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공공의대 설립 정책 철회 아냐...법안을 원점 재논의해서 수정·합의하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공공의대 설립 정책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으며, 공공의대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민주당, 보건복지부간 합의문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 '철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 '코로나 안정 때까지 중단'과 '원점 재논의'가 들어가고 의협 최대집 회장이 서명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여전히 강경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철회'라는 요구에 대해 의협 내부에서도 전공의단체와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철회'와 '원점 재논의'는 같은 뜻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정책이 짧은 시간에 성사되지 않는다. 공공의대 설립은 10 2020.09.08

전공의협의회 신비대위 출범...오늘 병원 복귀하지 않고 파업 지속

대한전공의협의회 신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신비대위에 동의하는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8일(오늘) 오전 7시에 원래 방침대로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파업을 지속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비대위 구성에 대해 전국 수련병원별로 투표한 결과, 재적단위수 224단위 중에서 찬성 140단위, 반대 21단위, 기권 63단위(미참여 60단위 포함)로 신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됐다. 이른바 강경파들로 구성된 신비대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분명한 철회를 요구하며 의대생 국시 거부 구제에도 나선다. 신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 전공의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단체 행동 지침에 이의를 제기한다”라며 “비대위는 전국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비대위는 “새로운 비대위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리적 절차를 통해 이를 의결하겠다. 이에 따른 단체 행동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 2020.09.08

전임의 비대위도 8일 오전 7시 업무 복귀 결정

전국 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문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방침대로 8일 오전 7시부터 병원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전임의 비대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서투른 의료 정책을 숙의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정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많은 고통에 대해 깊은 슬픔을 통감한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바람직한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의사들과 함께 숙고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전임의 비대위는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해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추진된 4대악 의료 정책에 우리는 반대한다. 기형적인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야말로 필수 의료와 기피과 문제 및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전임의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거리로 나섰던 우리의 결의 2020.09.07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전임의 8일 오전 7시 전원 복귀 결정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방침대로 전원 병원에 복귀하기로 했다. 전원 복귀가 결정된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7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찬성으로 8일 오전 7시 복귀 방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공의 투표 결과는 복귀 469명, 파업 유지 50명이었고 전임의 투표 결과는 복귀 186명, 파업 유지 6명으로 집계됐다. 무응답은 152명이었다. 한편,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들은 파업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09.07

"갑자기 SNS에 등장하는 의사 중에 휴진 동참하고 전공의 위해 몸 바쳐 싸운 사람 있나"

“2021년 3월에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있다. 갑자기 페이스북에 나타나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휴진을 하고 전공의를 위해, 전공의 정책을 위해 이 나라 의료정책을 위해 몸 바쳐 싸운 사람은 없다. 뒤에서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부 분열을 보고 '나를 따르라'하는 것은 웃긴 일이다. 다들 차기 회장 선거에서 전공의 표를 가지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회장이 되고 싶고 어떻게든 이 힘을 이끌어가고 싶어할 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대회원 간담회에서 일부 선배의사에 대해 이 같은 비판 의견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가 내린 최선의 결정이 업무 복귀의 파업 로드맵 1단계이며, 파업을 지속하지 않는 대신 합의 이행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취지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 탄핵을 할 수는 있지만 합의에 대한 흐름이 약해지고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리는 떨어진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년간 대전협 활동 2020.09.07

대개협 "개원의 선배들이 후배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4대 악법정책 저지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5일에 정부 및 여당과 체결한 합의가 전공의를 비롯한 회원들과 의대생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특히 체결 과정에서 이번 투쟁의 중심이 된 젊은 의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항의하는 후배들을 저지하고 합의문 서명 장소까지 옮겨가며 강행했다.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앞장섰던 우리 후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또한 투쟁의 중심이 되어야 할 범의료계4대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각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의협 임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진행함으로써 전 의료계를 망라한 투쟁기구가 아니라 축소판 의협상임이사회의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대개협은 "협상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적시에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극비 문서인 녹취록이 외부에 유출되는 2020.09.07

경기도의사회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 책임지고 사퇴해야"

경기도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의 모든 신뢰를 잃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는 졸속협 상과정과 그로 인해 초래된 현 의료계 분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가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정부의 4대악법 철회 투쟁을 해 왔다. 의대생, 전공의는 모든 희생을 하며 투쟁에 앞장 서 왔고 교수는 투쟁기간 의대생, 전공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고 개원의 회원들은 보급창고로 너도 나도 투쟁 성금을 내며 하나가 돼 왔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로 이렇게 전 의료계가 한마음 한 뜻으로 단합돼 투쟁해 온 적이 없었고 눈물겨운 광경이었다.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의사로서 동지애와 자긍심을 느껴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13만 의사가 하나 되어 서로 위하며 투쟁해 오던 의료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난파선처럼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최대집 2020.09.07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7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등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운영 ▲유전체 정보의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성화 및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등 최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항을 2020.09.07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 "8일 오전 7시 전공의 업무 복귀....전체 투표했으면 여기까지 못왔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위원장이 8일 오전 7시부터 진료현장 복귀 방침을 정하는 동시에 본인을 포함한 비대위 집행부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기존 5단계에서 3단계 로드맵으로 수정해 1단계 진료현장 복귀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비대위 인계작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이 밝힌 단체행동 중단 이유는 졸속 합의를 했더라도 의료계 대표기구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서명했기 때문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파업 명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내부분열만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7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방송으로 진행한 대회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 1단계로 낮추겠다"며 “다만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파업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밝힌 로드맵은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수정되고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 2020.09.07

박지현 위원장 "위원장 포함 모든 집행부 총사퇴...단체행동에서 물러나겠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대회원 간담회에서 파업 로드맵 1단계 진료현장 복귀 방침 이유를 설명하며 "비대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집행부가 총사퇴한다. 회장 임기도 임기 종료에 따라 마무리한다"라며 "전공의 단체 행동과 관련해 모든 것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졸속 합의 이후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절제를 위해 숨 고르기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했다. 모든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계좌로 입금한 후원금은 환불이 가능하다. 이는 대전협 집행부가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