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과거 회귀적 '비대면진료' 규제 강력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과거로 회귀하는 규제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많은 국민이 이미 안전하게 이용해 온 제도를 다시 제한하려는 건 지난 5년간 축적된 정량적 성과를 외면하는 일이며, 국민의 경험과 권익을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약 126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며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등은 특별히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기관의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고혈압, 당뇨병, 급성 기관지염, 비염 등 경증 또는 만성질환 위주로 안전하게 진료가 진행됐다”며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대상을 동일한 증상으로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2025.09.15

한성존 위원장 "전공의 복귀 2주 지났지만...PA 역할 병원마다 제각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한지 2주가량이 지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진료지원인력(PA)의 역할과 범위가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바쁜 진료에 밀려 수련의 본질보다는 업무 효율성이 우선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수련병원의 본연의 사명은 미래 의사 인력을 제대로 길러내는 일이다. 이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때만 대한민국 의료의 내일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 산부인과 의사 2명이 형사기소된 사건도 언급했다. 기소 당한 의사 중 한명은 사건 당시 전공의였다. 한 위원장은 “전공의 시절 불가피하게 맡았던 고위험 의료행위로 인해 수년이 지난 뒤에도 민∙형사 재판에 휘말리는 현실은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을 절망과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하고 있다 2025.09.15

민주당, 전공의노조에 “입법으로 뒷받침”… 전공의법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전공의 특별법 개정 등을 약속하며 노조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자신을 ‘의료계∙노동계 선배이자 동지’로 칭하며 전공의 노조의 향후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이 의원은 특히 전공의 노조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은 물론 파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조를 만들 수 있고, 노조를 만들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도 해가면서 단체협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파업 등 노동쟁의가 가능하다”며 “전공의노조의 교섭 파트너는 병원협회나, 정책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이 될 2025.09.14

"전공의노조, 권리만 찾다 '탁월성' 잃지 않길"…이주영 의원의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솔직히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 선언문에 100% 동의하진 않는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공의노조 출범식에서 “노조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일과 전문가로서 최고의 탁월성을 얻는 게 100% 함께 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후배인 전공의들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전했다. 전공의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만을 찾으려 할 경우엔 자칫 전문가로서의 ‘탁월성’을 잃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나도 인턴 시절 발목이 부러진 상태로 회진을 돌았고, 레지던트 3년차 때는 첫 아이를 임신해 분만 전날까지도 당직을 섰다. 100일 당직도 있었고 주당 100시간이 아니라 140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라며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 2025.09.14

"전공의가 살아야 환자도 산다"…전공의노조 '8대 요구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1일 설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조합원 수는 설립 첫 주에만 1000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3000여 명에 달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주영 의원(개혁신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해 노조 출범을 축하했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의 권리 보장이 곧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이란 점을 강조하며,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8대 요구안은 ▲72시간 시범사업 준수 및 모든 진료과로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근로기준법 수준의 임산 출산 전공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보장 ▲연차∙병가 자유로운 사용 보장 2025.09.14

젊은 산과 의사 24인 "우리는 범죄자 아냐"…'형사 기소' 중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분만을 책임지는 젊은 산과 교수들이 최근 산부인과 교수, 전공의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분만 시 발생하는 사고가 불가항력적임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젊은 산과 교수들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형사 기소 사건으로 젊은 산과 교수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30~40대 산과 교수들 36명 중 24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돌보는 일상적 업무 속에서 러시안룰렛과 같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는 현실 앞에서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주말과 밤낮없이 호출에 응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조차 포기한 채 고위험 병실과 분만실을 지켜왔다"며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환자를 도우려는 최선의 진료가 범죄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공포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 지금이라도 분만의 현장을 떠나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2025.09.13

심장내과 의사의 호소 “심부전 진료 위협하는 정책…전문가 의견 들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심부전 환자 진료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심부전학회 이해영 정책이사(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심부전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제도적으로 대학병원들이 심부전 환자를 입원 치료하면 직접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시행해 보고 안 되면 그 때 고치겠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제발 의학에 근거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최근 대학병원들의 중증환자 위주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자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문제는 심부전이 현재 전문질환군이 아닌 일반질환군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통상 심장내과(순환기내과)는 병원의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자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대표적인 과다. 그 2025.09.13

한지아 "산부인과 의사 불구속 기소, 필수의료 더 위축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최근 산부인과 의사 2명이 자연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의료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까지 형사처벌한다면, 필수의료 현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검찰은 7년 전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와 당시 전공의 등 의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민사 재판에서는 의료진에게 약 6억5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은 “이미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가 더욱 붕괴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과거 이대목동병원 2025.09.12

李대통령 한의사 주치의에 현직 '한의협 회장' 어떤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을 위촉했다. 현직 한의협 회장이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임명된 건 처음인데, 의료계에선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치의로 윤성찬 한의협 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순천고와 원광대 한의대를 졸업한 뒤 32년간 임상 한의사로 활동해왔다. 윤한의원 대표원장,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경기도한의사회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는 원광대∙우석대 외래교수로, 국제동양의학회 한국지부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권익보호위원 등도 맡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로 이익단체 성격을 갖는 한의협의 현직 회장이 위촉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의사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신현대 당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2025.09.12

대한의학회, "산부인과 의사 '불구속 기소', 산과 교수들 병원 떠나게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기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 산부인과 의사 2명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학회가 “이미 소수에 불과한 산과 교수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대학병원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학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출산 과정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항상 잠재해 있는 생리적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뇌성마비와 같이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에 대해 이를 단순히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해, 고의성을 가진 범죄 행위와 동일시하고 경찰 및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는 건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산모를 보지 말고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평생 수많은 고위험 산모의 진료 현장을 지키고, 우리나라 산과학 발전 연구에 애써온 대학 교수가 형사 재판에 서는 모습이 그나마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에 대한 꿈이 있는 젊은 의사들에게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