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메르스 104번 환자 사망 책임, 정부와 병원에 물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5년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104번 환자에 대한 사망 책임을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에 물을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역학조사 등 감염예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메르스 104번 환자 유족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창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사건 중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적절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104번 환자는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에게 메르스가 감염됐다. 해당 환자는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6월 27일 숨졌다. 104번 환자를 감염시켰던 14번 환자는 일명 슈퍼 전파자로 평택성모 2020.08.03

조승현 의대협 회장, 폭우 속 의대증원 반대 1인 시위 진행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이 의대 증원과 공공 의대 설립 등의 당정의 정책에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대협에 다르면 조 회장은 1일 오전 폭우 속에서도 1인시위를 진행하며 “당정의 무분별한 횡포에 좌절을 느끼는 의대생들의 무력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며 “예비 의료인들이 무고하게 짊어져야 할 불공정한 정책과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19 사태 해결의 주역인 의료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를 등한시하는 정책만 나오고 있다”며 “명분도 제대로 서지 않은 아마추어적인 정책들 그 어디에도 의학 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이는 결국 전 국민의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게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날 조 회장은 오전부터 ▲광화문 광장 ▲청와대 앞 ▲헌법재판소 앞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청와대와 주요 거리에서 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그는 "정원 증가로 의사의 수를 2020.08.03

최대집 회장 "8월 12일까지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 개선 의지 없으면 14일부터 총파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4대악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오는 8월 12일이 파업 선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은 1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오후 12시(정오)까지를 정부 개선의 마지노선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만약 12일 이후에도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다면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피력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의료인력 증원 철회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폐지 △원격의료 중단 △코로나19 의료기관 지원 등 5가지가 의협이 원하는 의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다섯가지 요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2020.08.01

코로나19 2차 유행오면 중환자 진료 구멍…“의사 없어 환자 전원 못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이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해보면 향후 대유행 상황에서 중환자 진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얘기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31일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중환자의학회가 이날 제기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문제점은 △컨트롤 타워 부재 △불충분한 중환자 이송시스템 △병실 현황 파악 미비 총 3가지다. 중환자의학회 이상민 이사(서울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 3월 대유행에도 코로나19 중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환자실 부족현상을 경험했다. 평상시에도 중환자실이 가득 차있다. 현재 대유행이 온다면 중환자 진료에 구멍이 생길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월 당시 중환자 관련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환자 중증도, 의료인력, 병상, 장비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환자 배정이 적 2020.07.31

의료취약지 의사 71%, 근무지에 안산다…“의료인력 증원보다 근무 여건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증원 정책을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의료기관과 주거 인프라 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설문이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정부가 지정한 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시·군·구의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지역의 의료와 주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의료 취약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등 근본 원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71%가 자녀 등에 대한 교육(73%)과 거주 여건(15%)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이 있는 근무 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나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근무 지역과 거주 지역과의 거리가 30km 이상 되는 비율이 62%에 달해, 의료 취약지역의 열악한 교육과 정주 여건 등 생활 인 2020.07.31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은 어디?…“중국관박쥐 속 수십 년 유전자 변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은 어디일까. 최근 이 같은 의문에 답을 알려줄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펜실베니아주립대 마르세유 보니 생물학 교수 등 연구팀은 28일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야기하는 살베코바이러스 계보의 진화적 기원(Evolutionary origins of the SARS-CoV-2 sarbecovirus lineage responsible for the COVID-19 pandemic)'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관박쥐 몸속에서 수십 년간 변이를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진은 해당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든 다른 형태로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연구 과정에서 코로나19를 발생시키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에 속한 살베코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사했다.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 6 2020.07.31

의대생도 투쟁 게시…1인시위 시작으로 8월 8일 전국단위 단체행동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도 의료 악법에 맞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내일(31일) 의대협 조승현 회장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이사진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내달 8일부터 전국단위 단체행동을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30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구체적인 단체행동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의대협은 의료정책정상화TF를 출범, 급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만 의대생 서명 운동도 벌인다. 의대협은 "27일 회의를 통해 수 많은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분노하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이에 본격적인 전국 의대생 연대 서명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이를 통해 2만 의대생들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단체행동 로드맵도 공개됐다. 의대협은 31일 회장 1인시위를 시작으로 내달 1일부터는 이사진 릴레이 시위를 예정했다. 특히 의대협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의대협 전국학생대표 2020.07.30

예방의학 교수들, “의사 4000명 증원안 재검토해달라” 대통령에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당정이 지난 23일 의사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회원들의 청원동의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29일 ‘당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을 작성한 예방의학 교수들은 의사 4000명 증원 재검토의 근거로, 먼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꼽았다. 이들은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돼 있고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성공 기반이 공공보건의료체계로부터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은 “일방적 의사 증원보다 효과적 조직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공중 보건의사를 군의관과 같이 지방보건 행정체계 내에서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 교수들은 의사 인력이 2020.07.30

의원 부당청구액이 300만원인데 업무정지는 1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당청구 금액은 약3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관이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어겼다면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개원의 A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린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했다. 이번 사건 현지조사에서 밝혀진 A씨 의원에 대한 부당 청구액은 299만 9750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부당금액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0일이었다. 문제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면서 붉어졌다. 복지부 현지조사팀은 A씨에게 현지조사 당시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다며 23개월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5항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부본을 요 2020.07.30

지속 가능한 의료…의협은 ‘적정 비용’ 병협 ‘인력 부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마련한 '지속 가능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토론회'에서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모두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향후 의료정책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지향점을 제시했다. 복지부도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위해 ‘의료기관 기능 세분화’와 ‘지역의료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의료체계 지속되려면 비용적 문제 가장 우선돼야” 대한의사협회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재정적 문제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봉식 의협 대외협력 자문위원은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경제 문제"라며 "과연 비용 대비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 자문위원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고령화되고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