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전공의 진료현장 이탈하고 교수마저 동참하는 악습, 반드시 끊어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여태껏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재차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악습'이라고 칭하며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 온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박민수 차관이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통 강조하면서도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 강조…"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이탈한 2월 20일 이후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의 발표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4차례 소통했다.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했고, 보건 2024.03.19
임현택 대표, 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장관·박민수 차관 고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의 임현택 대표가 의사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의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19일 공수처 앞에 선 임 대표는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고발장을 냈다. 그는 "복지부 장‧차관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초헌적, 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명령, 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피고발인들의 직권을 남용해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 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 2024.03.19
무리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그 배후엔…6600병상 규모 대형병원 분원 인력 채우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배경에 수도권 대형병원의 약 6600개 병상 규모의 분원 정책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초부터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주 88시간 가까이 근무하면서도 국내 최저임금과 큰 차이없는 수당을 받는 '저비용 전공의'를 많이 양산해 대형병원 분원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7일 KBS 전주 라디오 '터놓고 말합시다'가 '의대 정원 확대 논란, 합의점은 없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이 정부의 비과학적인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의 배경에 빅5를 비롯한 대학병원들의 분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방적 의대 증원…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6600개 병상에 '저비용 전공의' 투여 목적? 김 회장은 "정부는 앞으로 2028년 이후 수도권에 들어설 분원에 필요한 의사들을 저임금의 전공의들의 인력으로 충당하려 한다"며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들은 월 2024.03.19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40% 아래로…의대 증원 '약발' 끝났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내내 상승세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30%대로 내려왔다. 1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 긍정 평가 38.6%, 부정 평가 58.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월 4주차 36.2%에서 시작해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월 2주차 39.2%로 지지율이 솟아올랐다. 이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현장 이탈이 이뤄졌지만 정부가 의사 집단을 '국민 생명을 외면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며 강경한 태도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지지율은 더욱 상승해 2월 4주차 41.9%로 상승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대 교수들과 의대 학장까지 나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2월 2024.03.19
의협 비대위 투쟁으로 면허정지 처분 김택우·박명하…임현택 회장 "상근 부회장 대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회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이들을 상근 부회장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에 대한 '의사 행정처분(자격정지)'에 따른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각각 송달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해당 소식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회장 선거 이후 누가 당선인이 되든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님께 상근 부회장 대우 월급을 지급할 것을 모든 후보들께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임 회장은 "제가 회장이 되면 이번 투쟁으로 인해 개인적인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사와 정부 간 투쟁에서 개인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2024.03.18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합리적 논의 없이 일방적 정책 추진, 필수의료 해결 의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국민을 향해 현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처음부터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했다며, 향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국민 모두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히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과거 정부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의료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돼 오히려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키며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촉구했다. 1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청했다. 학회는 "정부는 임상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부족한 일부의 편협한 단견에서 비롯된 탁상공론으로 의료계와 합리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내용과 추진과정을 보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필수의료 기피, 응급실 과밀, 지방의료 붕괴 등에 대해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가 주요 2024.03.18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배정 20일 발표…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형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전국 의과대학 40곳의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발표한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늘리기로 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오는 20일 발표한다. 한 총리가 큰 틀에서 정부 의료개혁 방향 등을 이야기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별 정원 대학별 배정 근거를 설명하고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은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부주터 배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방 의대, 인천·경기, 서울 순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3.18
고대의대 교수의회 "사직하기 전에 순직할 지경…의료 현안 정치적 악용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하기 전에 순직할 지경"이라면서 정부의 포퓰리즘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즉각 의사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의회는 "의료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실 불안함과 불편함에 한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제자들이 떠난 이 자리에서 지금도 온 힘을 다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의대 교수들도 이제 의료 사태 5주차로 접어들며 지쳐가고 있어 사직하기 전에 순직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교수의회는 "그럼에도 이러한 의료인에 대해 일방적인 행정조치 및 압박, 매도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에서 4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이는 의료 포풀리즘 이벤트는 조만간 바닥이 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시기를 더욱 앞당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때리기로 2024.03.18
박민수 차관 "의대 교수 사직, 실현 가능성 높지 않아…의대 2000명 증원은 확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보건만을 생각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에 대해서도 실제로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고 일축하며, 국민을 향해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8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재차 의료개혁의 의지를 공고히 했다. 박 차관 "의대 교수 사직 가능성 높지 않아…국민, 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날 박 차관은 전공의 진료 현장 이탈이 5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이 전공의 근무지 이탈 이후 감소했으나 지난 4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입원 환자는 소폭 증가하는 추 2024.03.18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심각한 우려…국민 이해하기 어려울 것"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 된다"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대본은 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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