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보료 산정...세대당 평균 6.87%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료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 예정이다. 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1200만원이 공제돼왔다.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2021.11.16

정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재소집'...어떤 얘기 오갔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급증하며 수도권 중증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을 재차 소집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의 병원장들과 중증환자 병상 확보와 관련한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코로나19 전담병상 확보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을 추가 확보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와 함께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추가 확보(허가 병상수의 1%, 254병상 예상)를 위한 예비행정명령도 내렸다. 당초 정부는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들에게 4주 이내에 병상확보에 필요한 시설 공사를 완료할 것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병원들은 병상 확보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개 2021.11.16

암환자들 "신포괄수가제 개정으로 항암제 약값 폭탄, 개정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항암제의 신포괄수가제도 제외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항암제 약값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기존 환자의 치료연속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들은 개정 자체를 절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2009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567개 질병군 입원환를 대상으로 98개 의료기관, 3만6007병상에 적용돼왔다. 문제는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일선 참여병원들에 내년부터 변경될 신포괄수가제 내용을 안내하며 불거졌다. 신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희귀의약품 ▲2군 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2021.11.16

짜게 먹으면 고혈압 '악영향'...의료현장서 교육∙실천은 '미흡'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가 초령화사회로 접어들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저나트륨식이의 중요성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순환기계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인 고혈압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12일 숙명여대 수련교수회관에서는 정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고혈압 조절을 위한 저나트륨 식이 이행제고 연구’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이행연구’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이행연구는 기초과학 연구에서 얻어진 지식∙성과가 임상현장과 공중보건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진입장벽 해소를 목표로 하는 연구다. 은평성모병원 신경과 김용재 교수가 연구 총책임자,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김현숙 교수가 한국형 저나트륨 식단과 관련 모바일 앱 개발 등을 맡았다. 이번 연구 용역을 발주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김원호 과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률이 2021.11.16

소비자 단체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비자 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는 15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상정 및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소비자 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2%였으며,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따른 시간 소비와 귀찮음 2021.11.15

심평원-경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 발전 MOU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경북대병원은 최근 경북대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심평원 김선민 원장, 경북대병원 김용림 병원장,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이진용 소장, 경북대병원 박재찬 진료처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구∙경북 권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정보∙자료 및 연구물의 교류 등 상호협력 ▲대구∙경북 권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연구포럼 및 학술행사 공동 진행 등에 협력키로 했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협력연구 사업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양 기관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큰 연구 성과를 거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15

의원협회 “심평원 전산심사 거쳐 지급된 진료비, 소급환수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를 거쳐 지급된 진료비가 급여기준 미비로 뒤늦게 소급 환수되는 것에 항의하고 나섰다. 일선 의원들로선 별다른 계도·경고 조치없이 수년간 지급돼왔던 금액이 일시에 환수되면서 부담이 큰 데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수년 지난 뒤 뒤늦은 소급환수...막대한 금액 환수로 행정처분까지 받아 ‘부당’ 대한의원협회 유환욱 회장은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주춤하던 방문조사가 최근 재개되고 있는데 문제는 형식보다 내용”이라며 전산심사 심결 지급 진료비에 대한 소급 환수를 문제 삼았다. 대표적인 예가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이다.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은 C-arm이라는 장비로 촬영하면서 시술해야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의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초음파나 육안으로 보면서 시술하고 청구한 사례들이 확인되며, 심결지급 2021.11.15

이모튼, 1년 조건부 급여 유지...임상적 유용성 미입증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보카도-소야 성분 ‘이모튼’이 1년간 조건부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 비니페라, 실리마린의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해당 4개 성분 약제를 보유한 17개 제약사들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날 재심의가 이뤄졌다. 이모튼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이 있어 급여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1년 이내 교과서·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된다. 엔테론(비티스 비니페라)은 정맥림프 기능 부전과 관련된 개선, 망막·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의 적응증에 대해선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으나,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시 병용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 없음 평가를 받았다. 타겐에프연질캡슐( 2021.11.12

정부, 수도권 준중증 병상 52개 추가 확보 행정명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준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중수본은 우선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7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52병상(허가병상의 1%)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병상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는 각 병원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인력은 의사 17명(중환자 경력 2명 포함), 간호사 4376명(중환자 경력 1113명)이다. 중증병상과 중등증 병상에 대해서는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해 치료하는 준중증병상을 확충해 중증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중등증병상은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를 2021.11.12

강도태 전 복지부 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에 노조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이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건보공단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직 복지부 고위 관료가 퇴임 직후 바로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공단 운영이 복지부에 완전히 종속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노조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퇴직관료의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 챙겨주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5일 건보공단 이사장직 공모 마감과 12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전후해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복지부 퇴직관료 자리 챙겨주기를 위한 공단 이사장 꽂기가 현실화되고 있단 우려가 크다”며 “공단 내부는 물론 심지어 대형로펌에서조차 이를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복지부 퇴직관료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공단 이사장 꽂기는 공단 출범 이래로 어떤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전폭적으로 밀고 있다고 전해지는 전직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