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씽크탱크 김윤 교수 "지역의사제 확대하고 시도별 전공의 총정원제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캠프 '세상을 바꾸는 정치 2022'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국내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2022'는 이재명 예비 후보 캠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별도 보건의료정책 분과가 만들어져 있으며, 18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분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70개 중진료권에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고 5개 대진료권엔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등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임상교수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시도별 부족한 의사 수와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시도별 전공의 총정원제'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하고 공정보건의료포럼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 국회 토 2021.09.29

정부,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중증 병상 환자당 간호사 1.8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과 준중증, 중등증으로 병상 간호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돼 10월부터 시범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일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로 노·정이 합의한 이후 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치료에 적정 인력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중증 병상은 가동 병상(환자) 당 1.8명의 간호사를 배치하고 준중증 병상은 0.9명, 중등증 병상은 0.36에서 0.2명의 간호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기준에 간협과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2021.09.28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서 '발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병합심사했지만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6월 20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를 고려해 심사를 제외했었다. 이번 계속심사 결정은 의료계의 개정안 폐기 주장 등 반대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꾸준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소위 심사 전날인 27일에도 성명서를 발표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가 축적돼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2021.09.28

14억 규모 개원가-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내년 1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1월부터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14억원 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일정이 다소 늦춰진 것이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오는 10월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내년 초 비수도권 1개 지자체를 선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인식개선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개원가에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정신의료기관으로 치료를 의뢰하거나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최소 1억 6000만원에서 최대 14억50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1개 시·도 소재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2021.09.28

국립법무병원 전문의, 정원 절반으로 정신질환자 치료한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53.3%에 불과해 전문의·정신질환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국립법무병원은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시설이다. 형사재판에서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의 치료와 형사 절차 진행 중인 자의 정신장애 유무와 정도를 판별하는 형사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조현병과 조울증,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현실판단력이 떨어져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소아성애자·노출증 등 변태성욕장애인들이다. 이들은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면담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하는 정신과 병원 의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는 60 2021.09.28

정신건강 상담건수 코로나19 전 대비 30% 증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넘게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과 코로나 블루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1388 상담건수’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정신건강’ 항목의 상담 건수는 14만1464건으로 월 평균 1만7683건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다. 상담 내용별로 보면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24%로 가장 크게 차지한다. 청소년들이 공황장애나 우울 관련 질병으로 진단 받은 수도 폭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현영 의원이 제공한 ‘건강보험 특정 질병별 진료현황’에 따르면 10대 공황장애 환자는 지난해 4582명으로 4년 전 2248명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 우울 관련 10대 환자 수도 지난해 2만9718명으로 같은 기간 64% 늘었다. 특히 10대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2021.09.28

의원 폐업률 ‘산부인과’ 최고... 5년간 14% 감소

저출산 시대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이지만 분만을 전혀 하지 않은 무늬만 산부인과의원이 매년 1000개소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분만건수가 32.5%(13만 1411건) 감소한 사이,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의원은 지난해 1097개소로 2016년(1061개소) 대비 3.4%(36개소) 증가했다. 지역별로 강원(23.1%), 제주(23.1%), 울산(10.0%), 대전(9.7%), 전북(9.4%) 순으로 높았다. 분만 기관은 2016년 607개소에서 2020년 518개소로 89개소(14.7%) 감소했는데, 이 중 의원급 산부인과가 84.3%(75개소)를 차지했다. 지역별 감소율이 큰 지역은 충남(24.1%), 광주(23.1%), 충북(22.2%), 경남(20.0%) 순으로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업-폐업 현황’ 2021.09.28

마취전문간호사 예고에 전공의들도 분개…벌써 수련차질·기피 움직임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현장에선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들이 한 팀을 이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취간호사 업무가 확대된다면 그 이후엔 또 어떻게 현장이 변하게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대형병원 전공의 A씨)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부 학계 내 반대 목소리가 뜨겁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대로 가다간 폐과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마취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다. 수련병원 현장의 전공의들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일 마취전문간호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힌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 A씨는 오히려 현장에선 해당 이슈가 조용한 편이라고 전했다. 워낙 예민한 이슈이다 보니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게 털 2021.09.28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근거 명확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법에 따르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을 뿐,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2021.09.27

의료계 5개단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보험가입자 편익보다 보험사 이익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료비 청구간소화 미명하에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유출과 영리목적 활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선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주장의 핵심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가 축적돼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