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전담 TF구성…"필사 각오로 막아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막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면서 적극적인 방어 행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저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위원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를 구성했다. TF는 1차 회의를 8월 중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문제는 기존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의협은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업무만 이관하여 새로 구성된 TF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을 2022.07.28

민주당→국힘에 넘어간 법사위원장…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향방에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보건의료 쟁점 법안들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 빅이슈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법사위 구성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논란 끝에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되면서 의료계는 한숨 돌린 눈치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면허취소법에 적극 반대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의원 등이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 2022.07.28

"의료취약지 전남에 의사 649명 더 필요…‘산재의료 특화 공공의대’ 2년안에 신설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원 100명 규모의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빠르면 2년내에 전남권 의과대학의 구체적인 설립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남도 순천과 광양‧여수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역인재전형을 70%, 일반전형을 30% 비율로 정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동부권에 산재의료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산재의료 특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7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으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에만 의사 649명 추가로 필요…동부-서부 유치 경쟁 동부로 단일화?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움직임은 벌써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장으로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과 목포 유치를 원하는 서부권으로 나눠져 각자 의대 설립을 강조해왔다. 이날 토론회 2022.07.27

여전한 민주당의 의대 유치 주장, 이번에는 전남 순천대 연구용역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지방 의과대학 유치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역 의대 신설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을 소병철 의원은 오늘(27일) 오후3시 "전남 30년 숙원을 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전남도 동남권 의대 설립추진위원회'의 행보다. 토론회에 주최자 명단을 살펴보면 소병철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로 전남도와 순천시, 국립순천대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전남도는 2020년 '전남 도내 의대유치 공동협력 협약서'까지 발표하며 공동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남도는 도내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목포와 순천 등 지역에 공공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2022.07.27

의협-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협력 약속…"검사부터 처방까지 '원스톱 진료시스템'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민관협력을 다짐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방역당국와 의료계가 협력해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주간 확진자 발생은 전주 대비 84.7% 증가해 일평균 6만697명을 기록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144명으로 사망자도 127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의료계는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 검사와 진단, 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할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위중증과 사망 예방이 효과적인 먹는 치료제를 국민들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를 확보하고 처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처방 편의를 위한 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2022.07.26

미국은 감염병 질환 통합관리…우리나라도 '재난성 질병 통합관리법' 제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질병의 지속가능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방역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바이오 헬스안보 개발단지(Bio health security belt)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미국은 감염병 질환 통합관리…우리도 '재난성 질병 통합관리법' 제정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재난성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중심으로 감염병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이 전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은 감염병 질환 통합관리의 모범 사례다. 미국의 경우 팬데믹 대처를 위해 2006년 '전염병 및 모든 위험 대비법(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 PAHPA)'을 만들었다. 해당 법엔 누가 대응을 할 2022.07.26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됐다.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위반 70만원 순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2.07.26

안철수 의원 "새정부 과학방역은 전문가가 최종결정하는 구조…걸림돌은 재난관리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새 정부의 과학방역의 실체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방역의 최종 결정을 하는 구조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역 의사결정 구조의 방향성이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국회토론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과학방역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과학방역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보 시절부터 과학적 근거를 갖는 방역 정책을 강조했지만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최근 과학방역에 대한 말들이 많다. 복잡한 개념이지만 오늘 쉽게 정리하려고 한다. 과학방역은 한마디로 전문가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방역"이라며 "20세기는 세상이 복잡하지 않아 정치인이나 관료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최종 결정을 해도 괜찮았지만 21세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전 2022.07.26

원숭이두창 감염자 528명 조사해보니 98% 양성애자…95% 성행위로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환자 98%가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퀸메리대학교와 영국 국가의료서비스 기관인 바츠 헬스 NHS 트러스트(Barts Health NHS Trust) 연구팀은 21일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을 통해 '최근 원숭이두창 증례 및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16개국에서 진단된 528건의 감염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원숭이두창 감염자의 98%는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인 남성으로 75%는 백인이었다. 또한 감염자의 41%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으며 평균 연령은 38세였다. 특히 성병 검사에선 377명 중 109명(29%)이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잠복기는 7일(최소 3일~최대 20일)이었다. 항바이러스 치료가 전체 환자의 5%에서 이뤄졌고 13%는 의료기관에 입원했다. 전염은 감염자의 95%에서 성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2022.07.25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당선 무효 판결…항소 가능성에 법정싸움 장기화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판이 다시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지난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이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을 상대로 낸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모두 변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장 선거 1년 5개월만에 다시 공석인 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할 상황에 놓였다. 변성윤 회장도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제 회장 선거권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동욱 당선인이 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회장직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베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원지법 "이동욱 당선인 결정에 중대 하자 존재…당선 무효"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욱 후보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했지만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후보등록 취소와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