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총 진료비 90조원 돌파...빅5 급여비는 4.5조원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전년 대비 7.5% 증가하며 9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중 40%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93조501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해인 2020년 86조9545억원 대비 7.5%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5년 58조 수준이던 진료비가 6년 새에 35조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고령층 진료비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는 지난해 40조6129억원으로 직전해에 비해 8.4% 증가했으며, 6년 전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에 따라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37.6%이던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 비중은 지난해 43.4% 2022.03.30
소득수준∙지역별 건강격차 심화...일차의료∙디지털헬스케어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득수준∙지역∙성별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골의사 등 일차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최로 열린 ‘미래 건강전략 포럼’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이 2030년쯤 세계에서 최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 비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국제학술지 란셋(Lancet)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30년에 태어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84.1세, 여성 90.8세로 미래에는 한국이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건강수명(기대수명에서 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손실연수를 제외한 수치)을 살펴보면 마냥 장밋빛은 아니라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윤 교수가 진행한 한국인 건강수명 산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전체 건강수명은 2008년 68.89세에서 2022.03.30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400만원→1200만원' 진료비 폭탄맞은 미국 국적 환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 A씨는 지난해 한국 방문 중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심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가 진료비 폭탄을 맞았다. 당초 의사와 코디네이터의 말을 믿고 400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들 것이라 예상했는데, 정작 진료비 계산서에는 12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찍혀 나온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진료비 400만원이라더니 최종적으론 1200만원 찍힌 계산서 발급 A씨의 설명은 이렇다. 그는 지난해 9월 미국의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던 중 심장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라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당장 10월 중순에 3개월 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급하지 않은 것이라 여겨 계획했던 대로 한국을 찾았다. 애초에 한국에서 진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던 그는 친구와 친지들의 권유로 11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심장 관련 검진과 외래진료를 받게 됐다. B교수에게 심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술이 필요해 보인다는 얘기를 들은 A씨는 자신이 잠시 한국을 2022.03.29
"국제보건의료 협력, 현지 수요와 자신의 전문역량 접목 노력 필요"
케이닥(K-DOC)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 의료인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은 26일 국제 보건의료 강연 '제2차 K-DOC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K-MOC)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케이닥과 아프리카미래재단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하고 메디게이트, 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칼매버릭스, 투비닥터 등이 후원했다. 국제 개발협력, 국제 개발이슈, 의료봉사에 관심을 가진 의대생, 의료인 및 일반인들간 국제 보건의료 분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①김진호 교수 "아프리카에서 무료로 의료 지원 사업해도 환자들이 안오는 이유?" ②이유미 원장 "의대 시절부터 확고했던 해외 의료봉사…봉사 위해 전공도 가정의학과 선택" ③백남선 박사 "재난지역에 무작정 의료 투입 안돼…건강상태 평가와 예방접종 활동이 1순위" ④최재걸 교수 "국제보건의료 협력, 현지 수요와 자신의 전문역량 접목 노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고려의대 최재걸 명예교수(아프리카미래재단 이사)가 최근 열린 케이닥 2022.03.29
백경란 교수 "현재 지표 고려하지 않은 방역 정책으로 국민 피해∙사회혼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인 백경란 교수(성균관의대 감염내과)가 그간 정부의 방역 정책이 현재의 정확한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많다”며 “결국 이런 과정에 얼마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는지가 중요하지만, 다소 편항된 의견이 주로 반영됐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방역 정책이 실패다, 성공이다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시점이지만 공교롭게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때 정책적 변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는데,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던 때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진 않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 2022.03.28
코로나19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받는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263곳인데 이를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가 아닌 질환까지 원활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의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급의 경우 이번주 수요일(3월30일)부터, 의원급의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4월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는 확진자도 사실상 모든 병∙의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지난 8일, 의료기관 내 확진자 격리수준을 완화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감염을 막으면서 확진자 진료가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며 “동반질 2022.03.28
삼성 의료기기, 유럽 의료기기 규정 'MDR' 인증 획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삼성전자와 삼성메디슨은 안전성 요건이 더욱 강화된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 가운데 초음파 진단기기와 디지털 엑스레이로 해당 인증을 받은 것은 삼성이 처음이다. MDR은 유럽 통합규격인 CE(Conformite Europeenne)가 1993년에 만든 의료기기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을 품질과 안전기준을 높여 2017년에 새롭게 법제화한 것으로 2021년 5월부터 시행됐다. 삼성은 강화된 인증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는 2020년 7월, 디지털 엑스레이는 올해 3월 MDR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디지털 엑스레이의 경우 기존 규정인 MDD 유효기간이 2023년 2월까지였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 이번 인증을 얻어냈다. 삼성메디슨 관계자는 “평가절차와 관리∙통제∙사후감시 등이 더욱 2022.03.28
써보니 다르네...원격의료 경험한 의료진·환자 향후 활용의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격의료 서비스를 직접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더 높게 느끼며 향후 활용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8일 의료인과 환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경험에 따른 인식 및 수용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결과는 지난해 진행된 의료인 및 환자 대상 디지털헬스케어 수요 및 인식조사 결과 중 비대면 의료(원격모니터링·원격협진·원격진료)를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환자의 활용경험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향후 활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먼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의 활용경험은 의사 56.7%, 간호사68.8%, 환자 42.7%로 모두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활용경험이 있는 집단이 활용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필요성에 대해 더 공감하고 있었고, 향후 활용의향 또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활용 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 환자의 필요성 인식이 각각 85.3%, 94.2%, 86.2%로 2022.03.28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품비 지출 관리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침 시행일은 4월 1일부터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약가 사후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나, 제외 기준 및 최대 인하율 등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효율적 제도 운영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 대상 제외약제(지침 제 6조) 개정에 중점을 뒀다. 먼저 산술평균가 미만의 사유로 제외되는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 규정으로 개정하고,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구 금액 15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개정한다.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 2022.03.28
정재훈 교수 "하반기 새로운 변이 유행...업데이트 백신∙경구용 치료제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훈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과)가 하반기 중 새로운 변이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25일 대한백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연자로 나서 향후 코로나19 유행 양상에 대해 전망했다. 정 교수는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한 ‘인공지능 활용 감염병 유행 예측 알고리즘 및 중재전략 효과 분석체계 개발 및 고도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반기 중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유행예측 모형의 일부분은 아직 동료평가를 받지 않아 유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어제까지 발표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유행 구간의 최정점은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유행이 지난 후 도래할 중환자와 사망자의 정점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중환자 정점이 지난 다음 새로운 유행이 도래하지 않을까에 대한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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