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둘러 파업을 끝내려던 의협, 감옥에 갈까 걱정하던 최대집 회장...의협 이대로라면 투쟁도, 협상도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합의가 이뤄지고 이틀동안은 그냥 눈물만 흘렀다. 20년만의 단체행동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바꿔보겠다던 젊은 의사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분열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부회장이 24일 침묵하던 대전협 집행부를 대표해 '9.4 의정합의' 과정에 대해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의협이 졸속 합의 이후 대전협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아있던 일말의 신의마저 깨졌고 더 이상 진실을 감추고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연주 부회장과 연락이 닿은 것은 23일 늦은 저녁이었다. 서 부회장은 의협 집행부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대전협 집행부가 투쟁 동지인 의협을 불신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논의 구조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이 그토록 밝히고 싶었던 진실의 핵심은 대전협을 탓하던 의협은 정작 그동안 마치 더불어민주당 편인 것처럼 행동하고 투쟁에 미온 2020.09.25

의학한림원 "내년 막대한 의료공백 생겨…국시 기회 열어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림원은 25일 호소문을 통해 "단체행동 과정 중에서 올해 국시라는 중대한 절차를 시기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올해에 졸업하는 의대생들이 의사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내년에 심각한 의료공백이 초래되는 중대한 의료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내년 1년 의사 배출의 공백이 가져올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1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 피해는 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림원은 "전국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확보하지 못하게 돼 지속적인 의료공백을 유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2020.09.25

회무 경험과 관록 vs 대전협 의사결정 구조 개혁…전공의 차기 회장 후보 공약 '눈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4기 회장 선거가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기호 1번 김진현 후보와 기호 2번 한재민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기존 대전협 집행부로 경험과 관록이 돋보는 후보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후보의 대결이다. 선거운동은 10월 9일까지 진행되고 투표는 10월 5일부터 9일 오전 각 날짜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선거권이 있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가 이뤄진다. 대전협은 앞선 22기 선거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이번 선거 총 참여 인원은 1만 2200여명(선거인명부 기준)으로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김진현 후보, 회무 경험과 관록 강조…전공의 보호 강화‧투쟁동력 확보‧소통 강조 우선 김진현 후보는 기존 대전협 부회장으로서 회무 경험과 관록을 강조했다. 기존에 다듬고 있던 전공의법의 보호 문제나 2020.09.24

대전협 투쟁 기금으로 39억 후원돼, 반환금은 15억…"후원자 동의없이 기금 이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투쟁 기금으로 총 약39억원이 후원됐고 이 중 약15억원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23일 내부 공지를 통해 계좌로 들어온 기금은 총 39억5811만2069원이며 9월 21일 신청건 가준 반환 기금은 15억241만7890원이라고 밝혔다.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133만6500원이다. 비대위 기금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은 8월 7일과 14일 단체행동 집회 운영과 의대협 지원 등으로 총 1억 2222만1655원이었다. 구체적인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젊은의사 단체행동 피켓과 배지, 머플러, 페이스 쉴드 등 물품 제작과 준비 지출이 514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체문자발송 비용이 28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 지원 금액은 2367만원이었고 페이스북 홍보와 카드뉴스 제작 등 홍보를 위한 지출, 거리로 나오게 된 의대생 책자 제작 비용 등이 지출됐다. 대전협은 "지난 8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2020.09.23

박종혁 총무이사, 대전협 집행부 상대 작심 비판 쏟아내…"범투위 논의구조 무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가 9.4 의정합의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탄핵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의협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소신껏 투쟁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박종혁 총무이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8월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8월 7일 선두 투쟁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선배들이 얼마나 평소에 신뢰를 주지 못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대전협 집행부가 대단히 예민하구나 정도로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박 총무이사는 "2차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의 대화를 하기 전날 대전협 집행부가 파업을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압박을 (의협 측에) 강하게 해왔다"며 "사실 최대집 회장은 이 대목에서 대단히 실망했을 것이다. 이제 시작도 안했는데 선두 투쟁을 시작한 직역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후 대전협은 다시 또 입장을 (강경하게) 바꿨다. 이 2020.09.23

의대협 집행부 탄핵 여부 24‧27일 양일 논의…탄핵안 결정방식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논의된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소속 의대생들은 총 1485명(온라인 706인, 오프라인 779인)의 서명을 받아 의대협 측에 제출한 상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24일 오후 10시 전국 의과대학 대표자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탄핵 여부를 결정할 27일 오프라인 회의 방식에 대한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요 안건으로 탄핵안 대표 발의자를 포함한 의대생들의 회의 참관 가능 여부가 논의된다. 의대협 회칙 제21조에 따르면 의대생 회원은 각 의결기구를 방청할 수 있고 의결기구에서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회원들의 참관이 허용될 경우, 다수 인원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27일 회의에 대한 속기록과 회의록 공개 여부도 논의된다. 회칙 제9조는 2020.09.23

전공의 임시비대위, 의협 대의원회에 읍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선봉에 세우지 말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임시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최대집 회장의 탄핵을 요청했다.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선 합의문에 서명한 사람이 다시 의료계의 수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임시 비대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의료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연대를 이뤘다. 그러나 지금 전공의들은 억울한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며 "선배들은 합의문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를 비난했고 후배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환멸감에 지쳐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투쟁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합의문에 서명했던 그날을 절대로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단단하고 끈끈했던 우리의 연대를 서로를 비난하며 배신감을 느끼도록 뒤바꾼 그 사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우리의 타올랐던 불꽃이 뜨거웠떤 만큼 강제로 꺼진 후의 후유증은 더 큰 상처가 됐 2020.09.23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됐지만 설명의무 위반?…“수술명칭 명확한 구분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가 수술 관련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술동의서에 특정 수술 기재가 빠졌고 의사가 환자에게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했다는 게 이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환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A씨는 2012년 11월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산부인과의사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했고 소음순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받았다. B씨는 수술을 시행하기 해부학 그림과 함께 음핵성형술, 소음순성형술, 요실금수술, 설감레이저질성형, 매직레이저 질성형, 줄기세포질성형, 음모이식, 질입구 교정술 등 용어를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진료기록에 남았다. 상담을 마친 A씨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했고 당시 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빠진 채 요실금수술, 성감 2020.09.23

최대집 회장 "3차 파업 강행했다면 전공의 추가 400명 고발·대전협 집행부 긴급체포 예정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합의에 이르지 않고 3차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 400명에 대한 추가 고발과 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9.4 의정합의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27일 최 회장 탄핵 등의 안건이 상정되는 의협 대의원회가 열리기 전에 회원들을 상대로 사전 설명에 나선 것이다.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투쟁이었기 때문에 13만 전체의사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투쟁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게 최 회장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합의 이전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의 원래 공식입장은 의료4대악 정책의 철회였다. 그러나 산하 단체 의견을 조율하면서 '철회 후 원점 재논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입장이 바뀌었다"며 "개인적으로 '철회'로 밀어붙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일단 법안을 중단시킨 뒤 ' 2020.09.23

의료분쟁원 통한 배상액 최고액 5억원‧최소는 3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를 통한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 1600만원, 최저액은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제도가 의료소송을 대신하면서 의료행위를 두고 불거진 갈등 해소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로 성립된 가장 높은 배상금액은 5억 1600만원이었다. 2020년 종합병원 외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5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 86일이 걸렸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은 3억 5000만원이다. 2016년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3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처리까지 111일이 걸렸다. 다음으로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내과에서 증상 악화로 사망한 30대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해 119일의 기간을 거쳐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