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간호조무사 연가파업·11일 의사 단축근무…17일엔 전공의·교수도 파업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계 총파업 로드맵이 공개됐다. 3일은 간호조무사가 주도하는 연가파업이 진행되고 11일엔 의료기관 업무단축 등 부분적인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부터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파업을 진행한다. 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이 같은 '간호법 저지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3일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1일 2차파업을 진행하고 16일까지 간호법 저지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수위를 더 높여 13개 단체 400만 회원 연대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17일까지 파업이 연장될 경우 전공의와 교수 등 직역도 전일파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의료계 총파업을 시사한 것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2023.05.02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두는 간호법 잘못...반드시 막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반드시 법안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곽지연 회장이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의 단식 농성 현장 방문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이 잘못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간호조무사 학력에 상한을 두는 제도라는 점이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번에 중재안을 내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만 24개가 된다. 이 중에서 자격 학력에 상한을 두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 문제를 꼭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엔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법안명을 2023.05.01

단축 근무·연가투쟁 등 3일 간호법 저지 전국 부분파업...서울에서만 보건의료계 2만명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건의료계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연휴를 감안해 기존 일정인 4일보다 하루 앞당겨 3일 부분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5월 1일 기준 각각 5일과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간호법이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여당과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서울·인천·대전·전주 등 전국 부분 파업 시작 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의연은 3일 서울과 인천, 대전, 전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간호법 통과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만 1만여명이 넘고 개원 의사들은 2023.05.01

이필수 회장 단식 3일차, 투쟁 격려방문 줄이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27일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곧바로 단식투쟁에 들어가 29일 단식 3일째를 맞이했다. 이날 주간에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주영숙 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이윤수 부의장, 이상운 부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오순임 부회장,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과 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 등 17명이 내방 했다. 야간에도 많은 격려방문이 이어져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의료배상공제조합 홍춘식 감사와 박현수 감사,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김해은 위원, 대전시의사회 손문호 의무이사, 경산시의사회 이재욱 이사, 대한의사협회 김민정 홍보이사와 김종민 보험이사가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 된 것에 대해 우려가 굉장히 크다” 며, “악법 저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2023.05.01

쓰러졌던 곽지연 회장 농성장 복귀…“끝까지 단식 이어간다”

간호법 반대 단식투쟁 중 병원에 긴급 후송되었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다시 단식 농성장에 복귀해 단식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4월 30일 단식 6일째, 급격한 탈진증세를 보였던 곽지연 회장은 오후 농성장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로 관악구소재 H플러스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곽지연 회장은 긴급하게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한 후 이날 저녁 다시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곽지연 회장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잘못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우리 간호조무사를 버렸고, 간호협회는 '격'을 내세우면서 우리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남아 있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단식을 풀지 않을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2023.05.01

단식 6일째 곽지연 회장, 탈수 증세로 119구급대 실려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식 6일째를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30일 오후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곽지연 회장은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병원 후송을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로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부터 곽 회장은 탈진 증세를 보이며 급격한 건강 악화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식 투쟁 현장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의 아픔과 억울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회장님이 일단 건강을 되찾아야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더 많을 일을 하실 것 아니냐”고 단식농성을 풀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곽지연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에 “일단 검사는 받아 보겠다. 하지만 단식은 계속 하겠다”면서 병원후송에 동의하고 119 구급대에 실려 서울 관악구 소재 H플러스 양지병원으로 후송됐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면서 5월 3일 2023.04.30

의사면허취소법, 민주당 내 기권 22표 이유는…여당 퇴장 배경이 거부권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재석의원 181명 중 179명 찬성이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를 강행한 모양새가 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표결 결과를 살펴보면, 당론에 거스르는 일부 표심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내 기권표가 22표에 달했다. 양곡법에선 표결하고 간호법은 여당 퇴장한 배경은? 이날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 행렬이었다. 앞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표결 당시엔 여당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참여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양곡관리법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겪는 사안에 있어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퇴장 자체가 반대 표 보다 강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양 2023.04.28

간호법 통과에 13개 보건의료연대 단체장들 일제히 단식투쟁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 총파업 여부는 오늘 밤 보의연 연석회의에서 결정된다. 간호법 통과 직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끝끝내 통과됐다"며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보건복지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어 "이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외시하고 정치적 목적 2023.04.27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법 찬성 179표, 여당은 단체 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이 통과된 두 번째 사례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등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결국 본회의 의사일정 18, 19번째 안건으로 확정됐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최종 가결됐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안 등 처리 자체에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상대 당 의원이 토론도 하지 않았는데 퇴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간호법 표결 직전 여당 조명희 의원은 "의료계 전반을 나락으로 가 2023.04.27

의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화 발언 강중구 심평원장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25일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의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판결 당시 해당 판결이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