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의대증원 주장에 김연수 병원장도 '호응'..."의사증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사 인력 확충을 언급했다. 지역구가 포항인 김 의원은 이전부터 연구중심의대 설립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2.3명 정도라고 하는데, 한의사를 제외하면 1.78명 수준이고 이는 OECD 평균 3.5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7.6명이다. OECD 평균 13.1명 대비 5.5명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국민 요구에 맞게, 고령화 사회에 맞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김 병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병원장도 “의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2022.10.19

아산병원 사건 언급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제한된 필수의료 인력 활용 극대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권역별로 각 병원들의 인력을 풀(Pool)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과 전공의 충원율이 낮다며 해결책을 묻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이 답했다. 김 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당시 그 병원에서 마침 적절한 응급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오게 됐는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필수의료 문제는 인력 양성과 수가 문제뿐 아니라 극히 제한된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필수의료과 의사들을) 집단으로, 예를 들어 서울시 내에 응급 뇌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사가 20여명 필요하다면 그런 의사들을 지역권으로 나눠 서로 공통의 업무를 지게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을 대비해주는 방안이 있다” 2022.10.19

서울대병원,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최다·불참 비율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7년간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가 1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이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비율은 강원대병원·서울대병원 등이 가장 높았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분원포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1102건으로, 연평균 157건에 달했다. 연도별 전국 국립대 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2015년 117건, ▲2016년 120건, ▲2017년 157건, ▲2018년 227건, ▲2019년 187건, ▲2020년 168건, ▲2021년 126건이었다. 병원별 조정신청 건수는 ▲서울대병원(분원포함)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분원포함) 224건 ▲전남대병원(분원포함) 118건 ▲경상대병원(분원포 2022.10.19

"심평원, 희귀난치질환 약제 접근성 높이고 비급여 정보 공개 확대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의 희귀난치질환 약제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 나왔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와 가명 데이터의 민간 기업 제공과 관련해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혈우병 '헴리브라'∙소아뇌전증 '에피디올렉스'∙중증아토피 '듀피젠트' 등 언급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급여 확대를 주장했다. 헴리브라는 지난 2020년 5월 최초로 급여 등재가 됐으며 이후 급여 기준이 조금씩 완화돼왔다. 기존의 정맥주사 제형의 치료제와 달리 피하주사 제형이란 점에서 효용성이 크지만 혈우병 항체환자들에게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정맥주사를 맞기 어려운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의 피하주사 투여로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헴리브라는 절실하다”며 “비 2022.10.14

"일방적 통보·깜깜이 협상"...국감서 '수가협상' 제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정감사에서 현행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증원은 근본 처방이 아니고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의료계에선) 공평한 협상구조가 아니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통보하는 것에 가깝고, 사전에 정보 공개 등이 없이 이뤄지는 깜깜이 협상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가 인상률도 최저임금, 물가인상 등이 제대로 반영 안돼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가 협상 결렬 시) 패널티도 공급자 단체에게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올해 협상을 하면서 공급자 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단이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3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2형 당뇨병 환자 지원', 단계적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약물만으로 치료가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하는 2형 당뇨병 환자는 1형 당뇨병 환자와 큰 차이가 없다”며 2형 당뇨병 환자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 의원은 “최근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가 4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에서 이런 추세가 뚜렷하다”며 “당뇨병처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은 국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당장 모든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기기는 굉장히 비싸다. 그걸 취약계층이나 소득이 없는 고령 환자에게 먼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국정과제로 돼 있다”며 “환자 수가 워낙 많아서 여러 재정 여건들을 봐야하지만 단계적으로 지원 2022.10.13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인정 58% 불과..."심평원은 슈퍼 갑, 의료기관은 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진료비를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다. 이의 신청을 해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최근 6년간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 신청건수는 총 513만건(6694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58.8%에 그쳤다. 조 의원은 “기각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개인 의원이나 병원들은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하면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평균 155일이 걸리는 등 법정 기한도 넘기고 있다”며 “심평 2022.10.13

횡령 터졌던 건보공단, 이번엔 직원이 '몰카' 촬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간부급 직원 A씨가 사내에서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직원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는 느낌이 들자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13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 직원의 횡령사건에 이어 어제는 공단 직원이 체력단련실에 몰카를 설치해 조사를 받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피해 직원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 발생한 2022.10.13

2010년 이후 횡령 5건 건보공단...월급에 퇴직금까지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간 횡령이 적발된 직원들에게도 수개월동안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직원 B씨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200백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와 퇴직금 1396만원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데,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2022.10.13

새병원 숙원 푼 강남세브란스병원, 2030년 '도심형 스마트병원'으로 재탄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 개원 40주년을 맞이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새병원 건립을 통해 ‘도심형 스마트병원’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송영구 병원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983년 설립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그간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 감염관리 등 의료시설 기준 강화 등으로 새병원 건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새병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가 부지 확장과 증축을 허가하며 급물살을 탔다. 병원은 지난해 희림종합건축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해 새병원 건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총 21만6500㎡(약 6만5500평)에 달하는 공간에 첨단 의료시설과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요건들을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30년께 완공을 예상하고 있다. 기존 부지에 3단계 걸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