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업무범위에 예방접종 추가, 예방접종 요양급여로 수행 개정안에 의협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에 대해 "관련 재원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업무이관"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 사업을 추가해 기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하던 예방접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수행하고 경비는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이 발의됐다. 의협은 "본래 예방접종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영역으로서 이에 국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필수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사업 등을 수행(국가예방접종 17종 등)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지원과 각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0.10.08

김원이 의원 "공공의대신설‧의대정원확대 정책, 예정대로 추진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 추진을 기존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사는 곳이 지방이고 섬이라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고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이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의사들의 지방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물었고 박 장관은 "복합 2020.10.07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법, 박능후 장관 “국민정서 따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이며 성범죄는 613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의 골자다. 이날 강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 대해 "다른 전문직종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만 제외돼 있다. 특권이다"며 "의료인들에게도 타 전문직종과 같이 책임 있고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지만 왜 의사만 살인, 강간, 성범죄를 일으켜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여러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로 계층간 역학관계의 결과"라며 "입법부 2020.10.07

복지부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태 관련 납품‧조달 적극 개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태에 대해 납품과 조달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독감백신과 관련된 긴급설문조사를 공개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13~18세 대상 무료독감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유통회사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지난 5~6일 직장인 5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감백신 접종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할 의향이 있는 직장인은 응답자 중 73.3%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반면 독감백신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자녀들을 ‘접종시키지 않겠다’ 는 응답비율이 42.7%나 되는 2020.10.07

복지부 "의대생 국민청원서 사과했다고 국시 추가 기회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본과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5일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시 재응시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정책관은 "게시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누가 올렸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며 "청원 글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많은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지 못하면서 생기는 전공의와 공보의 등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2020.10.07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재추진 사실상 어려워 90% 막은 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4 의정합의 이후 사실상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90%이상 막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합의를 이룬 이번 의정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의정협의체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큰 파장을 일으킨 쟁점 법안들을 추진하기 당분간 어렵다고 봤다. 박 교수는 지난 7월 29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주도한 인물인다. 그는 경기도립의료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고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대통령 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의료제도분과위원장 등을 지낸 공공의료 전문가로 통한다. 박윤형 교수는 "이미 공공의대법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은 반 이상 지나간 기차로 봐야한다"며 "적게는 60~70%, 더 긍정적으로 보면 80~90%까지 정책을 막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2020.10.07

올해 1~4월 코로나19로 병·의원 찾은 환자 4.6% 줄어…의원 건보 진료비 전년대비 1731억 증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비가 지난해 대비 2611억원 감소하고 병원을 찾은 환자 수도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진료비가 27조 834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9% 줄어 2611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국민 의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병원을 찾은 수진자는 누적인원 기준 3931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 감소했으며, 진료와 입원 등을 포함한 입내원 누적일수는 4.5억일로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북, 전남,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료비가 감소했으며, 경북 -6.1%, 대구 -5.4%, 충남 -3.2%, 충북 –2.1% 순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봐도 조산원을 제외한 대부분 종별에서 입내원일수가 감소했다. 특히 1 2020.10.06

"한국에서 코로나19 대량 검사가 가능했던 이유 '행위별수가제' 때문...어떤 검사든 수가 인정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체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빠른 대량 검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체계'가 대량의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이사장은 6일 한국로슈진단 창립 30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계철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다양한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빨리 다량의 검사를 할 수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았다"며 "그때마다 정부의 긴급사용승인과 진단검사의학회 등 학회가 30여년 진단 시행과 결과의 질을 유지해온 점, 국내 회사들이 훌륭한 진단키트를 생산해준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19 시기에 긴급사용승인이 이뤄졌고 진단검사 시스템의 질이 높은 국가들도 많으며 품질 좋은 진단시약 생산도 이뤄지고 있었다"며 "우리나라가 빠르고 정확하게 대량 검 2020.10.06

국시원, 의사국시 부정행위 적발 10년간 단 2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부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국시원이 적발한 부정행위는 2건에 불과했다. 2건 모두 필기시험에서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한 것이 적발된 사례였다. 국시원은 해당 응시생들에 대해 '당해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2회 제한'의 조치를 내렸다. 권 의원은 "국시원은 2009년(제74회) 실기시험이 도입된 이래 한 차례의 부정행위도 적발하지 못했다"라며 실기시험 부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 실기시험 문제 유출로 법적 처분을 받은 응시생과 채점관은 국시원이 아닌 검찰의 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사건은 제75회 시험에서 응시생 10명과 채점관이었던 의대 교수 5명이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으로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각각 기소유예·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부정행위 혐의자 입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검찰 조사이후 강 2020.10.06

"의사국시 취소 대리접수한 의대생 2713명, 응시수수료 환불해준 것은 불공정 사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6일 남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에 따르면 3172명이 응시 접수해 438명이 실제 응시했고 2713명(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 제외)이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 원씩 총 8억4100만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돼야 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시험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