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예정…해킹 책임소재‧예외조항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세부 시행규칙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수술 전문과목 위원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하위법령 제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인데, 진료환경 보장과 해킹에 따른 책임소재, 촬영 예외조항 등이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임박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끝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오는 14일 상임이사회에서 구성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따르면 위원장은 의협 박진규 부회장이 맡고 이무열 부회장과 이우용 학술자문위원이 부위원장에 유력한 상태다. 특히 9개 수술 전문과목인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학회와 의사회에서 위원을 1인씩 추 2021.10.13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정재훈 회장 “의료전문가-국회 소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 각종 보건의료 정책이 줄이어 등장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의료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상생모델은 없을까. 올해 초 발족된 후 국회 여야 의원실과 의료계,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이 같은 질의에 해답을 제시고 나섰다.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국회 내부직원연구회 출범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구회는 올해 초 국회 의정연수원으로 공식 인가도 받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정재훈 공동회장(아주편한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선제적으로 의료 정책을 국회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인 견해를 제외하고 정쟁의 대상으로서의 보건의료정책이 아닌 소통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입법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는 게 정 회장이 언 2021.10.13

권준수 교수, 정신건강의 날 '근정포장' 수상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가 지난 8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최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큰 공헌을 한 권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특히 정신질환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정신질환의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월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했고 국가별로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12

강병원 의원, 중대한→모든 의료사고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 ‘신해철법 강화법’ 발의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해 정도와 관련없이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분쟁 조정 절차가 실시되도록 하는 소위 '신해철법' 강화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환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돼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2021.10.12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376억 원, 징수율 28.3%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긴 상황에서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고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다.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 2021.10.12

의사 대다수는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약국 재고의약품 처리 개선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의 97.2%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대체조제에 관한 회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내용은 의정연 ‘정책현안분석’ 발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 외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해 심평원이 처방 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 대체조제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의 2021.10.12

코로나로 힘든 중소병원, 대형병원 분원‧인력수급 문제로 폐업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와 의료계 간 정책 간담회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여야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특단의 정책 대안을 간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협 중소병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가 11월 중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중소병원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상반기 의료기관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2.1%→23.7%으로 1.6%p 증가한 반면, 병원급은 12.5%에서 11.2%로 1% 가 2021.10.09

[신간] 과학자·탐구자의 자세 '과학하는 마음'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과학자의 길'을 강의해 온 서울의대 생리학교실 전주홍 교수가 과학저널 '스켑틱'(바다출판사)에 연재한 글과 수업 내용을 모아 '과학하는 마음'을 펴냈다. 이 책에서 전 교수는 앞으로 같은 길을 걸어 갈 젊은 과학자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인에게도 성공한 역사이자 정제된 역사로서의 과학만이 아니라 과학의 민낯을 제대로 보아 줄 것을 주문한다. 과학자의 호흡과 지식이 탄생하는 맥락과 속사정을 같이 알아야 과학의 성취를 함께 나누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짊어지는 마음, 즉 자부심을 가진 채 묵묵히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응원도 당부했다. 과학을 입신양명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로 제시했다. 아인슈타인은 스스로를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열렬한 호기심이 있었다고 고백한 사례를 들었다. 이처럼 위대한 과학적 발견 뒤에는 열린 토론 자세와 앎에 대한 의지, 호기심이 있었다고 기술한다. 저자는 힘든 연구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 2021.10.08

SSRI 처방 신경과 vs 정신과 갈등…복지부 "SSRI 처방 자살률 감소와 연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의학회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규제 조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7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SSRI 60일 처방 제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다. 현재 SSRI 항우울제는 우리나라에서 60일 이상 약물 처방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60일 이상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토록 하고 있어 가정의학과를 비릇한 신경과 등의 반발이 꾸준히 있어왔다. 홍 이사장에 따르면 신경정신과 의사는 전체 의사의 3% 정도로 전체 우울증 중 30%의 심각한 난치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수가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1년에 진료할 수 있는 우울증 환자 수는 약 30~50만 명 정도로 나머지 200만 명의 경도, 중등도 우울증은 비정신과 의사들이 치료해 2021.10.08

“생지옥이 따로 없다”…국감 뒤덮은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피끓는 절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는 국가사업에 충실히 참여한 죄밖에 없다.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접종을 했더니 돌아온 것은 막대한 치료비와 백신 부작용뿐이었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 가족을 잃은 남은 이들은 일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풍비박산났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이들의 절절한 절규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를 가득 매웠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들, 피끓는 절규…“국가 위해 맞았지만 철저히 버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아버지를 잃었다고 밝힌 참고인 A씨는 "평균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데 5년에서 10년씩 걸린다. 이번 백신은 1년 가량 밖에 걸리지 않았고 아시아계 임상시험도 부족한 상태로 백신 회사들도 부작용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부작용과 관련한 장기적 데이터도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