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연 2회→1회·진료내역→상병명'으로 협의 진행중…헌법소원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고 보고 대상 진료내역을 상병·수술명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협은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논의사항을 각 시도의사회 등에 전달했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대상이 의원급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협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보고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의협은 이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면 철회가 쉽지 않은 만큼 우선은 비급여 보고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고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간 개원가에서는 연 2회에 달하는 비급여 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 2021.06.15

김용익 이사장 '단식' 돌입…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논란 '악화일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고객센터 노조와 이에 반대하는 건보공단 노조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김용익 이사장이 두 노조에 파업 중단과 대화 참여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통상 단식은 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김 이사장의 이 같은 결정은 파격적이다. 김 이사장이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동시에 공단 본부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직원들 의견을 대변해달라는 공단의 요청에도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으로서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했으나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어 2021.06.14

의료기기 유통 판관비 25%에 수수료도 제각각 …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 개선’ 사활 건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 생산 규모는 10조원을 넘으며 중견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유통구조는 불합리한 점들이 너무 많다. 유통구조 일원화·전문화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산업계와 의료계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철욱 회장은 11일 의료기기산업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유통구조위원회를 통해 후진적인 의료기기 산업 유통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위원회 위원장은 스미스메디컬인터내셔널리미티드 곽우섭 사장이 맡게 됐으며 총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아래에 제도개선분과, 산업협력분과, 대외협력분과 등 3개의 분과를 뒀다. ▲의료기기 유통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의료기기 유통구조 실태 현황 파악 ▲의료기기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며 각 분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 유통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 2021.06.14

'디지털 치료제' 기대감 높지만 허가∙보험∙데이터 활용 갈 길 멀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모바일 앱, VR, 게임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9월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의 약물중독 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세계 최초 디지털 치료제로 허가받은 이후, 국내외에서 여러 업체들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며 이 같은 관심을 반증하고 있다.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1 디지털 치료제 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디지털 치료제가 향후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 행위가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헤쳐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의료 패러다임 '예방∙관리'로 전환, 디지털 치료제 역할 기대...사회 혁신에도 도움 헤링스 남병호 대 2021.06.12

건보공단-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 및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공의료의 역할과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으며, 공시가격 변동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별로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확충전략 ▲공공의료 강화의 기대효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피부양 자격변동 영향분석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이었다. 공단은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 격차 및 건강수준 격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미래 환경변화 대응과 민간주도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공제 금액 확대, 피부양 자격 탈락자 경감 등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2021.06.10

선별급여 146 항목 재평가 착수…적합성평가위 첫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146항목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 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위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한 위원회다.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 평가 등을 담당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 및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을 결정하는 2021.06.10

'메르스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 2심서도 무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당국에 늦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병원 운영을 맡고 있어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질병관리본부가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 제출을 6차례 요구했음에도 52시간이 지난 뒤 제출해 고의로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히 협조치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역학 조사관이 명확히 요 2021.06.10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파업에 민원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중인 고객센터 상담사 노조가 ‘건강보험공단의 직고용’을 주장하며 1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민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체 상담원 1600여명 중 노조원을 제외한 650여명이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넘치는 대기콜은 가입자가 속해있는 전국 178개 지사에 근무 중인 공단직원에게 직접 연결해 전화 상담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상담량을 줄이기 위해 6월에 발송 예정인 안내문, 문자 등 4000만 건에 대해 발송을 연기하고,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등 다빈도·단순 민원은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앱(The건강보험)에서 접수처리가 가능함을 ARS와 URL전송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공단은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방식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재개했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협의회는 고객센터 2021.06.10

권칠승 중기부 장관, 연일 '원격의료' 언급…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일 ‘원격의료’를 언급하며 의료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권 장관은 전날(9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격 모니터링처럼 국민 생활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증사업은 규제법령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법 등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현행 의료법에 문제를 제기해 고쳐볼 요량”이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실제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는 경북대병원이 참여해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혈압, 혈당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재택 임상시험 실증을 통해 대면 임상시험과 유사한 안전성과 동등 이상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달 20일 규제자유특구 시행 2주년을 맞아 열린 포럼에서도 원격의료를 콕 집어 언급하며 조속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 2021.06.10

건보공단,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회비 3천만원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원주 본부 건강홀에서 2021년도 적십자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에 3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적십자회비는 국내·외 이재민, 위기가정 긴급지원,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대한적십자로부터 인도주의 사업에 공헌한 회원에게 수여되는 '대한적십자 회원 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십자회원 유공장은 적십자회원으로서 인도주의 공헌 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되며, 적십자활동 재원조성 공적에 따라 은장, 금장, 명예장, 명예대장, 최고명예장으로 구분된다. 최고명예장은 5000만원 이상의 기부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된다.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대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