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적절성 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등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리고 불응 시 면허 정지와 형사 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다. 의대증원 2000명 백지화 등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도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해 개입을 이끌어냈다. 2024.04.21

의대 교수들도 떠난다…25일부터 '사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하겠다고 밝혀 병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9일 저녁 온라인으로 7차 총회를 열고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등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으며,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한 달이 지난 이달 25일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은 정부가 대학들의 자율적 의대증원 규모 감축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반에서 최소라 주장해오던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어 “교수의 사직이 시작되는 4월 25일 이전에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전의비는 장기간 비상 의료상황에서 교수 2024.04.20

의대증원 흥정 나선 政, 콧 방귀도 안 뀌는 의료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들의 자율적 조정을 통해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19일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되 희망 대학의 경우 내년도에 한해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날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사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실제로 대학들이 증원분의 절반을 일괄적으로 모집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는 “대학 총장들의 충정 어린 2024.04.20

파견 공보의 명단 게시했던 전문의, 압수수색 당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학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명단을 SNS에 게시한 전문의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지용 신경외과 전문의는 전날(18일) 병원에서 퇴근하는 길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박 전문의가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대학병원 공보의 파견 명단 사진을 올린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그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병원의 공백을 공보의로 메꾸려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해당 사진을 첨부했다. 다만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가려져 있거나 적혀있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영장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사전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소관 부서의 공무원 등 불상의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공보의들의 개인정보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본건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경위 확인 2024.04.19

브라이토닉스이미징 뇌영상 분석 솔루션,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의료영상 전문기업 브라이토닉스이미징은 핵의학 뇌영상 정량 분석 AI 솔루션 ‘BTX브레인’이 국내 조달청의 2024년 제1차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BTX브레인'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뇌 영상 공간 정규화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동 시행해 영상 판독에 유용한 뇌 영역별 정량 수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말 국내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취득하고, 해외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혁신시제품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돼 지정기간(지정일 기준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브라이토닉스이미징 이재성 대표는 이번 혁신시제품 지정에 대해 "이 제도를 통해 자사의 기술 혁신과 발전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의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코어라인소프트 '에이뷰 뉴로캐' 병원 비급여 청구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AI 코어라인소프트가 ‘AVIEW NeuroCAD(에이뷰 뉴로캐드)’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 결과 통보’가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제대 일산백병원, 구미차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삼육부산병원 등 에이뷰 뉴로캐드를 도입한 16개 병원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뇌CT 분석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으며, 분석 건 당 회사에서 병원에 일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뷰 뉴로캐드는 환자 CT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한된 시간 내 영상을 판독하고 진단·치료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뇌출혈 뇌 영상 검출·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다. △출혈이 많은 영상부터 환자군 정렬 △출혈량에 따른 우선 병변부 정보 제공 △뇌출혈 의심 부위 미리보기 기능 등을 제공한다. 코어라인소프트 관계자는 “병원에서 솔루션을 구매하는 기존의 사업 모델에서, 사용량을 기반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SaaS (Software as a 2024.04.19

안철수 의원 “무조건 2000명? 비전문가들의 거꾸로 된 의료개혁”

의사 출신 22대 총선 당선인 특별인터뷰 의정 갈등으로 어느 때보다 의료계의 관심이 높았던 22대 총선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 8명이 당선됐다. 지역구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중에는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시 분당갑)∙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경기 오산시) 등 3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비례대표 당선인은 5명으로,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후보(비례 8번), 한지아 후보(비례 11번)가 예상대로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후보(비례 5번)가 국회에 입성했다.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후보(비례 1번)도 의사 출신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고 관심을 모았던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후보(비례 12번)도 국회 입성이 확정됐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사 출신으로 국회 입성하게 된 당선인들을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무조건 2000명이 뭔가.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건가?” 2024.04.18

라이프시맨틱스, 최대주주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라이프시맨틱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2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최대주주인 송승재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참여한다. 송승재 대표는 증자를 통해 총 99만7507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됐으며 새롭게 취득한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된다. 주당 발행가격은 2005원으로 이는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주가 1914원대비 약 4.8% 할증된 가격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이번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참여를 시작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수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증자로 확보된 재원을 의료AI 솔루션의 상용화 등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의료AI 사업을 통한 매출 구도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올해에는 의료AI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삼아 그간의 R&D 투자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라며 "의료AI 솔루션의 상용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2024.04.18

이준석 대표, 박단 위원장 만났다…"의대증원 포함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이주영 당선인 등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 서울대병원 박재일, 삼성서울병원 김유영,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전 전공의 등과 만났다. 이날 만남은 박단 위원장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영 당선인이 의사 출신인 데다 개혁신당이 상대적으로 의료계에 우호적인 입장인 만큼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풀이 된다. 이주영 당선인은 간담회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개혁신당의 입장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원점 재논의”라며 “논의 시에는 의정협의체가 동수로 진행이 돼서 미래 의료의 방향까지 큰 크림을 그려야 한다. 원점 재논의가 단순히 숫자만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 역시 앞서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의대증원 2000명은 철 2024.04.18

세계 젊은의사들에 전한 韓 의료 현실 "저수가∙형사처벌∙기본권 미보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이혜주 전 정책이사가 17일 세계의사회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과 의대증원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젊은의사 네트워크에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과 박정율 의장,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은 앞서 세계의사회 명의의 성명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현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 의료계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의대정원 확대 등은 근본 대책 아냐…저수가 탓 전공의 업무 과다 이 전 이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기는 수년간의 잘못된 관리와 비효율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불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모든 국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정 가격을 책정하는 통합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