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합격 후 독립진료 허용∙총점 60% 고정 합격선 등 재정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일제강점기 이래 급조된 관련 제도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사국가시험 합격 직후 바로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사국시 필기시험 고정 합격 기준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윤태영 부원장(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진행한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에서 “의학교육이 체계화되고 선진화된 반면 제도나 법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미군정기와 한국전쟁 직후 급하게 만들어진 법령∙제도들이 현재 국내 보건의료 및 의학교육 맥락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국내 의학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물로 ▲의대 졸업시점에 부여하는 독립진료 자격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의 고정 합격선 ▲의사양성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획일화된 입학선발 정책 ▲의 2022.05.31

수가협상 마지막 날 밝았지만...'깜깜이' 밴딩에 역대급 난항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이날이 수가협상 법정시한 만료일인 관계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밤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 해 살림이 결정되는 자리인 만큼 공급자 단체들은 저마다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최종 협상 전날까지도 대략적인 추가소요재정분(밴딩)이 정해지지 않아 공급자 단체들이 부쩍 긴장하고 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건보재정 수지가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도 20조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공단의 주머니 사정이 비교적 여유로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껏 오른 의료계의 기대감은 곧 무색해졌다. 일단 건보공단이 적립금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공급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긴 어렵다 2022.05.31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 발간

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을 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골다공증 진료지침은 지난 26일~28일 개최된 제34차 춘계학술대회•제10차 SSBH(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서 최초 공개됐다. 대한골대사학회는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치과, 영양학 등 여러 분야의 골다공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회로서 2004년부터 골다공증 진료지침을 발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그동안 진료현장에서 골다공증 환자를 만나는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바이블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진료지침은 10번째 개정판이다.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은 총 3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단원은 골다공증의 서론, 진단, 치료, 개별적 상황, 치료 중 발생하는 문제점 등으로 이뤄졌다. 특별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골다공증 치 2022.05.30

임신 전공의 ‘추가수련’ 화두 외과학회…복지부 ‘시범사업’ 검토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외과학회가 외과 임신 전공의의 추가수련을 허용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학회와 대한외과여자의사회, 보건복지부가 함께 의뢰한 외과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임신 전공의의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임신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제한돼있다. 야간 및 휴일 근무도 허용되지 않고, 3개월 이상의 출산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련 시간이 타 전공의들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임신 전공의가 출산한 후,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가수련 필요 73.3%...임신 시 근무시간 제한 등 커리어 악영향 우려 전남대병원 소아외과 이주연 교수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 여성 외과의사의 근무 실태 및 위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기했다. 해당 설문은 대한외과의사회 소속 외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2022.05.30

수술실 CCTV '판도라' 열린다...인력 확보∙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 '폭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적정 인력 확보와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리 등이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술은 집도의 외에도 전공의, 간호사 등 다양한 인력들이 참여하거나 보조하면서 진행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게다가 그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술 중 각 직역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CCTV 촬영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관행들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세션이 진행됐다. 발제자와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술실 CCTV가 불러올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적정인력 확보는 수가 인상없인 어려워...직역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주문 이재명 전 경기도 2022.05.29

국회 찾은 보험업계 "요양·헬스케어서비스 규제 개선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험업계가 요양서비스·헬스케어산업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속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보험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동 주최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신사업 활로는’이라는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다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정성희 실장은 보험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꼽았다. 정 실장은 “저연령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새로운 보험의 수요를 억제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로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 의료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명보험은 지속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손해보험은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며 “2019년, 2020년에 이례적으로 고성 2022.05.26

'낭만닥터 윤사부' 윤형선 후보 "25년 '계양' 지킨 자존심 걸고 이재명 후보에 맞서 싸우겠다"

6.1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 의사출신 후보 인터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만에 열리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향후 국정 운영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의료계 역시 이번 선거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미니대선'으로 불리고 있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의사출신 후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① 국민의힘 계양을 윤형선 후보 "계양 향한 '일편단심'...의료악법 개정∙폐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그야말로 ‘이변’이다. 두달 전 대통령선거에서 0.7% 차이로 석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는 거물울 국회와 지자체장 경험이 전무한 의사출신 후보가 위협하고 있다. 6월 1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 이야기다. 그간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선거구가 계양갑∙을로 나뉘기 전이었던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지난 2022.05.25

국민 76%,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안락사 또는 의사의 조력을 통한 자살을 입법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5만명, 2040년 50만명 등 향후 사망자가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락사 입법화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 윤영호 교수팀은 24일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하는 비율(매우 동의∙동의)이 76.3%로 반대 의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윤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과 관련, 동일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찬성 비율이 약 50% 정도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30.8%)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 ▲고통의 경감(20.6%) ▲ 2022.05.24

병협, 윤동섭 호 첫 상임이사회 열고 본격 회무 시작

대한병원협회 제41대 윤동섭 회장이 상임고문단과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 병원협회는 24일 오전 7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1층 알레그로룸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향후 2년간 함께 할 임원진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무의 시작을 알렸다. 윤동섭 집행부의 회무 운영을 자문할 상임고문단은 총 28명으로 이송 서울성심병원장과 이혜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됐다. 정관에 따른 임원에는 부회장 13명, 부회장 겸직 5명을 포함한 상설 위원장 19명과 무임소 위원장 12명이 선임됐고 40명의 상설 부위원장과 30명의 상임이사, 5명의 시·도병원회장을 포함한 39명의 이사 및 사무총장 1명으로 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최호순(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정영진(강남병원장) 2명의 감사를 포함, 총 152명의 임원이 2024년 4월 30일까지 대한병원협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윤동섭 회장 2022.05.24

국회 복지위 반환점 '수술실 CCTV법'부터 '간호법'까지 의료계에 민감한 법안들 '투성'

임기 반환점 앞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국회의 임기도 어느덧 2년여가 흘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바쁜 시간을 보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1대 국회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 복지위 위원들의 법안 발의 활동과 발의된 법안들을 되짚어봤다. ① 국회 복지위 전반기, 법안 발의 누가 가장 많았나 ② 수술실 CCTV법부터 간호법까지...2년간 발의된 주요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는 그야말로 폭풍 같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속에서도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대신설법 등 인화성 강한 법안들이 줄을 이었고, 실제 공공의대∙의대신설법과 관련해선 20년만에 의료계 총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전운 고조...의료인 면허취소법∙수술실 CCTV법에도 의료계 분개 간호 인력의 안정적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