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필수 집행부 탄핵 임총, 탄핵반대 여론에 불참 움직임까지 포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3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집행부 불신임(탄핵) 투표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파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임총을 앞두고 대의원들 사이에서 '최소한 집행부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최악의 상황에선 임총 자체에 불참하는 등 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회 임원급에서도 집행부 탄핵은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회무에 혼란을 초래해 역효과만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재적대의원 과반 출석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달리 집행부 불신임을 위해선 3분의 2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불신임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불신임 표결 조건인 162명 출석이 가능할지 조차도 당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는 분석이 많다. 만약 이번 임총에서 3분의 2이상 출석이 이 2023.07.20

병원 노인환자는 느는데,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제자리…"본인부담률 20%→15% 낮추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노인외래정액제도를 현행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이 지난 6월 29일부터 8일간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가에 해당되는 비율은 묻는 문항에 평일에 총 511명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주말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이었다.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의료기관 유형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23.07.19

문석균 의정연 부원장 "필수의료 해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필수의료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제5차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부원장에 따르면 직속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와 철학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 얽혀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에 대한 조정 능력이 없을 뿐더러, 책임회피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엔 의학적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보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정부는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의-정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개로 환자·시민단체 등이 더 큰 구조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문 부원장은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역량이 충분해 보이 2023.07.19

경찰조사만 4개월...'응급실 뺑뺑이'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수사결과, 8월 중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수사가 결국 이번달마저도 훌쩍 넘기게 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전공의 수사결과 발표는 현재 8월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는 7월 초 종료되고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곧바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경찰 측은 전격적으로 추가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척 상황을 봤을 때 두 달 이상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한 달여 정도만 더 수사를 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당사자인 전공의 A씨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응급실 진료를 병행하면서 수사를 받다 보니 정신적인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8월 중순까지 수사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만 4개월 넘게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법률 전문가 2023.07.18

민주당서 '응급실 뺑뺑이' 후속법 나왔지만 현장은 '냉담'…과밀화만 부추길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내놨지만 의료계에선 오히려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모든 응급처치에 대한 법률적 부담만 병원과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인근 모든 병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을 때 소방청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정해 통보하고 이송을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단 환자를 받아 응급처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이 나오자마자 응급의료 현장에선 오히려 볼멘소리가 나온다. 응급의료 제공에 한계에 달해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만 무조건 밀어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법안의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정치의 과도한 의료 개입으로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가 2023.07.18

탄핵 면했던 지난 집행부와 달리 의협 부회장 2인 탄핵 여론이 커지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탄핵) 투표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3일 오후 3시로 개최가 확정됐다. 최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더해 이정근·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탄핵 심판 여론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 대의원회 내부 민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대위 구성안, 임총 동의서 안건 그대로 총회 상정…"안건 그대로 대의원들 민심 따르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오후 논의를 통해 임시총회 일자를 23일 오후 3시로 결정했다. 장소는 이촌동 의협회관 지하 강당이다. 운영위는 보다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신속히 임총을 개최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돌아오는 주말로 임총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이 많았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도 임총 동의서 안건 그대로 임총에서 대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앞서 일각에선 이번 비대위 출범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총 안건 2023.07.16

국힘 "노조 총파업, 의료인 윤리의무 저버렸다…파업 순수성 의심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잘못된 방법의 민폐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노조가 의료인의 윤리와 의무를 저버렸다"는 맹비난도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폐"라며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이렇게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 총파업을 했어야 했나"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권 퇴진 등을 내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 시기에 맞춰 총파업이 시작됐다"며 "세종대로 4차선을 막고 교통대란을 일으킨 것은 파업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9.2노정합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사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참여 병원만 145곳에 이르며 파업에 동참한 보건의료인력은 4만5000명에 달한다. 2023.07.14

의협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직무정지…의료현안협의체 일정 차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발의 동의서를 확인한 후, "동의서 요건이 충족돼 부회장 2인의 직무가 정지됐다"며 사실확인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13일부로 부회장 2인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임총까지 최소 1~2주 이상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이들은 제41대 이필수 집행부 내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회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왔던 만큼 직무 정지에 따른 일부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정근 부회장의 경우, 상근임원으로 이필수 회장과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동거동락하는 이 회장의 가장 최측근으로 통한다. 특히 이정근 부회장은 집행부 가운데 대응하고 있는 굵직한 의료현안이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 그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비대면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설립, 성분명처방,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전문약사제도 등 대부분의 의협 현안 2023.07.14

진료과목별 전공의 통과율, 최근 5년간 흉부외과가 꼴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5년간 수련전문과목별 평가 통과 비율은 흉부외과가 90.4%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전공의 수련과목별 수련환경평가결과를 살펴본 결과 , 최근 5년 전체 평가 통과비율은 흉부외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련전문과목별 평가 통과 비율을 살펴보면 , 흉부외과가 90.4% 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내과가 95.2%, 예방의학과 96.3%, 이비인후과 96.4% 순 이었다. 2018년 기준 통과율 100% 였던 예방의학과는 2022년 86.7%로 13.3%p 낮아지며 가장 하락폭이 컸다. 소아청소년과도 2018 년 100% 에서 2022 년 93.8% 로 6.2%p 낮아지며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반면 결핵과 , 마취통증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등 총 5 개의 과목은 최근 5 년간 통과율이 100% 였다. 또한 20 2023.07.14

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금융위원회 항의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의협 측은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의협은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민간업체들은 존립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나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