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정치적 결정에 의한 의대 증원…진료현장의 신뢰 붕괴' 회복 불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각 대학별로 배정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이날을 '의료 붕괴의 날'이라고 지칭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22일 대개협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기어코 실현 불가능한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의사 직군의 처절한 반대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질서를 철저히 파괴했다"며 "대개협은 폭거에 가까운 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 정권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그럼에도 OECD 평균 의사 수 하나만을 근거로 비교하여 갑자기 의대정원을 2000명을 늘리는 폭거가 일어났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수준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낳는 소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는 우매한 2024.03.23
김윤 교수 "정부, 의사에 대한 강압적 처분 중단하고 포용적 조치 취해야"
서울의대 의료윤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연합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인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이라면서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법적 처분을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사들도 사직을 철회하고 환자들의 곁으로 하루 빨리 돌아와서 대화의 장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의-정 강대강 대치로 인한 파국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그리고 해당 협의체에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도출하고 △산하에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안)를 설치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2024.03.22
박민수 차관 "교육부 확정한 2025학년도 5058명 대학별 의대 정원 변경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확정한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전공의들의 사직 러시로 인한 진료 공백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시니어 의사들로 채울 것이라고 밝히며,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데 대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며 뜻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 의대교육지원 TF 구성해 의대 증원 후속조치…2025학년도 의대정원 5058명 확정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해,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해 현장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 지원 등 필 2024.03.22
복지부, 의사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고 5억 포상…임현택, 뇌물 비리 복지부 공무원 제보하면 10억 포상 맞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혹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옥죄려는 시도라는 지적 속에 복지부 공무원들의 과거 비리 등도 재소환되는 가운데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복지부 공무원의 비리 신고를 받는다고 맞불을 놨다. 22일 임 대표는 복지부의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며 뇌물 등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과거 2012년 복지부 공무원이 불법 비리에 휘말린 일을 언급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장이었던 A 복지부 국장이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은 일이 있다"며 "그는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 2024.03.22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에 전공의는 0명…정부 "처우개선도 의료인력 늘려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공의 처우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그 진실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전공의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해당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약속하면서도 근본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들과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그간 전공의들이 값싼 임금으로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버텨왔으며, 그로 인해 정작 수련의 측면은 뒷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해외와 비교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성순 인제대일산백병원장은 "전공의는 수련의 대상이지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전공의 과정은 질 좋은 의사 양성이 목적이다"라며 " 2024.03.22
[신간]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싶지만, 사람들의 편견이 두려워 정신과에 선뜻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를 출간했다. 25년 이상 환자들과 소통하며 얻은 깨달음과 공감, 삶의 경험을 녹여낸 책으로, 백종우 교수의 첫 단독 저서다. 이 책은 저자가 진료하면서 만난 다양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는 마음 처방전을 제시한다. 정신과를 방문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울증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저자의 실제 경험을 녹여낸 솔루션을 제시한다. 아픈 이들과 함께 이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될 책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조현병 환자가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청소년 발달장애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진 일, 치료의 의지를 다진 우울증 환자가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 따라 죽은 사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와의 생전 2024.03.21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4월부터 적용…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택의료 활성화와 방문진료 환자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2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집에 계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3만 8000원에서 절반인 1만 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에 더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도 개선하겠다. 집에서 우수한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 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겠다" 2024.03.21
복지부, 제약사 등이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대국민 공개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그 근거가 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 이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2024.03.21
박민수 차관 "의대생 2000명 늘어도 카데바 부족하지 않아…부족하면 해외서 수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실습 부실에 대한 우려에 해부 실습에 사용되는 카데바는 부족하지 않으며, 혹시 부족하더라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의대 실습 인프라 부족, 특히 카데바 부족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카데바는 현재 병원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표시하고, 그 기관에 시신을 기증 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카데바를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 수가 약 1200구 정도다.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데바 수는 800구 정도며 400구가 남는 상황"이라며 "활용되는 800구도 학교별 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학교는 충분히 남아 돌아 돌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한 2024.03.21
박민수 차관 "전공의 3월 말까지 안돌아오면 개인 경력에 영향...전문의 자격 취득 1년 지연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3월 안에는 돌아와달라면서도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1일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전공의 복귀 늦어질수록 개인 경력·장래에 악영향…면허자격 정지 처분 시행 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를 향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해주면 어려움을 해결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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