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 축소 논란…10일 이전으로 축소 놓고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때 아닌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간 논란이 붉어졌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논쟁이 분분했으나 선례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자가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최대 7일까지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격리 기간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선 경제계 정도를 중심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의학적 근거없이 격리 기간을 줄일 순 없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관광·항공업계로부터 방역 우수국가간 이동 시 격리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요청받았다. 호주와 뉴질랜드, 홍콩와 싱가포르는 자가격리없이 여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현재 국내 자가격리자는 지난 1일 기준 7만2026명으로 역대 최고 2020.12.04

법원 "의사 임상적 소견만으로 항암제 변경 요양급여 감액, 복지부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임상학적 소견만으로 항암제를 변경하는 행위는 요양급여비용 감액의 대상일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9일 임상학적 소견으로 유방암 항암제를 변경한 의사 A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유방암 항암치료 과정에서 영상학적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질병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안정병변 상태에서 투여 항암제를 할라벤주에서 캐싸일라주로 교체했다. MRI 검사 결과 질병의 진행 소견은 없지만 영상소견과 달리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등 증상이 더 심해지고 움직임 장애가 악화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A씨의 항암제 변경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내렸다. CT나 MRI 등 영상검사 결과에서 질병 진행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임상적 판단만으로 투여 변경이 이뤄졌다는 게 주요 이유다. 이에 항암치료 총 13건에 대한 7700여만원이 감액조정 처분을 2020.12.03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69%→33%추락, 빅5병원 전체 미달…흉부외과도 34%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마무리됐다. 빅5 수련병원들의 강세가 여전했던 가운데 필수의료 전공인 내과와 외과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며 약진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빅5병원마저 미달 사태가 나면서 지원율이 30%대로 떨어졌다. 흉부외과도 30%대에 머무르면서 지난해보다 지원율이 급감했다. (아래 각 병원 필수의료 전공 지원현황 표) 빅5 강세 뚜렷, 지방포함 수도권에서도 전공의 지원 미달 속출 2일 메디게이트뉴스가 55개 수련병원의 2021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및 모집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별로는 빅5병원은 지원 정원을 모두 맞췄지만 이를 제외한 수련병원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서울대병원은 168명 정원에 209명이 지원해 1:1.24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울아산병원은 전체 정원 122명에 160명이 몰려 1:1.31의 경쟁률을, 세브란스병원은 177명 정원을 정확히 맞췄다. 삼성서울병원도 1 2020.12.03

"우울하고 기억력 떨어진다고 느낄수록 치매 위험 높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명우재 교수팀(성균관대학교 원홍희 교수 및 이영찬 연구원, 가천의대 강재명 교수, 순천향대학교 이혜원 교수 공동연구)의 연구결과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낄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하며 우울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스스로 인지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검사 시 정상 범주인 경우를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라고 한다. 수면 부족 등 신체적 요인과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나 사소한 건망증에 대해 환자가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황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사이 상관관계가 있음이 학계에 보고돼 주목받고 있다. 치매는 발병 시 손상된 인지능력을 돌이키기 어려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간 주관적 인지기능 저하는 환자의 개인적인 느낌 외 뚜렷한 임상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어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 2020.12.02

9.4합의 이후 다시 머리 맞대는 의-정…신뢰관계 회복 물꼬 틀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9.4 의정합의 이후 다시 머리를 맞댄다.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2일 오후 5시 20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의료현안 관련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관련 논의와 함께 의정협상의 사전 물꼬를 트는 단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시 상향하고 코로나 전용병원을 가동해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도태 제2차관도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용병원에 대해 의사단체와 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에서 제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있어 실질적으 2020.12.02

생활치료센터 내 화상진료 도입…협력병원 EMR로 환자 데이터 전송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전화처방에 이어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원격의료가 시작됐다. 이번엔 의사와 환자 간 화상 진료도 포함됐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경기도 용인 생활치료센터부터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체온 등 환자 스스로 측정한 생체 데이터와 임상 증상을 환자용 앱에 입력하면 의료진 전산 시스템에 즉시 전송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생활치료센터 내 원격의료 대책은 의사와 환자 간 화상 진료도 포함하고 있다. 환자가 의료진과의 상담을 요청할 시 환자용앱과 의사를 연결해 원격으로 상담과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직접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만나지 않고도 전산 화면을 통해 전체 환자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는 것이 중대본 측 견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들을 한눈에 모 2020.12.02

복지부 빠진 현지조사는 위법…근거자료도 증거 채택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로만 이뤄진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법원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현지조사 절차의 위법이 밝혀진다면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진 자료도 행정 처분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9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모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A의료법인은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던 중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본임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혐의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게된다.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이뤄진 기간이 추가로 확인되자 복지부는 기존 조사대상기간인 15개월에서 21개월로, 또 다시 36개월로 조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노인전문병원과 의료원은 각각 110일과 4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68억과 5억여원의 과징금도 물게됐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현 2020.12.01

의사 파업으로 환자 사망?…오히려 파업 당시 사망률 줄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들의 파업이 환자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의사 파업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환자 사망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왔고 이번 2020년 8월 의사 단체행동 과정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특히 최근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사 파업을 규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연구팀은 지난 9월 '의사들의 파업이 의료기관 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한국의료윤리학회지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로 이뤄진 의사 파업인 2000년 6월 제2차 의사파업 당시 의료기관 내 병사자와 외인사자의 사망률을 분석했다. 병사자는 순수하게 질병으로 사망한 사인을 뜻하며 외인사자는 사고사, 자살, 피살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이다. 의료기관 병사자 수, 오히려 파업 과정에서 줄어 연구결과, 파업 당월 의료기관 사망자의 연도 2020.11.30

서울의료원 노조, 전 직원에게 사원증 녹음기 1500대 도입

서울의료원 노동조합은 30일부터 '사원증 케이스 녹음기'로 알려진 버즈녹음기 (BUZZ) 를 대대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 노조 측은 버즈녹음기를 총 1500대 구매했으며 올해 11월과 12월에 걸쳐 1000대를 먼저 도입하고 내년에 남은 500대를 차례로 도입하게 된다. 이렇게 도입되는 제품의 후면에는 서울의료원 노동조합의 로고가 새겨지게 된다. 3만6447명의 의료진이 응답한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근무 중 ▲69.2% 폭언경험 ▲13% 폭행경험 ▲11.8% 성폭력피해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버즈녹음기는 의료진에게 만연하게 일어나는 위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다. 사원증 후면의 버튼을 누르면 녹음 시작, 3초간 누르면 녹음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가위, 밴드, 환자 상태의 기록을 위한 필기도구 등 이미 들고 다니는 물품이 많아 핸드폰 등의 녹음기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 2020.11.30

대한의학회-한국베링거인겔하임, 제30회 분쉬의학상 시상식 성료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26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온·오프라인 '제30회 분쉬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COVID-19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 주요 인사 소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의대 내과학 안명주 교수가 본상을 수상했으며 연세의대 종양내과 이충근 임상조교수가 젊은의학자상을 수상했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5000만 원, 젊은의학자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2000만 원이 수여됐다. 이번 분쉬의학상 시상식은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 영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참석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됐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참석자 전원 발열 체크, 방명록 작성,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됐다. 시상식에는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분쉬의학상 이윤성 운영위원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페터 윙클러(Peter Winkler) 주한독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