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의대 신설, 언제까지 의협 눈치봐야 하나"...조규홍 장관 "의정협의체 적극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의정협의체를 핑계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며, 의정협의체를 촉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의대 신설에 대해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이 의사 부족으로 장기간 휴진에 들어간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목포시의료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신경과는 2015년부터, 흉부외과는 2016년 4월부터 장기 휴진에 들어갔다. 안과와 응급의학과는 공중보건의가 대체근무를 통해 채우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중보건의마저 확 줄어들어 두 과목마저 휴진될까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이 61.6%였다. 어떤 2022.10.06
화장품 성분 ‘엑소좀’ 포함된 ‘스킨부스터’…버젓이 의료기관서 주사 시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피부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유행하고 있는 ‘스킨부스터’의 엑소좀 성분이 화장품으로 인허가된 물질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복지부에 인허가 범위를 넘어 엑소좀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스킨 부스터’라는 주사 시술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보톡스나 필러보다 이물감이 적고 시술 시간도 짧은 스킨 부스터라는 주사가 유행을 하고 있다. 온라인 홍보나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엑소좀이라는 물질을 피부 진피증에 주사하는 시술이다. 동안 피부를 만들어주고 항노화 탄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주사 시술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피부 진피층에 주사하는 시술은 의료 행위이며, 2022.10.06
3년 만에 발령된 ‘독감 유행 주의보’에 ‘감기약 대란’ 재발 우려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신종 BF.7 변이 검출에 이어 질병청이 3년 만에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감기약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유행이 맞물리며 재발 가능한 감기약 대란에 대한 복지부의 준비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감기약 생산 및 수입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6월 기준으로 저년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경우 ’21년 대비 ‘22년 현재 약 57배에 다달음에 따라 올해는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9년이후 처음으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으며, 9월 독감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감기약, 해열제가 부족한 심각한 대란이 2022.10.06
닥터나우에서 여드름약 처방해 3억원 부당청구한 의원 적발…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통해 환자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한 의원의 사례가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플랫폼을 악용한 부작용 사례를 막기 어렵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불법 사례에 대해 질타했다. 신현영 의원은 “전북의 A의원이 지난 1년간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 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해당 한 개 의원이 다 한 것”이라며 현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가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그냥 끝나버렸다. 이번 사안은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사례이다. 어떻게 대 2022.10.06
‘과학 방역’ 강조한 윤석열 정부…강선우 의원 “뻥튀기, 국민 호도 방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과학 방역’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대 광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슈퍼컴퓨터 도입과 요양병원 및 시설의 환기 실태조사 등 정부의 ‘과학 방역’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이 철저한 정치 논리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학 방역’이 아닌 ‘국민 호도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5월 질병관리청이 기상청에서 도입한 슈퍼컴퓨터 도입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내년도 질병청 예산에서 컴퓨터 관련 예산은 단 3억원에 불과했고 컴퓨터 유지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인력 한 명만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슈퍼컴퓨터 도입을 위해 쓴 예산만 628억원이고 운영 인력만 65명을 배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청이 편성한 예산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2022.10.05
백경란 청장, 주식 거래 내역 제출 놓고 민주당과 실랑이…“직무 관련성 없다”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직무 연관성으로 논란이 된 바이오 주식 관련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강훈식 의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백 청장이 끝끝내 청장 취임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강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5일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오전에 백경란 청장에게 주식 거래 내역을 요구했는데 못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백 청장은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각종 국가위원회에 참여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 관리위원회,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 등으로 최근까지 활동했다”며 “그러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직무윤리 서역서와 관련 보유 주식 여부를 확인하는 이해 관계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백 청장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의 이득을 2022.10.05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명 “필수의료 확충·바이오헬스 도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조규홍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 취임 후 130일 이상 이어진 복지부 장관 공백이 드디어 해소된 가운데 조 장관은 5~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장관 자격으로 출석한다. 4일 오후 대통령실이 공지를 통해 “국회가 오늘 오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5일자로 취임하게 된 조규홍 장관은 우선 취임사만 배포한 뒤 취임식은 추후에 가지기로 했다. 같은 날 복지부 국정감사 출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복지부 장관으로써 추진하게 될 5가지 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과 복지 지속가능성 제고 ▲일상을 유지하며 코로나19 방역 추진 ▲필수의료 확충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등을 소개했다. 2022.10.05
증인으로 보는 복지부 국정감사…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2년 연속 출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2년 연속으로 출석한다. 반면 애초 예정됐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은 끝내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 따르면 6일 열리는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 증인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의혹 관련 ▲종근당홀딩스 김태양 대표이사와 마약 마케팅 상품 관련 ▲블랭크코퍼레이션 남대광 대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과 비대면 진료 관련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등 7명으로 확정됐다. 또 이날 출석하는 참고인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관련 ▲코로나19 백신피해 협의회 김두경 회장, 뇌전증 환지지원 확대 관련 ▲성균관의대 신경과 홍승봉 교수,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등 15명이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2년 연속 국감 출석 닥 2022.10.05
조규홍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국감장 설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의 합의로 채택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도 서둘러 조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앞서 9월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도덕성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특히 야당은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당장 내일(5일)부터 복지위 국정감사가 치러지는 만큼 복지부 장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복지위가 조규홍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대통령실도 오늘 중으로는 조규홍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는 오는 5일과 6 2022.10.04
‘간호법’ 놓고 보건의료단체 이합집산…간호법 반대 직종, 노조 나오고 의‧병협과 뭉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가 연합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노조와 함께 연대했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신 의협‧병협과 함께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가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5개 직종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며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들 직종협회 회원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은 보건의료노조에도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해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9월 5일 5개 협회 소속 회원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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