술 사용에 대해 응답했다. 디지털 헬스 긍정 평가 2016년 85%→2022년 93%, 원격의료 기술 이용 비율 80%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가 환자 진료에 장점이 있다고 판단한 2022.09.16

보험업계 병·의원 신고율 1위는 한방병원…의료광고 위반·환자 부당유인 사례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혐의 병원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된 병‧의원은 총 373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신고를 많이 당한 병원은 전체의 15.7%에 해당하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개최한 2022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병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환자 유인‧알선, 편의제공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도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가 2019년 1월~2022년 1월까지 3년 동안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한 건수는 3732건으로 신고 대상 병원 기준으로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이 587건(15.7%) 2022.09.15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 ‘저출산 대책’ 실패 반증…“임신과 출산 분리된 정책이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면서 산부인과 의사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50년 뒤에는 현재 인구의 25%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까지 나온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부터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해 15년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지출했고, 보건복지부 안에도 출산정책과를 만들어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사상 최저의 출산율의 통계가 보여주듯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저출산 문제는 백방이 무효하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과 ‘출산’을 분리해 엇박자를 내는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출산 대책에도…분만병원 5년간 14.7% 감소, 2021년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 87.4%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2022.09.15

‘보건의료인력정책심위’ 보건의료정책심위로 통폐합 수순…의사인력 충원 논의 주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재정 절감 차원에서 보건의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기로 한 것을 놓고 보건의료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13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재정절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법에 부여된 기능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노조는 “위원회가 당장 논의해야 하는 일은 지금도 넘쳐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핵심적인 과제임이 확인됐고,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분야의 인력확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4

정기석 위원장 “코로나19 독감 동시 유행해도, 충분한 준비 갖춰져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일축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가 이미 코로나19는 물론 독감 대응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트윈데믹이 발생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4일 정기석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위원장은 “독감이 2019년 봄에 극성을 부렸다. 하지만 2020년 이후로 독감이 갑자기 뚝 사라졌다. 이때가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다. 2월 당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독감이 사라져버렸다. 2020년, 2021년, 금년까지 독감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올해부터 독감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독감 유행이 시작될 거라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늘 겪었던 2018년과 2019년 독감에 비하면 아직 시작 단계다. 올해는 예 2022.09.14

서울시 한방난임 사업, 임신성공률 높이려 의과 난임치료 추가 꼼수...그런데도 전국 평균 보다 낮아

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대한의사협회 한방정책특별위원회와 의료정책연구소가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고려의대 의료통계학 안형진 교수 공저)에게 의뢰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31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김성원 고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어낸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김 고문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지자체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오히려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①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이유 "3년간 한방난임 지원 사업 예산 57억, 객관적 근거 부족" ②2009년 대구 첫 등장→2019년 29개 지자체 참여...안전성·유효성 입증했다는 거짓 보고로 전국 확산 ③2017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부풀리거나 허위 보고...울산 동구는 0%로 끝내 중단 ④2018년 임신성공률 10%미만인 지자 2022.09.12

복지부 장관에 ‘기재부’ 출신 낙점…尹 정부 복지부 예산 효율화에 방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경제 관료 출신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윤 정부의 보건복지부 정책이 예산 효율화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승진 지명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기재부 출신의 ‘예산통’인 조규홍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정부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예측은 앞서 윤석열 정부가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출신인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임명하면서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김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 “연금제도, 개인·퇴직연금 관련 실무경험, 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 예금보험공사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연금개혁과 공공기관 혁신 등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9.11

[필수의료 대책]③ 대통령 공약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진짜 실현되려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내 ‘필수의료지원 TF’, ‘필수의료확충 추진단’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 의료인력 확충’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그리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에 정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필수의료특별법’을 제정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의 종합적 필수의료 정책 마련 위해 ‘필수의료특별법’ 제정 10일 의료계의 발언을 종합하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매번 ‘사건’이 터져야 움직이는 정부의 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정책수가’는 2022.09.10

정부 자문위 시절 “관련 주식 없다” 자필 서명한 백경란 청장…바이오주 시세 차익 23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무 연관성 문제로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주를 모두 처분한 백경란 질병청장이 정부 자문위원회 시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자필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자문위원회 활동을 했던 백경란 청장은 이미 2016년부터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직무 윤리와 관련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KBS에 따르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전 국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바이오 분야 주식을 상당액 가지고 있었는데도 서약서에는 "업무 관련 주식이 없다"고 부인한 사실을 보도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내부 정보를 악용할 우려 때문에 자문위원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이해충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 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데, 서약서 내용 중 위원회 안건 기관 또는 단체의 주식을 보유했는지 묻는 항목에 백 청장이 '아니요'라 2022.09.08

“2025년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예측…비급여 집중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 고갈 우려와 함께 과잉공급이 의심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 정성희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이 발간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총 진료비는 10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중 76.1%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중은 진료비의 65.3%에 달하는 67조1000억원이었고,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부담금을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10.8%인 11조1000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 영역은 23.9%였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했지만,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여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