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중인 공정위…사업자 아닌 근로자 신분 전공의 주도 파업에 난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업의 주체가 본래 예상과 다르게 개원의가 아닌 전공의와 전임의 등으로 옮겨가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는 근로자 성격이 명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공의는 병원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봐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 26일 의협 현장조사 착수…파업 때마다 공정위 고발 빈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의사 파업과 관련해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에 따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투쟁 지침을 전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해 의사들의 휴업을 강요했다고 봤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 2020.09.02

충북대병원 교수들 "제자들은 그냥 두고 교수부터 고발하라"

"제자들은 그냥 두고 교수부터 고발하라." "수련 포기 고발되는 이 나라는 정상인가." "국민혈세 남발하는 지역이기주의 공공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1일 오후 1시 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와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까지 지지와 응원을 알리기 위해 매일 1인 침묵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의대 교수회 및 충북대병원 임상교수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성공적으로 극복된 후 의료단체, 의학교육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며 "의대생, 전공의들이 본업에 복귀해 환자를 돌보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2020.09.01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뭉쳤다…젊은의사 비대위 출범 “'철회·원점 재검토' 끝까지 간다”(종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의과대학학생협의회가 의료4대악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뭉쳤다. 각 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철회하고 젊은의사들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멈출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1일 오전11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세 단체가 모여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로 의견을 통일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전협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맞서 일어났던 젊은의사들이 이제 정부의 폭압적인 공권력에 항거하기 위해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이 하나가 돼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려 한다"며 "공정성 따위는 안중에 없는 정부에 맞서 우리는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모든 청년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젊은의사 비대위가 출범하지만 정부와 접촉의 창구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로 단일화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2020.09.01

박지현 위원장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정책 추진, 대화에도 불응...'원점 재검토' 문서합의 필요"(2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위원장은 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반대 이유는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이 없이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시도했음에도 불응한 데 대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불균형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 설립이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역 불균형 분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공공의료원 등의 공공병원 설립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병원을 설립하는 게 의대를 설립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하고 수련의 질, 그리고 환자 안전이 (의대 설립보다)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필수의료라는것이 오해가 많다. 기피과, 여러과 등에 대한 폭력적 표현으로 쓰인다.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된 추계가 이뤄진 적이 없고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필수유지 업무에 선배의사들이 2020.09.01

박지현 위원장 "'철회' '원점 재논의' 합의문 작성 때까지 의대생-전공의-전임의 연대 파업"(1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가 연대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대한 '철회' '원점 재논의' 서면 합의문 작성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는 단일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 서면 합의문 작성 이뤄질때까지 함께 하겠다. 선배와 후배가 하나되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라며 “비대위는 정부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협은 전임의와 의대생 잇는 다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 단 한사람의 피해 없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의사들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우 2020.09.01

[취재파일] 전공의 파업에 진실 왜곡, ‘OO전공의’가 내부 분열 세력으로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 지속을 결정한 이후 '어떤 전공의', '어느 전공의', '일하는 전공의' 등 소위 'OO전공의'를 자처하는 수 많은 전공의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주장하는 핵심은 전공의들이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도 파업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기자 역시 '어떤 전공의'로부터 이 같은 제보를 받았고 제보를 보낸 '어떤 전공의'에게 인터뷰 시도를 했다. 다만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진 못했다. 내부 고발을 하고 있지만 누구도 자신이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전공의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 이들이 실제로 전공의라고 치자. 파업에 대한 강경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분에 위협을 느껴 신변노출을 꺼릴 수 있다. 그러나 파격적인 내부 고발 내용에 비해 "전해 들은 이야기라 잘 모른다"는 답변은 주장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수 언론사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대로 해당 내용을 2020.09.01

전공의협의회 내부 폭로하겠다는 '어떤 전공의'…추가 질의하니 "전해들은 이야기라 잘 모른다"?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다수 의견과 대전협 박지현 회장의 의견이 그렇게 달랐다면 과반수가 훨씬 넘는 '파업 지속' 결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요?" 어떤 전공의: "전공의들에게 정보 제공이 부족했습니다. 그 와중에 박지현 회장이 독단적으로 파업을 지속하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전해 들은 얘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전공의(?)'와 질의응답 중에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자, 이들을 향한 악성 루머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제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자신을 '익명의 전공의'라고 칭하며 대전협 비대위 내부 고발을 하겠다는 이들도 등장했다. 급기야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인터넷 제보나 기고 글을 주요 언론사가 다루면서 루머가 재확산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저녁 급히 입장문을 발표해 진화에 나섰고,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SNS에 장문의 2020.08.31

의대생들 "국시 실기시험 연기해도 국시 거부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31일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기하더라도 국시 거부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고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정부는 정책 변화가 아닌 국시 자체를 연기한 것"이라며 “정책 변화가 없다면 단체행동도 멈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시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다. 응시비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선택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기준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89.5%) 응시 취소를 신청했다. 응시 신청자는 333명이다. 2020.08.31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9명 사직서 제출…"전공의 고발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9명이 31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1명을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다. 중앙대 신경외과 교수들은 31일 사직 성명서를 통해 "우려하던 대로 가혹한 세상의 현실은 우리 전공의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파업 중인 전공의들은 병원을 완전히 떠나지 못해 곁을 맴돌며 돌보던 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고발당한 신경외과 4년차 전공의는 저년차 전공의의 병동 관리를 감독할 뿐 중환자실의 환자 관리는 저년차 전공의가 담당하기 때문에 고발 조치가 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 교수들은 "고발당한 신경외과 전공의 경우, 저년차 전공의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따라서 중환자실의 환자 관리는 일차적으로는 저년차 전공의가, 중환자실 관리를 담당 교수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분담"이 2020.08.31

박지현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 읍소 "4대악 의료정책,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의 전면 철회와 졸속 의료정책 추진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박지현 위원장은 31일 호소문을 통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번 의료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다. 그 의료정책에 의해 부여되는 기회도 평등하지 않을 것이고, 변화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받아들이게 될 결과 또한 정의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발과 수련 후 취업 과정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단편적인 통계 수치만 곡해해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미 효능이 검증된 고가의 항암제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수많은 암 환자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동일한 수준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약에 국민의 혈세를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