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위원장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2가지 반드시 '철회'...첩약 급여화는 시범사업에서 문제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향후 의‧정협의 과정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 철회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초심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3일 인스타라이브를 통해 "무엇을 바라고 회장을 한 것도, 비대위원장을 한 것도 아니다. 적당히 눈감고 넘어갈 것이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그럴 것이었다면 편하게 임기를 끝내고 전문의 자격을 따서 살았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지현 위원장은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더라도 옳은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 뿐"이라며 "정부나 대한의사협회 등 누구든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자는 식으로 회유가 들어와도 우리는 가치를 위해 싸운다. 초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2일 의협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의료4대악정책 중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강력한 철회를 주장했다. 다만 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2020.09.03

박지현 위원장 "정부, 의협, 의료계 원로 등의 회유에 물러서지 않는다...올바르고 정당한 가치를 위해 싸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인스타라이브에서 "정부나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누군가가 전공의들을 회유하려고 하더라도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는 올바르고 정당한 가치를 위해 싸우고자 한다.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 등의 정책) '철회'라는 단어를 쓰기 힘들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등의 이유를 말해야 한다. 법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정해져있고 어떤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대상이 공무원이든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복지부에서 (건정심을 통과했다고)해명했고 복지부나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협과 복지부, 환자단체 등이 필요하고 시범사업이지만 검증 단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고쳐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젊은의사 비대 2020.09.03

미래한국의사회 "정부, 의사 탄압 중단하고 독선적인 정책 추진 백지화해야"

미래한국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즉각 의사들의 탄압을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강행해왔던 독선적인 정책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문서로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코로나 방역이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우더니 정부는 정작 국가의 의료 대계를 결정할 의사 정원 문제를 의사협회만 빼놓고 누군지 밝히지도 않는 이해단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도대체 누구와 협의하고 어떤 합의를 이룬 것인지 회의록과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방 독선적인 정책이 없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서남대 폐교 이후로 부실의대의 교육문제와 수련병원의 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음에도 지역 정치권의 요구와 표를 인식한 정치적 계산으로 공공의대 추진을 강행했다. 또한 공공의대의 입학 과정과 선발에 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관여하는 논란이 벌어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래한국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2020.09.03

국시 실기시험 채점위원에 군의관 활용, 국시원 시험위원 관리지침에 '부적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채점위원이 모자라 군의관을 활용할 방침을 정했지만, 이는 시험위원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험을 하루 앞둔 8월 31일 돌연 시험을 일주일 동안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시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국시 채점위원 부족 문제다. 예상 응시자보다 대폭 응시 인원이 줄면서 채점인원 수도 기존 21명에서 7명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이 마저도 코로나19 대응 등 인력 부족으로 모집이 어려운 상황으로, 벌써 많은 의대교수들이 채점위원 지원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군의관을 채점위원으로 지원받기 위해 공문을 내렸다. 현재 시험 자체가 일주일 연기돼 당장 군의관 채점위원 지원요청 공문은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뒤에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2020.09.03

서울대병원 교수 77.5% "의료4대악 정책 원점 재논의 위해 파업 지속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 77.5%가 의료4대악 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위해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의 겸임교수, 기금교수, 비기금 임상교수, 진료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총 1288명을 대상으로 향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단체 행동에 대한 지지를 비롯해 교수 단체 행동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727명이 응답했고 응답자의 77.5%가 현재 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기조에 따라 4대 정책 ‘철회’ 혹은 ‘원점에서 재논의’의 명문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각각 과반 이상이 보다 강화된 진료 축소 혹은 진료 중단을 통해 행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대정 2020.09.02

고발당한 젊은의사 전공 6개 전문학회 "정부, 탄압중단하고 정책 원점 검토해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당한 전공의, 전임의들의 해당 6개 전문학회들이 정부가 필수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심장혈관외과·응급의학과학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젊은 의사들의 구제방안과 향후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의협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변호사)의 경과 설명과 법리적 검토결과 설명에 이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교수들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필수의료 분야를 먼저 고발함으로써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꼴이다. 고발당하지 않은 전공의도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다" 등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개진했다. 또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의협이 중심이 돼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의협 김대하 대 2020.09.02

전공의협의회, 안덕선 소장 '깜짝' 방문해 감사인사 전해...인스타라이브로 생중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을 깜짝 방문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2일 오전 인스타라이브를 통해 안 소장과 만남을 생중계했다. 이날 비대위 집행부는 안덕선 소장을 두고 '빛'덕선이라고 칭하며 의료계를 위해 항상 올바른 주장을 외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안 소장은 전날 보건복지부와의 공개토론에서 전공의 파업을 지지하며 파업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대전협 비대위와 안 소장은 젊은의사인 전공의들이 형사고발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안덕선 소장은 "젊은 전공의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감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젊은의사들을 상대로 공권력을 사용하는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탄압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부당함에 맞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촛불을 든 정권이 일제 강제징용에는 분노하면서 왜 의사들은 강제징용하는지 모르겠다" 2020.09.02

복지부, 전공의 4명 고발 취하 논란…“복지부가 민감한 병원 진료문서 조사권한 없는 탓”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전공의 중 4명에 대해 지난 1일 고발을 취하한 것에 대해 병원 세부자료 확인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고발된 전공의와 전임의 중 삼성서울병원 외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상계백병원 외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당시 복지부가 밝힌 취하 이유는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가 제출되면서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조사할 때 어디까지나 병원의 협조를 근거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에서 사실 확인을 할 때 상세한 병원 세부자료를 확인하는 것 까지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환자나 병원 진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세부자료를 열람할 수 없기 대문에 병원 수련부 측의 확인 사항에 기반해 조사를 할 수밖 2020.09.02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중인 공정위…사업자 아닌 근로자 신분 전공의 주도 파업에 난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업의 주체가 본래 예상과 다르게 개원의가 아닌 전공의와 전임의 등으로 옮겨가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는 근로자 성격이 명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공의는 병원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봐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 26일 의협 현장조사 착수…파업 때마다 공정위 고발 빈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의사 파업과 관련해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에 따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투쟁 지침을 전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해 의사들의 휴업을 강요했다고 봤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 2020.09.02

충북대병원 교수들 "제자들은 그냥 두고 교수부터 고발하라"

"제자들은 그냥 두고 교수부터 고발하라." "수련 포기 고발되는 이 나라는 정상인가." "국민혈세 남발하는 지역이기주의 공공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1일 오후 1시 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와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까지 지지와 응원을 알리기 위해 매일 1인 침묵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의대 교수회 및 충북대병원 임상교수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성공적으로 극복된 후 의료단체, 의학교육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며 "의대생, 전공의들이 본업에 복귀해 환자를 돌보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