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벌금형만 나와도 의사면허 정지…면허정지→면허취소 강화법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진단서 작성 등 행위에 대해 기존 자격정지 수준에서 면허 취소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인해 벌금형만 인정되더라도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나 의료인이 진단서 혹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인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현 2020.11.19

복지부, 의료계 반대 불구 20일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2020.11.19

병원서 마스크 써달라는 요구에 폭언 등 소란피운 환자 벌금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에 반발해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60, 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환자 A씨는 지난 7월 13일 울산에 위치한 A병원에 술에 취해 방문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무작정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간호사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가 시작됐다.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A씨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원 내에서 20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소란을 피운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성장과정, 연령, 생활환경 등을 고려했다 2020.11.19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 둘러싼 법률 판단 엄격해지는 이유…의료계 혼란 가중 문제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전화처방 등 원격진료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어지면서 전화처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한정해 전화처방을 일시적으로 열어두고 있긴 하지만 이와 별개로 전화처방이 현행법상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지속적인 판단에 일선 의사들은 혼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를 찾아보면 전화처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대법원 법률 해석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 전화처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엄격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에 더해 전화처방에 다른 보건복지부 등 추가 제재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로 진찰했다면 직접진찰로 봐야…관대했던 2010년 초반 판례 19일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래 사법부는 전화처방에 대한 관대한 법률 해석을 내놓던 것이 관례였다. 전화처방에 긍정적인 판례의 효시는 2013년 대법원의 '2010도1388' 사건이다. 해 2020.11.19

간암 환자, 대부분 이 병 앓고 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는 간이다. 건강한 성인의 간은 1.2~1.6kg의 무게에 달하며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영양소의 저장 및 대사, 지방의 소화, 인체 내 필요 물질의 합성, 해독 및 살균 작용 등 체내의 다양하고 복잡한 물질 대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간암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피로, 소화불량, 체중 감소 등의 뚜렷하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간암이 점차 진행되면서 복부 통증, 위장관 출혈, 황달, 복수(腹水) 등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간암은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동반된 간경변의 합병증 등으로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간경변증(간의 섬유화로 인해 간 조직이 경화·축소되는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며 만성 B형 또는 C형 간염에서 간암으로 진 2020.11.18

"수면무호흡증, 임파선암 발생 위험 증가시킨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하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정상인보다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임파선암의 약 95%를 차지하는 악성 종양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와 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 조재훈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7~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요인들을 보정 후 정상인(99만2870명) 대비 수면무호흡증 환자(19만8574명)의 임파선암 발생 위험을 조사했다. 그 결과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임파선암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1.4배 더 높았다. 또 수면무호흡증 여성 환자(1.62배)가 남성 환자(1.28배)보다 발생 위험이 더 컸다. 건국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조재훈 교수는 "그동안 수면무호흡증과 임파선암의 연관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이번 연구는 수면무호흡증이 임파선암의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2020.11.18

"진료 느리다"…응급실서 폭언‧폭행한 50대 환자 징역 10개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한 환자(50대, 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해당 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던 상태였다. A씨는 2019년 6월 울산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진료의사 B씨에게 복통을 호소하며 빨리 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곧장 진료가 이뤄지지 않자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웠다. 또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보안요원 C씨가 A씨를 밖으로 내보는 과정에서 C씨는 목 부위를 잡힌 상태에서 턱을 가격 당하고 손톱에 의해 목과 팔 부위를 다쳐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2020.11.18

인턴 대체 입원전담전문의 논란에 '제도' 문제점 수면위…본사업 '전환' 과제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인한 의료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로 메운다고 밝히며 한차례 논란을 빚은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내년 본사업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지난 2016년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병원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특히 입원환자 안전성 확보와 진료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계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륵’ 같은 존재로 방치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정심 가입자 반대로 미끌어진 본사업…“안정적 예산 확보 필수”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유보됐다. 가입자 측 일부 위원들이 수가가산 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변수였다. 이들은 최근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며 수가가산 체계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 2020.11.17

[슬립테크] 김경철 원장 “스트레스 없앨 수 없다면 잘 관리하자”…수면건강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숙면에 더 중요하다." 강남메이저병원 김경철 원장이 '수험생에 도움이 되는 수면건강'을 주제로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슬립테크2020에서 강연을 펼쳤다. 김 원장은 스트레스가 만성피로와 수면장애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되면 부신 기능 저하, 신경계 이상 등 문제를 겪게되고 결과적으로 우울, 불안, 불면 등 신경정신피로와 저혈압, 간 기능 장애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김경철 원장은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부신기능이 망가지고 이로 인해 활력을 주는 코티졸과 스트레스를 이기는 DHEA 호르몬이 모두 감소해 완전히 탈진하는 시기가 찾아온다"며 "이런 시기가 오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거나 잠을 자도 피곤하고 우울한 감정이 자주 찾아온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된다"며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전했다. 그러 2020.11.16

임상초음파학회 "돈 벌려고 1년에 2번 상복부초음파 중복청구하진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의료기관들이 돈을 목적으로 상복부초음파를 중복청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전 목적이 아닌 단순 착오청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는 1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7개 의료기관 364건의 초음파검사에 대해 중복청구 여부를 검사한 결과, 188개 기관에서 349건이 중복청구로 밝혀져 환수가 결정됐다. 금액으로는 3660만 중 94.6%에 해당하는 3462만원이었다. 정 의원은 초음파검사를 하지도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중복으로 이중 청구한 것으로 보고 "의료기관들의 일탈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상초음파학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보기 위한 일탈행위라기 보단 의사와 검진실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따른 혼동이라고 설명했다. 한정호 보험이사는 "정 의원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