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심사, 행위량 통제해 과소진료·진료 획일화…의협은 경향심사 반대 투쟁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향심사 도입은 행위량을 통제해 과소 진료를 유도하고 진료를 획일화할 우려가 있다. 경향심사는 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초석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경향심사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의협은 경향심사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알고 의협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건별심사는 의료계의 불만이 늘어나고 심사 분야의 다양화와 청구 건수가 급증한 문제가 있었다. 심평원 스스로 심사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이번 경향심사가 나오게 됐다. 경향심사는 기관별, 질환별, 항목별, 환자별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눠 각각의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한 다음 지표의 경향에서 벗어나면 삭감과 실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19일 심평원은 1차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를 개최하고 심사평가체계 2018.09.27

복지부, 미국 6개 대학에 동의보감 영문판 기증 한의약 홍보행사 진행

보건복지부, 한약진흥재단,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세 기관은 오는 10월 2일 애리조나 동양의학 대학교를 시작으로 미국 내 6개 대학에 동의보감 영문판을 기증하는 한의약 홍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의보감 영문판 기증을 포함한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2015년부터 뉴욕 맨해튼에 위치해 있는 4개 대학을 시작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라며 “ 이후 미국 내 11개 대학, 독일 괴팅겐대학 등 유럽지역 학교로 확대하였으며 독일침술협회(Societas Medicinae Sinensis)에 동의보감 영문판을 기증하는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2015년도부터 미국 NCCAOM(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미연방자격인증위원회) 보수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한의학 교육의 2018.09.26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도의료원, 의료인 동의 없이 CCTV 설치 않기로 동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청 보건국장과 경기도의료원 원장들을 만나 “경기도의료원은 의료인 동의 없이는 수술실 CCTV 설치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019년부터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 운영하겠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의사 근로자의 사생활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다. 의사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없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노예일 수 없다”라며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하는 신성한 장소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강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예비적 범죄 장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 실무진들 2018.09.25

탈북민이 본 북한의료 "간부급만 첨단 병원에서 치료, 유엔 지원 의약품은 개인 거래로 유출"

북한은 일부 간부급 외에는 의료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경제체계가 붕괴된 이후에 무상의료제는 유명무실하고 유엔에서 지원받은 의약품은 외부로 유출돼 개인 의약품 거래가 늘었다. 북한 현지에는 결핵과 말라리아, B형간염 등의 문제가 많았고 흡연이나 영유아 사망률, 모성사망률 등도 높았다. 북한 이탈주민 역시 대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우울증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월례세미나에서 북한 이탈주민이자 간호사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박사 과정 민하주 연구원을 초대해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민 연구원은 "통일을 대비해 북한 보건의료 인프라 복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통합모델이 필요하다"라며 "남북한 통합 보건의료 분야 연구의 정책적인 관심과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의료체계, 사회주의 쇠퇴기와 경제위기 이후 지원 부족 북한의 건강지표를 보면 기대수명은 2015년 유엔 작성 기준 70.6세로 남 2018.09.25

의협,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은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안’을 병합해 전부개정을 추진해왔다. 의협은 “‘규제프리존법안’은 의료영리화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는 의료, 양질의 의료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수호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국회에 해당 법률안의 개정법을 논의할 때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로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지 2018.09.21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여성 환자 수술 동영상 유포될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수술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최근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이 알려진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되고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수 있다.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다"라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2018.09.21

최대집 회장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라 급여화 수용…척추·근골격계 MRI는 협의하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뇌·뇌혈관 MRI 급여화 협상은 수가와 본인부담률 80%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비급여 존치'에서 만족할 협상이다. 그래서 정부와 합의 형태로 MRI 급여화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뇌·뇌혈관 MRI는 꼭 필요한 검사인 필수의료라 급여화를 수용했다. 하지만 MRI 급여화의 핵심축인 척추나 근골격계 MRI는 필수의료가 아니다. 여기는 논의 자리조차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 9월 30일까지 필수의료에 한해 3600개에서 100개 비급여의 급여화로, 30조원에서 2조~3조원 예산으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정부가 의협의 대화와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경한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논란은 집행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던 과정이었고 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둔 상태에서는 대의원들의 뜻을 2018.09.21

최대집 회장 "심평원 경향심사 반대…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경향심사에 반대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한다면서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을 잡고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경향심사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대집 회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향심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전날 심평원의 경향심사 개편과 관련한 회의 도중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가 한시간여동안 참여하다가 뛰쳐나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며, 이미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라고 봤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경향심사는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확고한 의협의 안이 확립되진 않았지만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 회장이 경향심사를 반대하는 2018.09.20

술취한 보호자 "청진기도 안쓰느냐" 주먹으로 응급실 의사 뺨 때려

전남 해남에서 또 다시 술 취한 환자가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전남 해남 A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지인 보호자인 40대 취객이 18일 오전 4시쯤 진료 중이던 의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청진기도 안 쓰느냐"며 빰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다. 해남경찰서는 가해자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후 술이 깨면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가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피해자 조사만 이뤄졌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선재명 정책이사, 배세관 해남군의사회장 등은 곧바로 피해자 응급실 의사와 원장을 면담해 피해회원을 위로했다. 이어 해남경찰서를 방문해 불구속 입건하고 바로 돌려보낸 데 대해 항의했다. 전남의사회는 "최근 경찰청장이 응급실폭력에 대한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을 직접 밝혔다. 그런데도 해당 환자를 단지 주취상태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하고 바로 돌려보낸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급실폭력에 대한 가해자 2018.09.20

3년만에 메르스 재침입, 무사히 지나갔지만 여전했던 국민 불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8일 발생해서 열흘만인 18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3년 전 메르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에 비해 특별히 큰 혼란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환자가 공항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밀접접촉자 중 외국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여전한 메르스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메르스 재침입, 이번에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9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열었다.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이희영 교수는 “메르스 발생 이후에 경계 수준의 조직이 꾸려지고 대응이 진행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초기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빠르게 정리됐다. 다만 국제 협력에서도 쿠웨이트 정부와 협조했으나 외국 항공사 명단 제출이 늦어졌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다만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았고 일상접촉자 중 연락되지 않은 외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