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회장단 탄핵 전체투표 무산…"총회 소집과 별도로 탄핵안 발의 동의서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각 의대 대표자로 구성된 집행부 탄핵안에 대한 의대생 전체 투표가 무산됐다. 앞서 지난 3일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측은 의대협 회장과 집행부 탄핵안의 회원 정족수 500명을 채워 새롭게 발의했다. 탄핵안의 특징은 대의원회 의결없이 10일 곧 바로 학생총회를 열고 의대생 전체투표를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중앙운영위원회 논의 진행 결과, 회장단 탄핵안은 바로 학생총회에 발의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비대위 측이 밝힌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는 일반 안건과 탄핵 관련 회칙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회칙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안건은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는 회칙에서 부의 주체를 제한적으로 별도 명시하지 않은 안건에 한정된다. 즉, 이런 논리라면 탄핵의 안건도 대의 2020.10.11

전공의들의 선택은 변화...박빙 승부 끝에 대전협 회장 당선된 한재민 임시비대위 위원 "믿음직한 회장 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기호2번 한재민 전공의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당선됐다. 한재민 신임 회장은 8106표 중 4214표(51.99%)를 받았다. 기호 1번 현 부회장인 김진현 후보는 3892표(48.01%)로, 한 후보가 김 후보를 322표차로 승리하면서 박빙승부를 보여줬다. 24기 대전협 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율은 1만2288명 중 8106명이 참여해 65.97%를 기록했다. 한재민 후보는 1986년생으로 충북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 중이다. 한재민 신임 회장은 후보시절 대전협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혀 주목을 받아왔다. 전공의 단체행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부의 견해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이에 많은 전공의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한 신임 회장은 자신이 타 후보에 비해 경험과 2020.10.09

[1보]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한재민 전공의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당선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기호2번 한재민 전공의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당선됐다. 한재민 신임 회장은 8106표 중 4214표(51.99%)를 받았다. 기호 1번 현 부회장인 김진현 후보는 3892표로, 한 후보가 김 후보를 322표차로 승리했다. 24기 대전협 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율은 1만2288명 중 8106명이 참여해 65.97%를 기록했다. 2020.10.09

여당, 의정협의체 앞두고 의료계 기선 제압 계속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반드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의정협의체 구성을 앞둔 여당의 의료계를 향한 기선 제압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을 활용해 의료계 단체행동으로 중단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감 첫날부터 의사면허 규제 방안과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복지부 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전문의 소득수준이 평균임금보다 1.5배에서 3.6배인데 비해 국내 의사연봉이 임금 근로자의 4.5배가 넘는다는 민심을 동요하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은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재논의해야 하는 만큼 정책 추진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원점 재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둘째날인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필수의료분야 기피과 2020.10.08

박능후 장관 "국시 재응시 여부는 정부 손 떠났다…국민 여론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를 한다고 해도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일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8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국시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 당사자들이 직접 사과를 하고 재응시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정부는 기회를 줄 수 있으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를 뛰어넘어 대국민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응시자에 요구에 의해 거부됐던 시험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응시가 가능해진다면 다른 국가고시의 관계도 있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에게도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 운영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정 회장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병원협회는 2020.10.08

권칠승 의원 "나는 '의사 저격수' 아니다…의사 명예 높이기 위해 노력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은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의사 저격수' 자처한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사면허 관리 강화 3종 제안] 이에 대해 권 의원은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 매체에서 나보고 의사 저격수라고 했다. 아마 의사면허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 등을 몇 개 낸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오히려 이런 제도들을 도입함으로 인해 의료인의 명예가 높아지고 신뢰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저격수라면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과 이를 방관하는 행정청에 대한 저격수라고 정리하고 싶다"고 바로잡았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의 행보를 보면 2번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 발의와 더불어 7일 형사 기소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까지 발의 2020.10.08

병원장들 대국민 사과에도 정부 요지부동 "단체행동 관련 사과 빠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요 의대학장들이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위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재시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어제 의대생 국시 관련 입장을 내놨고 이와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창준 정책관은 하루 전인 7일 정례브리핑에서 본4 학생들의 국시 재응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 정책관은 이날 교수들의 사과 내용 중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부분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늦게라도 병원장들이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시 거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젊은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 상황에 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이를 관리해야 할 병원과 교수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 재방 방지를 약속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의사들에겐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의무가 있 2020.10.08

병원장들 대국민 사과 "의대생 국시 볼 수 있게 한번만 기회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위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 아주 힘든 시기에 국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국민 사과는 김영훈 원장 이외에도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이 함께 참여했다. 김 원장은 이번 국시 미응시 문제가 단순히 올해만으로 부작용이 끝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다"며 "이런 현실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5년의 파급효과로 다가올 것이다. 의료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환자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 다했지만 국민들 마음을 잘 2020.10.08

건보공단 업무범위에 예방접종 추가, 예방접종 요양급여로 수행 개정안에 의협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에 대해 "관련 재원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업무이관"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 사업을 추가해 기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하던 예방접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수행하고 경비는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이 발의됐다. 의협은 "본래 예방접종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영역으로서 이에 국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필수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사업 등을 수행(국가예방접종 17종 등)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지원과 각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0.10.08

김원이 의원 "공공의대신설‧의대정원확대 정책, 예정대로 추진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 추진을 기존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사는 곳이 지방이고 섬이라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고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이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의사들의 지방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물었고 박 장관은 "복합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