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는 전공의들 "범투위, 상설감시 기능+투쟁 동력 준비 갖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도 국시 거부 유보를 선언했지만 아직 국시 응시 의사를 밝힌 상태는 아니다. 그렇다면 전공의들의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과의 합의 이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에서의 투쟁과 협상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개편될 범투위 조직은 의정협의체 구성과 별도로 대정부 상설감시 기능은 물론 투쟁 동력을 준비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며 "이는 어제(15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범투위 조직을 만드는 과정과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회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조직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15일 범투위 4차 회의 중에 나온 범투위 해산 안건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해산이 아닌 확대·강화 2020.09.16

지방의대 지역출신 선발 의무화 등 법안 4건 국회 교육위 상정 예정, 의료계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일(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방의대 학생 선발에 지역 출신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법안 4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혹시라도 독소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상정된 법안은 총 65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4개 안건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안'과 연관돼있다. 각 안건들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방의대가 지역 졸업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법안의 세부 내용을 한층 강화한 것이 공통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2100255)은 지방의대가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 의대에 2020.09.15

대전협 "후원자 동의없이 투쟁기금 이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부받은 투쟁기금을 후원자 동의 없이 전공의복지재단에 이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15일 공지를 통해 "사무국 업무가 과도해 후원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반환요청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며 "후원 계좌 공개 당시 재단 이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후원자의 동의 없이 이관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전협은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금된 후원금을 전공의복지재단에 이관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관된 후원금은 재단으로 이관해 ▲ 전공의 수련 중 발생한 의료분쟁 등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 ▲전공의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 학술 사업 ▲전공의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이에 대한 시상과 기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대전협 측은 재단 설립과 기금 이관 안건이 이미 지난 8월 1일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기금의 사용목적이 본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협 집 2020.09.15

의협 집행부 철야시위 “의사 법정구속, 의료특수성 무시한 사법만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밤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사법만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철야시위에서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런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구속돼 있는 회원은 선의를 기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인해 실망감과 상실감 등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2020.09.15

코로나19 국내 항체 형성률 0.07%?…결과 해석두고 의견 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코로나19 항체 형성률이 0.07%로 나타났다. 앞선 1차 조사(0.03%)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국내 항체 형성률이 낮게 측정된 것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비교해봐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 해석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1140명 중 중화항체보유자 1명, 앞선 1차 조사와 같은 맥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혈청을 활용한 국내 코로나19 항체가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6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2차분 잔여 혈청 1440건에 대한 항체 및 중화항체검사 결과 1건(0.07%)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4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된 1차 검사에서도 1555건 항체 형성률은 0.03%로 집계됐다. 두 차례 검사 결과 모두 비슷한 결과 수치가 도출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남성 45.1%(650건), 여성 54.9%(79 2020.09.15

전공의들, 신-구비대위 합쳐 '통합비대위' 출범…분열 막고 투쟁에 힘 합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신-구 비상대책위원회를 합친 이른바 '통합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분열된 내부 의견을 통일하고 향후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구 비대위와 신 비대위 집행부는 힘을 합쳐 통합비대위를 결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안은 신 비대위측에서 먼저 제시했고 구 비대위가 뜻을 함께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비대위 구성은 양측이 동의한 임원들을 각각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날 저녁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조율될 예정이다. 구비대위 측에선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박지현 위원장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신비대위에선 이수성 공동위원장, 김명종 공동위원장 등이 통합비대위 집행부에 거론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너무 강성이지 않고 서로 의견 조율이 가능한 인원들로 통합비대위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유력하게 거론되 2020.09.13

전공의들 "의대생 국시거부 유보, 끝이 아닌 시작...합의문 이행 철저 감시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시 거부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의대생들에게 "함께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감시하겠다"며 함께 연대하자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약속한다. 우리의 단체행동은 끝나지 않았다"며 "전공의들은 교수들과 함께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언제든 우리가 먼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생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많은 혼란 속에서도 소신을 지키며 뜻을 이어나간 의대생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다"며 "동시에 정부와 언론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을 때 힘을 실어주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대전협과 의대생들은 많은 의견을 나눠 왔다. 의대생들이 정부와의 합의 진행 방 2020.09.13

의대생들 국시 거부 잠정 유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 공식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본과 4힉년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거부를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 40인은 1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어제(12일)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단채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표자들은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는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기 위함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을 재검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는지 게속 지켜보겠다"며 "잘못된 의료정책이 강행되는 순간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대생들은 의대 교수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도 공식화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해당 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또다시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2020.09.13

전공의 투쟁 로드맵 3단계 공개…"현재는 1단계지만 상시 감시체제, 의대생들 결정도 지지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대정부 투쟁 로드맵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비대위는 오늘(12일) 의대생들이 진행하는 의사 국시거부 찬반 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 이수성 공동위원장(양산부산대병원)은 12일 오후 1시 40분 인스타라이브를 통해 "현재 로드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밝힌 투쟁 로드맵은 3단계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입법제안이나 법안발의가 이뤄질 경우가 1단계인 초록불이다. 이 단계는 전공의들 간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보고 언제든 노란불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다. 또한 카드뉴스 제작, 공개토론회 진행 등 온라인 단체행동과 공론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후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상정될 경우가 2단계인 노란불에 해당된다. 2단계 노란불은 주당 4 2020.09.12

대전협 신-구 비대위 오늘 단체행동 로드맵 조율…의대생 단체행동 지지 여부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신-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11일) 저녁 단체행동 계획을 세울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지속 결정에 대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정리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신-구 비대위는 이날 오후 8시 30분에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단체행동 가이드 형식의 통일된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대위는 단체행동의 엔드포인트(End Point)를 분명히 설정하고 투쟁의 각 3단계 별 전환 기준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위 단체행동 로드맵은 투쟁 3단계 중 1단계다. 전공의들은 언제든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투쟁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3단계는 ▲1단계 클로즈 모니터링(Close Mornitoring)은 전공의 전원 업무복귀, 각 병원 비대위 유지를 뜻하고 ▲2단계 코드 블루(Code Blue)는 전공의 필수유지업무 외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상태를 말한다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