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상정 여부 논의 예정…여야 입장차는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법안에 대한 이견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예정했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만약 간호법이 통과될 시,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후 5시부터 곧바로 단체장 단식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간호법과 의료법 등에 대해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라며 "간호법과 의료법을 비롯해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냐"고 지탄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가 이뤄진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 2023.04.27

간호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될 듯…야당은 '거부권 나와도 괜찮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수순을 밟게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논의를 거듭했지만 27일 본회의 처리 안건을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김 의장도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늦추며 "다음 본회의 땐 표결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엔 상정 후 표결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간호법과 별개로 상정이 재차 연기될 여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의사일정을 결론내지 못했다. 내일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협치와 상생의 기본적인 입장을 잘 발휘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3.04.27

일차의료발전 방향은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주치의 도입 시 비대면진료 적극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차의료발전방향이 모색됐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관리 서비스 추천을 확대하는 안이 제안됐다. 또한 향후 국내 일차의료는 만성질환을 다학제적으로 관리하는 일명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얻었다. 일차의료 제역할 못하며 만성질환 진료비만 8.5%씩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오전 '일차의료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일차의료체계 개선이 미래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커뮤니티 헬스케어의 핵심 근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선 방향은 만성질환 관리다. 정부도 이런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일차의료개발센터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시범사업은 1~4형으로 나눠지는데 1~3형은 민간기관이 많은 지역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운영하게 되며 취약지는 공단과 지자체 등이 운영할 2023.04.26

간무협 곽지연 회장, 25일 무기한 단식 투쟁 시작…"간호법 저지 전까진 안 나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식을 끝내고 어두운 텐트에서 다시 나올 땐 간호법의 부당함이 모두에게 알려졌으면 한다." 대한간호조무사 곽지연 회장이 25일 오후 4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곽지연 회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텐트를 설치하고 간호법안이 철폐되기 전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회장은 "간호법안에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번도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간호협회도 마찬가지다.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 협력을 위해 정부 중재안을 받아달라. 지금은 간호법 저지를 외치며 어두운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텐트에서 나올 땐 간호법의 부당함이 모든 이들에게 알려졌으면 한다. 그 때 다시 나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단식 기한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곽 회장은 "법안이 폐기되는 날까지다. 끝가지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단식 시작 전 오후 2시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1500 2023.04.25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기자회견 개최…"간호법 배후세력은 양대노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안이 간호직역 이익 극대화를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특히 양대 노총 등 배후세력이 간호법 뒤에서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장들은 25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대 노총 등은 돌봄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탈병원화를 통해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간호법이 쟁점이 된 이후 한차례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다가 지난 12일 간협 주최 간호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현재 간협 주도의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협회가 거짓말을 일삼으며 간 2023.04.25

"간호법은 한국판 카스트제도 강화법"…빗속뚫고 간호조무사 연가파업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강화하는 악법이다."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 대한간호조무사 대표자 1500여명이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 모여 연가파업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간호조무사들 특히 대한간호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거짓 선동을 일삼고 간호조무사를 역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게 간무협 측의 주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연가투쟁 대회사를 통해 "간협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이제는 간호법으로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병원 간호사 인력조차 다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가 맡아서 하겠다고 한다. 의사 지시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이 간호법이 없 2023.04.25

한의계, 한의사 국시 실기 추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의사 국시는 의사 국시와 달리 실기시험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면허가 발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방 관련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실기시험의 부재는 한방의료 비판의 주된 골자가 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당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팀장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사 국시에 실기가 없다는 것은 한방 의료행위가 과학적인 증명과 표준화를 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 시험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은 간담회를 개최해 실기시험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산하에 실기시험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체계적인 협의 구조를 만들고 구체적인 평가 모형을 개발하도록 했다. 2023.04.25

조규홍 장관 "간호법 최선인지 회의감…의료법에서 전면 재검토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지 회의감이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간호법안 제정을 배제하고 기존 의료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직역 간 협력 중요, 또 다른 단독법 나올 수도…기존 의료법 내에서 재검토하자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간호사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지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 직역 간 협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13개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계 협업이 어려워져 국민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간호법 제정에 따른 여타 직종의 단독법 제정에 대해서도 그는 "한의사나 물리치료사 등도 독자적인 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법 체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그 2023.04.24

변화하는 간호법 갈등 구조, '의사 vs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약소직역 vs 간호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프레임이 '의사 대 간호사' 갈등 구도에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약소직역 대 간호사'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3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대한간호협회보다 강자인 의협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그동안 간호법 투쟁의 최일선에서 의료계 내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던 박명하 위원장과 비대위의 행보를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 시작 때부터 파업을 언급하면서 국회 앞 철야농성과 단식 투쟁을 이어오던 박 위원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의협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박 위원장은 '거부권 행사 여부'나 ' 2023.04.24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법 나왔다…설명의무만 이행했다면 형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했다.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