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원장 몰래 나간 원장 명의 처방전, 의료법 위반일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진의사가 의료기관 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리소홀을 이유로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최근 의료기관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면허를 정지한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에서 의원을 개설하고 부원장 B와 함께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5년 2월 22일 A씨는 휴가 기간 동안 자신을 대신해 진료를 보게 할 대진의 C씨를 구인해 진료를 보게했다. B와 C씨는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을 내렸는데 이 때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이 환자에게 교부한 처방전에 모두 A씨의 이름으로 기재됐던 것이다. Z의원은 PC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했는데 평소 A씨가 자신의 아이디를 로그인해 놓거나 의사들이 직접 로그인해서 사용해 왔다. 복지 2020.06.03

인하의대 91명 부정행위, 한계 드러낸 온라인시험 보완책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치뤄진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부 의대에서 온라인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부정행위 등 문제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생 91명 온라인 시험서 부정행위…텔레그램 등으로 모의 2일 인하의대에 따르면 최근 치뤄진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 수가 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4월 1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초의학총론 시험에서 1학년 57명 중 50명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 앞서 2학년생들도 세 차례 걸쳐 진행된 근골격계, 내분비계 단원평가에서 52명 중 41명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의대생들은 한 곳에 모여 시험을 함께 보거나 전화 등으로 서로 협의를 거쳐 답안을 제출했다. 특히 N번방 사건에서 화제가 된 텔레그램을 부정행위 모의 과정에서 2020.06.03

또 다시 수가협상 결렬에 의협 실망감 ‘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되고,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됐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돼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협회는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재정위 위원들이 의료계와 보다 합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가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통계지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한 가운데 정부가 약속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 20 2020.06.02

"메르스 생존자 절반 이상 1년 후에도 정신건강에 문제"

4년 전 메르스를 겪었던 생존자는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치료 환자도 정신건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 결과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신형식, 서울대학교병원 박혜윤·박완범, 서울의료원 이해우, 단국대학교병원 이정재, 충남대학교병원 김정란 연구팀은 2015년 메르스 당시 생존자 148명 중 63명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메르스가 완치된 생존자 34명(54%)는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건강문제를 겪었다. 42.9%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27.0%는 우울증이 있었다. 또한 22.2%는 중등도 이상의 자살사고를, 28%는 불면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자들은 감염자에 대한 사회의 낙인을 높게 인지할수록, 감염 당시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위험도가 높아졌다. 메르스로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우울증 위험이 올라갔다. 과거 정신과적 치료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0.06.01

코로나19 2주가 고비...5일간 79명-58명-39명-27명-35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언제든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묘사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향후 2주가 고비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물류센터의 집단감염이 보고된 이후 확진 환자 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전파 고리가 불분명한 사례가 증가하고 학원과 종교 소모임 등 산발저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폭은 79명을 기록했던 지난 28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8일 확진자는 79명, 29일 58명, 30일 39명, 31일 27명, 6월 1일은 35명이다. 2020.06.01

중국 수면산업 매년 24%씩 성장 중...1500개 기업 진출, 138조원 거대 시장 열린다

잠 못드는 현대인을 위한 수면산업이 뜬다 ①임영현 수면산업협회장 "스마트폰·가전과 IT기술 융합제품 출시 활발" ②세계 수면산업 시장 2026년 137조, 국내 경제적 손실 11조 ③디지털과 만난 수면산업 '수면테크', 미국 CES서 필립스 등 별도 전시 ④중국 수면산업 1500개 기업 진출, 138조원 거대 시장 열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면산업이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중국 시장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에 따라 중국 수면사업을 겨냥한 국내외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중국 수면산업의 성장세는 어느 시장보다 가파르다. 2010년부터 연평균 24% 고성장 중에 있으며 2014년 약 2250억 위안(약39조원)의 규모로 추정된다. 중국 수면산업 시장, 매년 24%씩 성장 중…전망도 긍정적 중국 수면산업은 어느 국가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CBND 2020.06.01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거쳐야…“혈맥약침액도 한약첩약으로 볼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시술하는 혈맥약침술(산삼약침)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한의사는 혈맥약침술과 별개로 혈맥약침액 비용은 법정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조치한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 A씨가 혈맥약침술을 비급여로 등재된 기존 약침술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혈맥약침 시술을 한 뒤 92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이 기존 약침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용을 환수하고 혈맥약침술을 시행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심평원의 금액 환급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 2020.06.01

대구 계명대 의대생 1명 코로나19 확진…"마스크 100% 착용 접촉자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구계명대 의대생 1명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의대 3학년으로 동산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병원 건물 열화상카메라에 발열이 포착돼 검사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는 온라인 등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실습을 위해 계명대병원에 출입하고 있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관계자는 "오전에 확진 판정이 나오자마자 동선파악해서 소독하고 방역작업은 완료했다"며 "병원은 폐쇄 되지 않고 의대는 폐쇄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원은 실습생들이 환자진료를 하지 않아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확진 의대생은 병원내에서 100%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0.05.29

보건당국, 렘데시비르 안전성·유효성 인정…해외 특례수입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해외 특례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28일 렘데시비르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현재 의학적으로 대체할 수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곧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약사법에 따라 관계부처 장이 요청하면 식약처는 긴급도입 필요성이 인정된 약품에 대해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일 코로나19 중증환자에 한해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또한 지난 23일 미국 NIH 주도의 임상시험 연구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2020.05.29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의사면허 자율 관리 긍정 평가, 행정 지원과 예산은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한계에 대한 고심을 털어놨다. 향후 본사업으로 진행될 시, 추가적인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출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 단장은 "1년간 전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민원처리가 이뤄진 것 같아 기쁘다"며 "의료윤리에 대한 회원간 모니터링의 기회가 제공되고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예상외의 협조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처음에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염려가 많았다"며 "그러나 오히려 의료인들끼리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도 하고 각 지역, 학회, 대형병원 관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