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복지부 차관 “의사=공공재 발언은 오해…의료 공공적 성격 설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는 공공재'라고 발언해 의료계 공분을 산 가운데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또한 14일 전국의사 총파업 전에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김 차관은 공공재 발언은 표현의 차이로 발생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사들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표현의 문제라고 본다.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하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의료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직종보다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국민 생명을 직접 관리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분야다. 완전히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번에 발표햇던 지역의료에 대한 보완 방안도 공공재적 특 2020.08.12

[슬립테크] 신홍범 원장이 밝히는 ‘건강보험’으로 ‘수면 건강’ 지키는 방법은?

'슬립테크2020’-대한수면의학회 특별세미나 미리보기 한국수면산업협회와 메디씨앤씨(메디게이트)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MEDIGATENEWS)와 팀마이스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슬립테크2020’ 전시회(http://www.sleep-tech.co.kr)가 오는 11월 13일(금)~15일(일)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D홀에서 개최됩니다. 수면장애는 만성질환, 심부전, 부정맥, 수면무호흡증,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을 초래합니다. ‘슬립테크2020’ 전시회는 국민들에게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수면장애를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면산업 성장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슬립테크 2020-대한수면의학회 특별세미나'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불면증과 수면장애로 고민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장소: 코엑스 3층 D홀 내 2020.08.12

“일회용 적힌 의료기기 재사용,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회용 금속성 척추 천자침 재사용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해 처분사유가 없다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일회용 금속성 척추 천자침을 멸균소독해 재사용해왔다. 새 천자침은 오히려 바늘이 날카로워 경막을 뚫고 들어가는 감각을 느낄 수 없어 의료계에서는 과거부터 깨끗이 소독해서 쓰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A씨는 천자침을 통상 1~3회 정도 사용해 왔는데 2016년 5월부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재사용이 금지되면서 천자침을 재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2016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A씨가 이전에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 2020.08.12

전공의들, 14일 파업에 95% 참여한다…2000년 이후 최대 응집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다가오는 14일 시행 예정인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 95%가량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12시간만에 단체행동 설문에 7000명 이상이 응답했다"며 "전공의 95%가 14일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동참 의지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대전협 측의 설명이다. 전공의들은 7일보다 단체행동의 방법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지현 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의 옳은 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부에서 의료계와 공공의료 정책들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라며 "오는 14일과 그 이후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여러 의사단체와 논의 중에 있다.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불응하면 타오르는 불꽃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도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 2020.08.11

전공의들, 14일 총파업에 필수유지업무 남긴다…"진료공백 메운 교수진에 감사"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전면 파업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메꿔준 교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대전협은 14일 총파업 상황에서도 필수유지업무는 남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우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비대위는 "실제로 전공의들이 하루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선배 의사들이 이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진료 공백이 없도록 애써준 교수와 전임의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한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는 “24시간 동안 인턴과 주치의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다만, 취지에 동감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근무에 임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병원에서 전공의는 나가고 교수진은 남았던 지난 7일의 단체행동과 달리, 백업할 대체인력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고려, 14일 필수업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철 비대위 대변인은 “언론에서 논란이 2020.08.11

복지부, 의료계와 대화 가능성 열어놓지만…14일 예정대로 파업 진행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사총파업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예정대로 의료계 단체행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공식적인 대화 창구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규모 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과 11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의대정원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지부는 수련환경 문제나 의료수가 개선 등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체 카드를 제시하면서 설득에 나서고 있다. 11일 의료계-정부 마지막 협상테이블 예정…“협의 가능성 매우 낮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1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정협의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개선 의지의 마지노선을 12일 오전까지로 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간담회가 의료계와 정부의 마지막 협상테이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간담회에서도 2020.08.11

신생아 떨어뜨리고 증거 인멸한 의료진 2심서 모두 ‘실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분당차병원 의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리고도 의료 과실에 대한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11일 의료법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병원 부원장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신생아를 떨어뜨린 장본인인 의사 D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직접적으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A와 B씨는 신생아 사망 사실을 보호자에게 숨기고 사인을 병사라고 진료기록부에 적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원은 원심과 같이 의료인들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2020.08.11

"의사수 부족하다는 어떤 근거도 없어…정확한 추계위해 전국 조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는 최근 예방의학 교수 15인을 대표해 "의사 증원안을 재검토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린 장본인이다. 박 교수는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번 정책안이 분명 10년 뒤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봤다. 특히 그는 “정책에 대한 근거 자체가 미약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토론의 장부터 마련하고 처음부터 다시 공론화를 시작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췄다. 박윤형 교수는 7일 전공의 집회가 끝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의대증원 문제는 당정 발표로 알고 있다. 아직 대통령의 재검토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더 늦기전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가장 격분한 부분은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의 추계 발표였다. 직접 비교가 어려운 타 국가와 절대적인 의사수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2020.08.11

의대생들 14일까지 ‘수업 거부·실습 거부’...일부 의대 '협조 불가' 통보에 의대생 보호 최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가에 반대하며 40개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수업과 실습 거부를 선언했다. 하지만 일부 의대가 실습 일정 조정 등 협조가 불가하다고 통보해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에게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의대생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동시에 일부 의대생들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와 단체 휴학 등 한 차원 높은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대생 실습거부 협조 불가 의대 속속 등장…학생들 입장은 ‘단호’ 10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의료계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에게 실습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보호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의대가 등장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인제의대는 본과 3학년 실습 일정 조정과 성적 보호를 요청에 대해 정식으로 거절을 통보했다. 인제의대는 실습병원 일정상 실습 조정이 불가 2020.08.10

[취재파일] 전공의 파업, 젊은의사들이 꿴 역사의 첫 단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일 금요일 오후, 전국 젊은의사들이 일제히 파업을 선언하고 전공의 집회가 시작되자 한산했던 여의도공원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날 진행된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는 애초 예상보다 3배 이상인 1만명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모이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집회 장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도로 한 차선을 더 통제하기도 했다. 그러고도 인원이 넘쳐 여의도 공원으로 길게 늘어선 젊은의사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장관을 이뤘다. 많은 인원들이 한번에 쏠리다보니 시작 시간이 지연되고 순간적으로 집회 주변 무선 인터넷이 마비되는 등 혼선도 초래됐다는 후문. 말 그대로 젊은의사들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양적인 성공을 별개로 치더라도 이번 집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젊은 의사들부터 선배 의사들까지 직능과 지역을 막론하고 의료계가 하나로 뭉칠 수 있음은 물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집념을 보여줬다는 점에 2020.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