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본 文정부 보건의료정책 "의원급 비급여 2조원 늘어 보장률 -3.1%, 뼈아픈 대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료정책이 문 정부의 정책들 중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감염병전문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확충'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주를 이뤘다. 김성주 의원 "보건의료 성과 세계가 인정...문케어, 민간보험∙비급여 관리 못 한 부분은 반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 한 것은 보건의료 정책이다. 이는 국민들도 인정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며 세계도 인정했다”면서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설계시 설정했던 양적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수반됐어야 하는 제도 개혁, 구조개편 등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양적인 확대가 국 2021.10.29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치∙공동운영 협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사회∙경제 분야의 데이터 연계∙융합 연구를 적극 지원코자 서울대 내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내에 설치되는 분석센터는 향후 보건의료-사회∙경제 분야 이종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대는 분석센터 설치를 위한 교내 공간 제공 및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건보공단은 분석센터 운영 및 보안 총괄을 맡아 약 60석 규모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공동 운영하게 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건보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 맞춤형 연구 DB를 이용할 수 있는 안심 분석공간으로, 현재 전국 10개소(164석)의 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도 현재 1곳(92석)을 운영 중이나 수요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 2021.10.28

심사평가원-한의협, ICT 기반 자동차보험 업무혁신 MOU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ICT 기반 업무혁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와 연동된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API 공동개발 ▲의료기관 지급보증 API 이용 확산 ▲ICT 기반 자동차보험 청구환경 개선 등으로 양 기관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급보증정보는 교통사고환자의 지급보증 여부, 지급한도 등 진료와 관련된 필수정보로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수작업으로 신청∙발급받아 청구 오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지급보증 API를 공동개발하고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모든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API 개발 안내서를 배포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용병 심 2021.10.28

김윤 교수 "문재인 케어 '절반의 성공'...보장률 70%∙대형병원 쏠림 억제 실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 자평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문케어) 대해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문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초 내세웠던 보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의료빈곤층 전락으로부터 보호하는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감소도 적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장률 70% 달성 어려워져...의원급은 보장률 줄고 비급여 진료비 큰 폭 증가 김 교수는 우선 70%로 설정했던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점을 지적했다. 실제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6%가량 올랐는데 이는 2019년 기준 목표 대비 22% 정도 수준에 그치는 수치다. 김 교수는 “2018년 2021.10.28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 9조원 돌파...전년 대비 5.3%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심사결정 총 진료비가 9조 49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 6030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8조 8290억원(진료비의 97.6%)으로 5.3% 늘었다. 입내원일수는 1억 1857만 1454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으며 총 진료비는 9조 492억원으로 5.3%가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 수는 9만 6742개소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의료기관이 7만 3437개소(75.9%), 약국이 2만 3305개소(24.1%)였으며, 전년대비 종합병원은 1.6%, 병원은 1.7%, 의원은 1.9%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도 2019년 40만 7978명에서 지난해 42만 2219명으로 3.5% 늘었다. 의 2021.10.28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위드코로나 시대 확대 운영 필요성 제기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SMICU)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재난 발생 이후 서울시 중증 코로나 확진 환자의 병원간 이송을 전담하고 있다. 상급병원에서의 전문 치료가 필요해 전원되는 중증 코로나 환자는 이송 중에도 인공호흡기 및 고유량 산소캐뉼라(High flow nasal cannula) 등 특수장비가 필요하므로 119구급차나 일반구급차로는 이송할 수 없으며 짧은 거리의 이송 중에도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어 전문의료진에 의한 감시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동승해 필요한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SMICU가 중증 코로나 환자의 유일한 병원간 이송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7월 이후 일단위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며 최근에는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와 맞물려 중증 코로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의 추세를 보면 9월 후반의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는 2021.10.28

카카오∙네이버∙롯데∙SK 임원들이 제시한 의료산업 키워드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디지털화, 비대면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의료계와 의료산업계에도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27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대회 ‘KHC 2021’ 특별세션에서는 내로라 하는 국내 대기업의 헬스케어 담당 임원들이 출동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계와 의료산업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세션에 참석한 임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화두는 역시 ‘원격의료’였다. 해외 의료산업계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 원격의료와 관련된 업체와 서비스들의 이름이 입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한시 허용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계기 원격의료 급성장...원메디컬∙아마존케어 등 전통적 원격의료에 변주 줘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이사는 미국의 원격의료업체 원메디컬(One Medical)을 인상적인 2021.10.28

"향후 2~3년 마취통증의학회 중요한 시기…풍부한 경험 가진 회장 적임자"

마취전문간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수장을 뽑는 회장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학회는 내부적으론 차기 회장부터 기존 이사장-회장 체제에서 회장 단일 체제로 개편이란 큰 변화도 앞두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전문간호사 사태에 대한 견해와 향후 학회 운영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회장 선거는 11월 4~6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KoreAnesthesia 2021’ 중 평의원 투표로 진행된다. 23대 학회장 임기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2년이다. ① 연준흠 후보 "풍부한 대내외 활동 자산, 난국 헤쳐나갈 준비된 적임자" ② 박성식 후보 "마취안전병원 인증제 등 환자안전 제고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향후 2~3년은 학회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풍부한 대내외 경험을 살려 현재 학회가 처한 난국을 헤쳐나가겠다.” 연준흠 후보( 2021.10.27

"마취통증의학회가 '환자안전' 선도...마취안전병원 인증제 등 도입"

마취전문간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수장을 뽑는 회장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학회는 내부적으론 차기 회장부터 기존 이사장-회장 체제에서 회장 단일 체제로 개편이란 큰 변화도 앞두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전문간호사 사태에 대한 견해와 향후 학회 운영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회장 선거는 11월 4~6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KoreAnesthesia 2021’ 중 평의원 투표로 진행된다. 23대 학회장 임기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2년이다. ① 연준흠 후보 "풍부한 대내외 활동 자산, 난국 헤쳐나갈 준비된 적임자" ② 박성식 후보 "마취안전병원 인증제 등 환자안전 제고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미국 의료계에서도 마취과학회가 환자안전 이슈를 선도해왔는데 이를 참고해 현재 국내에서 위협받고 있는 마취 관련 환자안전 제고를 위해 적극 2021.10.27

서울대병원 '113명' 인턴 정원 감축안, 이번주 중 윤곽 나올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 안이 이번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의 필수교과 미이수를 이유로 인턴 정원을 감축하기로 의결한 바 있지만, 그간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의 반발 등 여러 현실적 이유로 인해 감축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 안을 선뜻 내놓지 않고 있었다. [관련기사=서울대 필수교과 미이수 전공의 113명, 결국 수련 가닥…“전공의 피해 없어야” 한목소리]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수평위 내 교육평가위원회(교평위)가 이번주 목요일(28일) 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인턴 정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의 인턴 정원 감축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평위는 전공의 정원책정, 추가∙파견수련, 전공의 수련 교과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다. 당초 서울대병원 인턴 감축 사안은 지난주 있었던 2차 회의에서 테이블 위에 오를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