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 희귀질환자 27만여명, 연간 신규 5만명…4개 병원 들러야 겨우 진단

세계 희귀질환의 날, 희귀질환 진단·치료 방향성과 지원책 2월 28일은 14번째 세계 희귀질환의 날이다. 유럽희귀질환기구(The European Rare Diseas Organization)는 4년에 한 번씩 2월의 마지막 날이 29일로 끝나는 희귀성에 착안해 2월의 마지막 날을 희귀질환의 날로 정했다.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세계 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몇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과 함께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의 방향성과 지원책에 대해 살펴본다. ①정부, 중앙·권역별 거점센터 12개 센터 지정해 희귀질환 네트워크 구축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희귀질환자는 8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1017개를 희귀질환자로 지정해 27만여명이 본인부담률 10%의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발생한 신규 희귀질환자 발생자 수는 5만5499명으로 인구 대비 0.1 2021.02.28

의협 “법사위 논의 결과 존중...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 전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의료계와 더불어민주당의 명암이 엇갈렸다.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결과, 여야 위원들의 의견충돌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실상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일동도 같은날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건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국민의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 2021.02.26

박홍준 후보 “의료법 개정 끝까지 주시, 의사 입장 반영토록 최선 다할 것”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기호 4번)가 국회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데 대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왔던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놓고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법사위에 계류한 뒤 다음 번 회의 때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홍준 후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상임위로 내려보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추가 논의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법사위에 앞서 여야 정치권과 두루 접촉하며 의료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여당 관계자는 박 2021.02.26

'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서 제동…여야 갑론을박 속 전체회의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의결했다. 쟁점사안이 많은 만큼 향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의결 직전까지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 측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시국에서 하필 지금 의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심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의사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도 "자 2021.02.26

서부경남 공공병원 부지, 진주시로 최종 확정…보건의료노조 제2의 진주의료원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부지로 경남도 진주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이 선정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접근성과 인력확보, 지자체의 유치 의지와 계획, 환경적 특성, 건축 용이성과 확장성, 의료취약지 개선 효과, 주민참여 등 7개 분야 12개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 김 지사는 "2013년 진주의료원이 사라지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의 부재가 얼마나 큰 손실인지 확인했다"며 "신설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 중이다. 애초 서부경남 공공병원 완공은 2028년이 목표였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개원 예정일이 대폭 축소됐다. 최근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에 서부경남 2021.02.26

박홍준 후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은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 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넓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해당 법안이 3월 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될 것이라며 “엑스레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홍준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구분한 것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의사의 진료와 전통요법을 계승한 한방의료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2021.02.26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당선 무효소송 심문 3월 10일로 한차례 연기...3월 중순쯤 최종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 확정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3월 중순쯤 최종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 투표 없이 끝났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이동욱 회장의 선거운동도 계속될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는 2월 1일 허위이력 게시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회 경고를 받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 1인 입후보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곧바로 변 후보는 3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데 따른 무효확인 소송과 후보 자격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24일 해당 소송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국 양측 서류 미비로 인해 기일이 연기됐다. 향후 심문 기일은 3월 10일이다. 2021.02.26

"지역별·진료과목별 의사인력 불균형, 보상체계 개편으로 해결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적정한 의사인력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성토의 자리로 변했다. 전문가와 정부가 힘을 합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함께 찾아가야 함에도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적정의사 수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근거만을 차용해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분야 간 보상기전 형평성 확보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은 많은 지지를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오후 3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적정의사 수 명확한 기준은 이견차…지역‧진료과목간 불균형 공감대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의료정책연구소 박정운 연구원과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는 최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적정의사 2021.02.26

26일 9시부터 전국 동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배송 중 온도이탈 국민께 죄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내일(26일) 9시부터 전국 동시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26일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가 대상이다. 다음날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특히 추진단은 전날(24일) 제주행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온도이탈’로 인한 회수와 교체에 대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도 전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AZ 백신 26일부터 시작 3월 중 1차 접종 완료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 등록과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우선 요양병원 1657개소, 노인요양시설 등 4156개소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중 28만 9000여명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율은 93.7%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 코로나19 2021.02.25

서부경남 공공병원 최종 부지 오늘(25일) 결정…‘진주‧하동‧남해’ 어디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0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뒤를 잇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위치가 오늘(25일) 결정된다. 최종 결정에 따라 진주와 하동, 남해 부지 중 공공병원 설립이 결정될 예정이다. 25일 후보지 3곳 순위 발표…검증 절차 거쳐 26일 최종 확정 25일 경남도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후보지 3곳의 순위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다만 도청은 평가위 결정에 따라 발표된 순위에 대해 검증절차를 내일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지 선정 최종 발표는 내일 중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공병원 후보지는 진주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와 하동 진교나들목 주변, 남해대교 노량주차장 등 3곳이다. 완공 목표는 2024년이다. 애초 서부경남 공공병원 완공은 2028년이 목표였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개원 예정일이 대폭 축소됐다. 최근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포함됐다. 보통 예타 과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