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3일전 축소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확정됐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 2021.01.27

빈번한 코골이∙수면무호흡, 몸이 경고하는 '뇌종양 위험신호'

정상인보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하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악성 뇌종양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수면의학센터장)와 건국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조재훈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소득 수준,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요인들을 보정한 후 수면무호흡증 환자(19만8574명)와 정상인(99만2870명) 간의 뇌종양 발생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상인보다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뇌종양 발생 위험이 1.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뇌종양 발생 위험이 1.97배, 40세~64세 중년층에서 1.66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남성에서 1.82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재훈 교수는 "수면 중 호흡 장애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면 산소농도가 감소하는 저산소증, 호흡 장애로 인한 2021.01.27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국토교통부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통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해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에서 2019년 50만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615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 2021.01.27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준홍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선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가 2021년 3월 1일부터 1년간의 대한신경과학회 38대 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준홍 교수는 2020년 7월 24일과 25일 대한신경과 학회 평의원회와 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통하여 차기 대한신경과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준홍 교수는 "우리나라 신경과학와 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홍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워싱턴 대학과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에서 연수를 했다. 그는 현재 일산병원 치매예방센터 소장으로 연구와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산병원 전문의 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교수는 대한신경과학회 의무이사와 보험이사, 대한신경초음파학회 회장, 세계신경초음파학회 아시아지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 대한치매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1983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2355명의 회 2021.01.27

“누구라도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개선 의견 제안할 수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할 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치에 반영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를 차단하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방역 조치 못지않게 방역 조치를 결정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과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지침의 일관성,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영업제한 업종간 차별이라는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 방역지침을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상생방역’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2021.01.27

"최신 약제 사용 자유로운데"…한국이 당뇨병 조절률 낮은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의료전달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환자 관리 로드맵도 없는 상태라 종합적인 관리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 연구용역으로 '당뇨병 관리 전략수립 및 지역사회 기반 당뇨병 관리지원 모형개발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책임자인 아주대병원 김대중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중심의 수준별 당뇨병 관리 교육과 체계적인 의료자원 활용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건보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당뇨병 역학자료분석에 의하면 2015년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의 유병률은 각각 20.8%, 16.2%, 12.4%다. 당뇨병성 망막증과 당뇨병성 신증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2021.01.26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지원방안' 의료정책포럼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주제로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이번 포럼은 KMA TV 유투브 실시간 중계와 온라인 ZOOM 회의실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당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현장 참여는 패널로만 제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제는 2명의 발제자가 나눠서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김형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는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효율적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중보건의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안덕선 소장을 좌장으로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 최세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이태윤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코로나19 대유 2021.01.26

"백신접종 위해 의료인력 지원 필요"…의료계-정부 협력 방안 논의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1월 26일 오전11시 3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코로나 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 위해선 접종계획 공유와 민간 의료인력 지원 등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전 국민의 60-70%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 인프라와 수준 높은 의료인력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한뜻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에 힘을 모은다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다만 이를 위해 의료계에 몇 가지 협조를 부탁드린다. 우선 짧은 기간내에 여러 백신을 다양한 장소에서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과 시설에서는 다수의 접종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공의 2021.01.26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제3차 공모서 '셀트리온‧대웅제약' 선정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제3차 공모 선정결과, 치료제에서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백신에선 셀리드와 유바이오로직스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제3차 공모 선정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격월로 임상지원 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그간 두차례에 걸쳐 총 6개 과제(치료제 3, 백신 3)에 대해 임상지원이 이뤄졌고 제3차 과제공모를 실시한 결과, 10개 과제가 응모(치료제 8, 백신 2)해, 최종 4개 과제(치료제 2, 백신 2)가 지난 22일 선정됐다. 항체치료제(셀트리온)는 해당기업의 과제 신청 내용과 임상2·3상 동시 승인 등을 근거로 사업단에서 과제를 선정·평가해 확정했다. 최종 확정은 선정 후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되며 각 과제의 총연구비 규모, 국비 지원금액, 연구기간, 성과목표 등은 미정으로 협약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치료제·백 2021.01.26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은 의료법 위반?…"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수용하도록 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 대한 때아닌 법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요양병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 3일 전국적으로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해 기존 코호트격리 방식에서 환자들을 전담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법 제36조 위반 소지 있어, 감염병 환자 요양병원 입원 대상 아니야 서울시가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전담 요양병원 지정 관련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에 김앤장 측은 해당 사안이 의료법 제36조에 위반된다는 법률 해석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자에 한정하고 있다. 즉 감염병 환자의 경우 현행법상 요양병원 입원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