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건 부담 탓?"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사면허취소법' 논의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논의가 미뤄졌다. 1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법사위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될 법안은 고유법 미상정 법안 36건, 미상정 청원 2건, 타위법 미상정 법안 128건이다.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과 여당 백혜련 간사, 야당 김도읍 간사는 전날 15일 논의를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가 취소됐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또 다시 시끄러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여당 의원들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의원들과 논의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2월 임 2021.03.16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원에 복지부 추경 82억 편성 "선거용 현금 살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내용이 포함된 82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을 17일 심사·의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추경안에 따르면 전국 약국 90%를 대상으로 하며 약국당 39만원씩을 지원한다. 야당과 국회예산정책처 이번 약국 체온계 설치 사업의 시기가 너무 늦고 다른 자영업자와 대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의료기관과 약국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약국에서 자칫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82억 규모, 전국 약국 90% 대상…약국 당 39만원 지원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약국 종사자와 약국 이용자의 감염 예방과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이번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을 추경에 편성했다. 이번 사업은 이번 2021년 제1회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으로 81억 60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해 2021.03.16

대전협 안상준 전 회장 "이필수 후보는 미래 의료현안 내다보는 인물"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상준 전 회장이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3번 이필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안 전 회장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들어 진 것이 심평의학"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의 진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 선택의 방법이 보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평의학이라는 용어를 누가 가장 먼저 언급한 이는 이필수 후보다. 그는 지역의사회 활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회무경험으로 무장한 준비된 의협 회장 후보"라며 "이필수 후보는 현재 의료계 현안 뿐만 아니라 젊은 의사들이 일하게 될 10-20년 후의 일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회장은 관동의대를 졸업하고 14기 대전협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의협 사회협력 위원회 위원, 의협 자문단 등을 역임했다. 2021.03.15

박홍준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안전한 백신접종 방안 등 논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박홍준 후보(서울특별시의사회장)는 12일 오전 서울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을 방문한 오세훈 후보와 정책 미팅을 개최, 백신 접종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목표로 서울시의사회가 소속 의료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서울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향후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의 일반진료 기능을 과감히 축소하고 감염병 예방과 향후 대규모 감염병 확산 사태 발생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조직의 목표와 기능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세 번째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청 간의 정책적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2 2021.03.12

강동경희대병원 이형래 원장, 의협회장 선거 이필수 후보 지지 선언

강동경희대병원 이형래 원장이 12일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필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이필수 후보님과 오래전부터 친교를 나눈 관계로, 이필수 후보의 인품이라든지 리더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의협 부회장으로 의협 21대 총선 기획단장과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현안뿐만 아니라 정·관계에 풍부한인맥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의 리더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 후보는 의협 회무를 맡아 왜곡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을 능력이 충분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후보는 의협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의사들이 좀더 편안한 의료 환경에서 참다운 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펼치는데, 우리의 역량을 모아서 한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적극적으로 이 후보를 지원하고자 지지선언을 하게 됐다. 오는 3월17일부터 19일에 있을 제 41대 의협회장 선 2021.03.12

양성평등 실천 나선 의협 후보들…'여의사쿼터제'부터 여성 '공천비례대표' 공약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들이 여자의사들의 의협 회무 참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전체 여의사 비율이 전체 26.5%에 달하지만 의협 대의원 244명 중 여의사는 8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다. 의협 집행부 상임이사진 37명 중에서도 여의사는 2명뿐이다. 한국여자의사회는 11일 오후 7시 30분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의협 회장 후보자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가 여의사회였던 만큼 늘어나는 여의사 비중만큼 의협 회무에 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여의사 융화되는 의협 만들 것"…'여성쿼터제'부터 '비례대표 공천' 약속까지 구체적으로 각 후보들은 여의사 쿼터제부터 차기 총선에서 의협 추천 비례대표를 여의사로 하겠다는 이색 공약들을 내놨다. 이미 지역의사회에서 30% 임원을 여성으로 구성, 양성평등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후보도 등장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젊은 여자의사들 2021.03.12

정부 AZ백신 접종, 65세 이상 확대 이유 뭘까…“고령층 대한 긍정적 결과 일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면서 이번 확대 발표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만 65세 이상에도 AZ백신을 접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동안 고령층에 대한 AZ백신의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결정을 미뤄왔다"면서 "최근 고령층 효능을 충분히 입증할 영국 자료가 발표됐고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도 고령층 접종 확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AZ백신 접종을 보류해왔다. 예방접종위원회 심의 결과 13명 중 10명이 고령자에 대한 임상자료가 부족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정경실 예방접종관리반장은 "AZ백신의 65세 이상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치 않아. 추가적인 임상 결과를 보고 고령자 접종 2021.03.11

이향애 여자의사회 전 회장 "이필수 후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의협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이향애 전 회장이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3번 이필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1일 이필수 후보 선거 캠프를 통해 "이 후보가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라는 생각에 지지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힘든 코로나 시기 부당처리 의료법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 의협 회장은 왜곡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식견과 전문성, 정책 추진 능력이 뛰어나고 회무와 실행 경험이 많은 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이필수 후보는 보건의료 현안뿐만 아니라 정관계 두루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의 지도자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로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라 2021.03.11

의사면허취소법 오는 16일 법사위서 재논의…여야 절충안 마련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따르면 15일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이어 16일 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면허취소법을 논의했으나 쟁점사안이 많은 만큼 향후 추가 심사를 진행하자며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날 법사위원들이 개정안의 헌법 저촉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선 침해 최소성의 원칙 등 의사들의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해당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 과실범죄에 대한 면허 박탈 부분이 제외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즉 성폭행 등 성관련 범죄는 결격사유에 그대로 두고 단순 과실범죄는 법안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절충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 측 의지가 강해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법안이 계류되 2021.03.11

백신 접종 후 해열제 복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백신 효과에 영향 아직 근거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해열제 복용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하루 신규 접종자는 6만662명으로 12일간 누적 접종자가 총 44만6900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접종자가 늘면서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이상반응 신고는 신규로 935건이 늘어 누적 5786건이 신고됐다. 이중 5717건은 두통과 발열 등 경미한 사례로 발열 이상반응 환자가 늘자 발열 시 해열제를 복용해도 되는지가 의료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접종 이후 발열 등 불편한 증세가 있다면 타이레놀 등 해열제를 복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대응방안을 발표 "발열이 38.5도 미만이고 시작된 지 24시간 이내이면 해열제를 먹지 않는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