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 연루 혐의 의사회원 ‘형사고발’·‘윤리위 징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회원들 사건과 관련해,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5일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의 비위사실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결국 의협은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법 제28조제8항에 의거해 구성‧운영 중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했다. 이어서 6일 오후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등 집행부는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위반을 혐의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의협은 해 2023.09.07

노인 외래정액제 진료비 2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줄이자 …복지위 양당 간사 모두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손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더불어 양당 간사들도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공감대를 표했다.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 민주당 간사·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5일 오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에 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모두 주최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현재 노인 환자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는 진료비 1만 5000원까지는 1500원 정액을 지불하지만, 1만 5000원 초과부터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이하 20%, 2만 5000원 초과는 30% 등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몇 백원 차이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2023.09.06

수술실 CCTV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신청낸 의-병협…"국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9월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5일 대한병원협회에서도 함께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동 법안이 시행 2023.09.05

"의사 늘리기에만 혈안될 게 아니라 지방의대 편법 잡아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앞서 지방에 위치한 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의대들이 지역 의사를 키우긴 커녕, 오히려 수도권 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력 편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동석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은 4일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 사립의대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양 정책위원에 따르면 많은 지방의대들이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에서 '임상실습교육'으로 과목명을 변경한 후 수도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울산의대를 비롯한 가톨릭관동의대, 동국의대, 한림의대, 순천향의대, 건국의대에 모든 이론수업 과목을 의대 인가를 받은 시설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양동석 정책위원은 "교욱부 시정조치에도 불구 의학과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합쳐 수도권 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의대가 많다"며 "울산대는 5년, 건국대는 4년을 수도권 병원에서 미 2023.09.05

2심서도 "반영구 화장 의료행위 아니야"…문신사법 추진에 영향줄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과 화장 등으로 규정해 비의료인도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긴 해야 하지만 원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문신 시술을 바라보는 사법부 시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반응이다. 의료계는 판결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국회 내 법제화 과정을 의식한 듯 문신사나 미용사의 침습 행위를 제거하거나 의료기관 내에서 이들이 고용돼 일하는 방법은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놨다. 바늘로 피부 아프지 않을 정도 찌르는 단순한 기술…위해 우려 적다 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8월 30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인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청주시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 2023.09.04

수술실에서 환자 마취 대기 중 스마트폰 게임한 봉직의 해고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 도중 스마트폰 게임을 한 의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술실에서 게임을 한 행위 자체는 위생관리 소홀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 맞지만, 환자의 마취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게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 사유로는 과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는 봉직의 A씨가 모발이식 전문 의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해고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3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A씨가 2020년 11월 한 모발이식 전문 의원에 봉직의로 취업했지만 불과 3개월만에 해고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환자가 모발이식을 위해 수술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A씨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직원에게 3차례 가량 적발된 것이 화근이었다. 이와 더불어 A씨가 환자에게 "이 병원 마음에 안 들죠? 저도 맞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도 한 2023.09.03

한의사 2만5000명 통해 부족한 의료 수요·필수의료 공백 메우자…복지부 공감대 '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한의사 인력을 동원해 메우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의대 교육 역량을 강화해 향후 감염병 대응체계는 물론, 주치의제, 공공의료 등에 한의사가 대거 포함돼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의견들도 피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한의사협회과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에서 "소아과 부족,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바로 이미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활용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라며 "최근 대법원에서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의사의 현 2023.08.31

지역공공의료기관 39곳·22개 과목서 '의사 171명' 필요…의사-기관간 매칭사업 본격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 지역공공의료기관 39곳에서 22개 과목에 걸쳐 171인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기관간 매칭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26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보훈병원 2개소, 산재병원 4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 등 39개소에서 22과목, 171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요 진료과목은 내과(53명)-신경과(10명)-비뇨의학과(9명)-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이비인후과·피부과(각 8명)-응급의학과(7명)-신경외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안과(각 6명)-산부인과·재활의학과(각 4명)-일반의(3명)-진단검사의학과(2명)-병리과·작업환경의학과·흉부외과(각 1명) 순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의협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추진중인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일정에 2023.08.31

한국이 OECD 중 의사수입 최상위권?…"자료 왜곡 많아, 실제론 중위권 정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국내 의사수입 자료에 대해 "왜곡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사수입 자료를 비교하해 한국 의사수입이 OECD 최상위권으로 보도했는 데, 전문의이면서 봉직의인 경우의 자료를 인용했다. OECD 데이터의 의사수입 자료는 전문의-봉직의 이외에도 전문의-개원의인 경우, 일반의-봉직의와 일반의-개원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31일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OECD의 의사수입은 환율(US$ Exchange)과 구매력평가지수를 반영한 PPP환율(US$ PPP) 두 가지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선 구매력평가지수가 반영된 PPP환율 위주로 결과를 발표했다. PPP환율엔 생활물가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Energy Dependence on Import)가 높으므로 생활물가, 국제유가 가격, 원자재 수입 가격 등이 PPP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2023.08.31

'응급실 뺑뺑이'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사 끝없이 지연…수사만 5개월 째, 전공의는 심적 압박 심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관련 수사가 끝없이 길어지고 있다. 현재 상태론 9월도 넘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5월 16일 A씨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이 9월로 넘어가면서 벌써 수사만 5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찰 측으로 부터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한 차례 연기된 이후 8월 중순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경찰 수사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7월 초 수사를 종결하고 A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전격적으로 추가 수사를 결정했다. 이후 8월 중순 정도엔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차 수사가 지연되면서 8월 마저도 넘기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으로 종결이 언제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수사를 다시 진행하게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