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의료 위해 파업 참여해 달라"…교수‧전공의‧의대생에 편지 보낸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 총파업을 준비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독려를 위해 손을 걷어 붙였다. 병원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다양한 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내부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9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서신을 발송,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해 줄 것으로 독려했다. 각 서신 내용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큰 맥락에서 정부의 의료 악법에 맞서 의료계가 뭉쳐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서신 대상인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은 향후 진행될 의사 파업에 동참이 가장 불투명한 직역군이다. 우선 교수 직역은 병원 파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의료인력 증원 등 정책에서 병협이 의협과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전공의들도 대한전공의협회가 내달 14일로 예정된 의협 파업과 별개로 8월 7일 파업을 예고하며 파업 참 2020.07.29

김윤 교수 “'기능적 일차의료의원’ 늘리고 수평의료전달체계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사회 내 포괄적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여기에 의료인력 1만여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특정 질환 위주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다빈도 필수 10개 진료영역을 모두 청구하는 곳을 말한다. 복합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 고이용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궁극적으로 특정 질환 환자들이 많은 전문의원과 기능적 일차의료기관간 수평적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9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복합다중만성질환과 노쇠한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분절화된 진료로 인해 진료량은 증가하나 진료 지속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약제 과남용과 불필요한 검사, 필수적 예방서비스 미제 2020.07.29

정영호 병협 회장 “의사수 늘려 전공의 근무 주당 80시간→40시간으로 대폭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기회에 주 80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전공의법을 화끈하게 40시간으로 줄이고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28일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를 강하게 질타하며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병협 정영호 회장은 국내 교육수련제도를 대대적으로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의들의 견해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그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병원의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한 상황에 대해 탄식했다. 교육수련제도 개선과 더불어 병원계의 인식 변화, 의사 수 증원을 통해 포괄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정 회장은 "전공의 회장의 목소리는 전해 들었다. 전공의들은 각 병원에 소속돼 아직도 많은 시간을 병원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아직도 전공의들을 병원의 값싼 노동력 정도로 생각하는 견해가 남아있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장기적으로 전공의들의 노 2020.07.29

“의대정원 확대 등 지역의사제 법률안, 8월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법률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해당 법률안이 8월 4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 10년간 의무복무 및 의무 복무 미이행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가칭)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은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임을 정부가 밝혔다”며 “법률의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의 입안, 소관 2020.07.28

전공의들 의협과 별개 8월 7일 단체 행동 예고…비상사태 선포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전공의들이 8월 7일 1차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단체행동 일정을 공유했다. 단체행동 일정에 따르면 28일 병원협회 회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9일은 국회 간담회와 청와대 관계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대전협은 31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8월 1일 긴급 전공의대표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공의들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책 수정이 없을 시, 8월 7일 1차 단체 행동과 더불어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는 게 대전협 측의 입장이다. 단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전공의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일정 공유 글은 게시 1시간도 되지 않아 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전공의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솔직히 응급실이나 분만실도 급하면 교수들이 봐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을 보고 질렸다"며 "수술 분만, 응급실 파 2020.07.28

치과에 106억 상당 임플란트 리베이트 제공 혐의 임플란트 업체 무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100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직원들에게 모두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급여를 이용해 신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봤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28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플란트 업체 대표 A씨와 업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A씨와 업체 직원들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국 약1200개 치과에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들과 의료법 위반으로 치과의사들 다수를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7월 임플란트가 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된 점을 노려 보험수가 상한액에 가깝게 임플란트 가격을 책정하고 합금 400만원 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임플란트 500만원 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 어치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을 치과의사들에게 600만원으로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2020.07.28

8월 전국의사 총파업 가시화…참여율 ‘의문’이지만 전공의가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의료인력 증원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4대 정책에 맞서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됐다. 2000년과 2014년 파업 이후 6년 만이다. 다양한 직역에서 4대 의료악 정책에 반대하는 수십개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파업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드려다 보면 상황이 녹록치 만은 않다는 것이 다수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병원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역 병원들의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개원가를 중심으로 파업의 실효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 여부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1차 파업 이후 2~3차 파업 진행…파업 참여율은 ‘의문’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총파업 날짜는 8월 14일이 유력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8월 14일 혹은 18일 중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도 최근 긴급회의를 통해 다음달 2020.07.28

박지현 회장 “전공의 단체행동 준비 끝…병협 기형적 의료계 방관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그동안 전공의 단체행동을 위한 전공의노조 임원 교체와 법률적 장치 마련을 끝마쳤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병원협회에 쓴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은 2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1만 6000명 전공의가 근로자에 맞는 준법 투쟁을 시작할 것을 다짐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어떤 희생으로 의료계를 지켜왔는지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차근차근 전공의 단체행동을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협회가 기형적인 의료계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노무사와 변호사 자문회의를 통해 전공의 회원을 보호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단체행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온라인 노조 총회를 개최해 7월 24일 제가 노조위원장으로 나서는 등 노조 임원 교체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병협 2020.07.27

인천광역시병원회, 백승호 회장 취임

인천광역시병원회 회장에 전임 김영모 회장에 이어 백승호 회장이 취임했다. 백승호 회장은 지난 24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인천광역시병원회정기총회에서 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으로 2020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만 2년이다. 아울러 부회장은 안중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이, 감사는 김준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료원장이 맡았고 사무국은 성수의료재단 비서실이 주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병원회는 대한병원협회의 산하 시·도병원회에 속한 기관이며 대한병원협회와 더불어 병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및 개선, 수련교육의 향상을 통한 병원의 발전과 인천 시민의 보건 환경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회다. 현재 50여개의 회원병원(상급 3·종합병원 16·병원 24·요양병원 7)이 속해있다. 백승호 회장의 개회 및 취임사로 시작된 총회에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이 참석해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회 활성화 지원금 전달식과 대한병원 2020.07.27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관심 가져 달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24일 선배·동료 의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받을 사람이 직접 개봉하라는 뜻의 편지)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친전에는 고(故) 권대희 씨 사건 유가족의 작성 편지를 동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친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고 권대희씨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친전을 들고 의원회관 6층과 9층, 10층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친전 전달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갖고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친전 전달 이후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과 간절함을 담 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