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응급실 방문 22.8% 감소…응급실 방문 7일 내 사망은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22.8%로 크게 줄었지만, 응급실에서 일주일 이내 사망한 사람은 2.4%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응급실 방문 후 일주일 이내 10만명당 사망률은 32.6%나 증가하면서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당시 의료계는 코로나19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 환자가 응급실에 장기 입원하는 현실을 지적했는데, 이 같은 응급실 과밀화가 중증환자의 치료 기회가 박탈하면서 비 코로나 환자의 사망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원’ 최신호에 ‘COVID-19 발생 전후의 응급의료이용 변화’ 논문에 이 같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팀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명 2022.10.18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의사 부족'으로 실패…공공정책수가 '민영화' 귀결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인 ‘공공정책수가제도’와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이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성남·대구·경북·충남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실패할 것이라며,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1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현 시기 공공보건의료 쟁점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 세션에서 의료계 전문가들로부터 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때부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약속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오랜 공석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은 베일에 감춰져 있는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방관 속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결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아산병 2022.10.18

루닛 인사이트 CXR, 영국서 진행한 임상시험 통해 경력 20년 전문의 수준 정확도 입증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흉부 엑스레이 영상분석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을 다양한 의료환경에 적용한 결과 경력 20년 이상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준의 판독 정확도를 나타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의학연구소(QMRI) 및 에든버러 왕립 의무실과 공동 진행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는 영국 왕립영상의학대학(RCR)이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Clinical Radiology(2021 IF=3.389)[1]'에 최근 게재됐다. 연구진은 폐렴, 폐섬유화, 기흉 등 10가지 주요 폐 질환이 관찰되는 총 1960건의 흉부 엑스레이 데이터에 루닛 인사이트 CXR을 적용한 결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결과를 비교 측정했다.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연구를 위해 영국 내 1차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각각 992건과 968건의 실제 처방 데이터(Real World Data)를 활용했다. 그 결과 루닛 인사이트 CXR은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평가 지표인 AUR 2022.10.17

자동차 사고 감소에도 한방진료비 증가세…심평원 "국토부 소통으로 대책 마련"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사고 감소세에도 매년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로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상승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와 소통을 원활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한방 자보 진료비 상승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양방 진료비의 절반 수준이었던 자동차 한방진료비가 꾸준히 상승하며 최근 양방 진료비를 추월한 현상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백종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건수는 3638만건으로 2016년 4462만건 대비 18.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양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2623억원에서 2021년 1조787억원으로 감소했으나,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1년 1조3066억원으로 늘었다. 백 의원은 “통계 자료에 의하면 12~14급에 해 2022.10.14

직원 ‘46억 횡령 사건’으로 난타당한 공단…'문케어' 평가 놓고 여야 갈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비슷한 횡령 사건을 겪었으나 재발을 막지 못했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여직원 몰카 등의 사건이 연이어 터진 것으로 알려져 건보공단의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치러진 첫 건보공단 국정감사인 만큼 전 정권이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평가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평가 속에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12월 말 부임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정책이라며 고쳐야 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안일한 공단 시스템이 낳은 ‘46억 횡령 사건’…강도태 이사장 “공단 경영 전반 혁신 계기로 삼겠다”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 2022.10.14

코로나19 대응에 건보재정 5조6000억 투여…"국고 지원으로 다시 메워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년간 약 5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에서 지원돼야 할 범위까지 건보 재정이 투여된 것으로 나타나며 무리하게 투여된 건보 재정을 국고 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건강보험법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큰 역할을 했다. 문제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해진 업무 영역 이외의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코로나19 치료비 및 검사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코로나19 치료비,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비, 진찰료,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예방접종비, 감염관리지원금에 약 5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여했다. 한 의원은 2022.10.13

‘재정개혁추진단’ 발족식 이후 회의 개최 ‘0’…신현영 “윤 정부 방치 행정 드러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이 8월 추진단 발족 이후 어떠한 진척도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부 정책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해 윤 정부의 재정 개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내면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10월까지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추진단에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단체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늦어도 11월 초에 건보 지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기사가 보도됐다. 재정건전성을 엄청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보인다”며 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 2022.10.13

문 정부 때 임명된 NMC 주영수 원장,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체’ 활동 뭇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이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체’라는 시민단체 이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야당은 이를 ‘표적 감사’라고 의심하며 주영수 원장을 옹호해 여야가 맞부딪혔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의 ‘표적 감사’에 대한 우려 제기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늘 국감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찍어내기식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매우 걱정이 된다. 이에 존경하는 여당 간사와 의원께 오늘의 국감이 표적 감사의 장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부탁드린다”고 발언해 일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엄중한 국감 자리에 마주앉아 각 분야별로 심도 있게 정책을 논의해야 할 자리에 동료 의원을 억압하는 발언은 있어서는 안된다. ( 2022.10.12

119 전화로 온 응급환자 요청, 수용 거부해도 기록 안 남아…전원조정시스템 ‘구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전원조정시스템이 전화 통화상으로 이뤄진 전원 조정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권역외상 및 응급센터들은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을 향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정센터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 6월 한 30대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권할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원광대병원으로 향했으나, 이송 도중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아 사고 발생 3시간 16분만에 병원에 입원해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건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 8년 전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조정센터를 만들어 외상센터나 응급센터에서 명확한 사유가 있어 환자 치료가 어려울 경우, 전국 병원과 상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병원들은 이를 이용해 환자의 정보를 2022.10.12

“국내 규제에 해외로 눈 돌리는 ‘원격의료 기업’…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원격의료 산업 규제가 국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최연숙 의원은 “해외 비대면 의료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원격 의료를 도입했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가별 원격 의료 산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원격의료 산업 규모는 약 4조원이며 중국은 약 2조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영리화라고 보고,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의 행위로 한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기술력을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