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막으려면 의료기관개설위 위원 건보공단에서 추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914개소가 적발됐고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약 3조에 달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장병원을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철저한 단속과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을 단속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포함 2021.01.19

코로나 최전선에서의 1년…의협이 코로나19에 대처했던 방안들은?

대한의사협회는 최고의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계 중지를 모은 방역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잘못된 정책과 행태를 바로잡도록 질타했다.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개인 방역지침과 요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고 했다. 지난해 1월23일 당시 명칭 '우한폐렴' 관련으로 첫 입장문을 낸 이후 수차례에 걸친 대국민·대정부 담화문 발표, 비상대책본부 가동, 의료지원활동 등 본격적 대응이 시작된 지 만 1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이슈에 대응해 온 일련의 주요 과정들을 정리했다. 의협은 지난해 1월 29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했다. 이후 의협은 대책본부를 통해 2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국민들에게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지침을 마련해 알릴 수 있었다. 대구에 의료지원단을 보낸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 2021.01.19

서울대 전공의협 백창현 회장 "인턴 최저임금에 초과근무 수당 못받아...적절한 급여산정 논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2021년 병원 측과 임금 지불방식 변화를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행 전공의법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따른 적절한 급여체계를 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적절한 시급과 별도 수당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백창현 제36대 신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정신건강의학과 2년차)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체돼 있는 병원 측과 임금협상 태스크포스(TF)에서의 논의를 향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전공의 자격으로 병원 측과 임금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임금협상 TF를 만들어 병원과 전공의가 모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이는 꾸준히 지켜지지 못했다. 서전협 백창현 회장은 "지난해부터 전공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병원과의 논의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단순한 임금 협상이라기 보단 전공의 임금 지불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자리였다"며 "그러나 코로나19와 2021.01.19

코로나 블루·코로나 레드, 스스로 지키는 마음 방역 중요

오는 20일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외출 시에는 당연하게 마스크를 챙기고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며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됐다. 만남과 모임이 줄고 많은 것들에 제한적인 삶에 익숙해졌다. 세 차례의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호소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Corona Red)',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제한적인 일상과 단절된 인간관계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이 우울을 넘어 분노까지 확산된 것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만 20~65세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류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 2021.01.19

환자안전사고 보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환자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무보고 대상사고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복지 2021.01.19

‘백신여권’ 도입 논의 본격…“효능 검증‧국제 표준 논의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상용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공통으로 통용되는 '백신여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접종 관리와 증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백신여권은 진단검사 결과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자신의 비감염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경간 이동과 경제활동 재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과 이스라엘 등 국가는 백신여권 도입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12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여권을 시험 도입한다. 이번 백신 여권 발급은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백신 여권을 활용해 백신 접종자 수를 원활히 추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의 일환으로 참가자는 수천명에 달한다. 영국 2021.01.19

안철수 대표, 의협 찾아 코로나19 대처 방안 논의…“백신 정보 숨기는 이유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일행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 이 두 가지 덕분에 코로나19의 위기 속에도 이만큼이나마 버틸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관련 3가지 핵심적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했다. 먼저 안 대표는 “정부가 왜 백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언제 어느정도의 백신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접종 순서와 재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전문가들과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이어 안 대표는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와 관리 등 전반적인 조치를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2021.01.18

최저임금 받는 전공의들...서울대병원 전공의 10명 중 7명 "시급 1만원 이상 인상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1만원 이상의 시급 인상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외에도 명절 상여금 지급, 초과 근무에 대한 정확한 보상 등 급여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서울대전공의협의회는 '적절한 임금 수준 제안과 근무 환경 개선' 설문조사 내용을 최근 서울대병원 전공의회보에 소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전공의 200명 중 70.5%(141명)가 현재 최저임금(8590원) 수준인 시급을 1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급을 묻는 질의에 대해 1만원이 32.5%(65명)로 가장 많았고 1만5000원이 24%(48명), 1만2000원이 14%(28명) 순이었다. 반면 현행 시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7명)에 불과했다. 새로운 임금 체계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현행 전공의 급여체계는 마치 포괄수가제와 같은 형태인 고정 오버타임 수당(연 2021.01.18

인턴 2차 모집 과열 방지 위해 1차 정원 200명 줄이고 2차 200명 늘리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도 인턴 모집인원이 대거 변경됐다. 기존 1차 모집인원 1200명에서 200명 가량이 감소된 1004명이 모집되는 대신 2차 모집에서 200명 가량 늘어난 2209명이 충원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5일 '2021년도 인턴 정원 및 모집인원'을 공개했다. 이번 정원 변경은 1월 말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2744명이 2차 모집에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선 실기시험 응시자들은 1월 말 1200명 인턴 정원에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반면 후 실기시험 응시자들은 2월 말 2000명 인턴 정원 배정으로 인해 인턴 지원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공공병원의 인턴 별도정원이 크게 확충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2차모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대구의료원에서 각각 2명, 서울대병원 6명,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이 각각 1명씩 정원을 늘렸다. 또한 원자력 의학원에서 정원이 1명 늘었고 경찰병 2021.01.15

"경기도의사회 갈아엎겠다" 변성윤 후보 VS "성과로 검증됐다" 이동욱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부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의 경선으로 치르게 됐다. 기호 1번 변성윤 후보는 현 의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 기호2번 이동욱 후보는 기존 회장의로서 경험과 성과를 강조했다. 후보자 선거운동은 2월 7일까지 이어지고 투표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우편투표는 1월 26일부터 2월 9일 오후6시까지이며 전자투표는 2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치뤄진다. 개표는 2월 9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같은 날 오후 8시 당선인이 공고될 예정이다. 지난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에 투표가 가능한 선거인은 5015명으로, 이 중 전자투표 2200명과 우편투표 55명을 합쳐 전체 2255명이 우편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이동욱 회장은 1368표(60.7%)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35대 회장 투표 선거인 수는 다음주 중으로 결정된다.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변성윤 후보는 현재 경기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