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졸업 의사 4명중 1명만 지역에 남아...절반은 수도권행

지역의대 졸업 의사 4명 중 1명만 해당 지역에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대 졸업 의사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974~2020년 의대 졸업자의 근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대를 졸업해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 2만7190명 중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52.3%인 1만4225명이었다. 하지만 해당 소재지(시도 단위)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24%인 65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의대를 졸업해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 4만3239명 중 소재지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83.1%인 3만5937명이나 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16.9%인 7302명에 그쳤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 2020.10.01

전국 전공의들 "정부·국회, 의대생들 단체행동 유보 모욕 행태 중단하고 의료공백 대안 마련하라"

전국 전공의들이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유보를 모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발생할 국가 보건의료체계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105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9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젊은 의사들은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정책을 위해 의대생들이 보여줬던 굳은 의지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또한 단체행동 유보에 대한 그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지난 의정합의에서 정부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공동의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2700여명의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했을 때 향후 수년간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큰 공백이 현실적인 대안없이 의대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젊은 의사들의 이름으로 이러한 위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의대생들의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순수한 뜻과 단체행동 유보 2020.10.01

상급종합병원 암 환자 37%, 빅5병원에 쏠려...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대 순

국내 암환자의 약 62%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빅5병원에만 37%의 암환자가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5 병원 중 올해 8월 기준 암환자가 가장 많이 방문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순이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년~ 2020년8월) 국내 의료기관 종별 암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체 암환자 수는 172만9365명으로 이 가운데 61.8%에 달하는 107만270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 빅5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38만5243명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암환자의 37%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국내 의료기관은 전체 6만9118개로,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42개(0.06%)에 불과하지만 암환자의 약 62%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 2020.09.30

복지부, 당뇨병·고혈압·비염 등 100개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100% 상향 예정

보건복지부는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역 병의원으로 다시 회송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추후 100개 경증 질환에 대한 시행령 개정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경증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을 말한다. (아래 전체항목 표) 복지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6 2020.09.30

"의협 대의원총회 비대위 안건 재상정하라"...기명·무기명 투표 혼합, 의장 직무대행 투표 참여 '무효'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대의원들의 줄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안건 재상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명과 무기명 투표를 혼합한 데다, 원래 의장의 의결권은 없지만 주승행 의장 직무대행이 투표에 참여해 찬반 동수가 나온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30일 대의원운영위원회인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은 비대위 안건의 표결과 공표 과정은 전부 대의원회 운영규정 위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방역을 이유로 경호원이 회원들의 방청을 막아서거나 의장이 이미 확인한 임총 발의 동의서를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재확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9명 일동은 이번 임총에서 편파적 진행으로 초래된 혼란에 책임을 지고 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주승행 부의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 구성안 표결 무효..."집행부 비판 화살이 대의원회로 오기 전에 사태 해결 나서야" 최상림 대의원은 27일 임총 당시 비대위 구성안건에서 기명 투표 2020.09.30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 대국민 호소문 "코로나19 의료공백 우려...의사 국시 실기시험 당장 시작돼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면허 실기시험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29일 발표했다. 학장들은 “원활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성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의료공백사태는 국민, 정부, 언론, 의료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막아야 한다. 국시실기시험은 당장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장들은 “의대생들이 합리적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대한 의료계 단체행동에 합류하면서 의사 국사고시 중 실기시험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국민건강수호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자 용기를 내어 국가고시의 기회가 주어지면 응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밝혔다. 학장들은 “이번 의정사태에서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노력의 결과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수립의 합리적 과정이 지켜지고 미래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권 수호가 이뤄질 수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더욱 건강하게 될 것이다"라며 "젊은 의대생들이 참여한 단체행동을 진료의 불 2020.09.29

이용호 의원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는 현행 규정 위반…사과만으로 판단할 일 아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현행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추가시험은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추가시험 응시 대상이라는 것이다. 29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 지침 제2조제2호에서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시험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시행되는 국가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침 제3조에서는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대상을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당해 시험 합격률이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가운데 추가 시험이 실시된 사례는 1984년 의사국시(합격률 78%)와 1995년 의사 국시(합격률 64.3% 2020.09.29

소청과의사회 "한의협은 주제 넘은 참견 말고 청와대와의 유착 관계나 밝혀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주제 넘게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참견하지 말고 첩약 급여화 의혹부터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의료 독점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를 주도한 의협이 현 상황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의대생들이 아니라 의협이다. 환자와 학생을 볼모로 삼는 파업은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의사 파업의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은 약사들과 1993년 한약분쟁을 벌였다. 한의대생들은 1995년 약대 내 한약학과를 둔다는 복지부안에 반발 해 한의대 내 한약학과 설치, 한의약법 제정, 한의약정책국 설치 등을 주장하며 수업거부에 돌입했고, 무려 1년 6개월간 투쟁을 지속한 결과 집단유급을 당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또한 2013년 1월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전 2020.09.29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미지급액 24조 7313억, 과소추계·한시적 지원 규정 삭제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과소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3년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인 법정지원기준인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액은 24조 7313억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불명확한 정부지원금 규정을 개정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법정비율보다 적게 지원되는 문제점이 매년 지적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 불명확한 규정문제를 해결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에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2020.09.29

의협 임총 후유증으로 분열 위기…의협 회비 납부 거부 운동, 제2의 의협 구성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임원진 탄핵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찬성표를 던진 대의원들은 물론 일반 회원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회원들로부터 의협 회비 거부 납부 운동이 나오는가 하면 제2의 의협 탄생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높이 타오르던 투쟁의 불씨를 무참히 짓밟고 날치기 합의를 통과시킨 최대집 회장 탄핵안 부결에 처참함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기득권 선배 의사들인 대의원회는 13만 회원의 간절한 요구인 탄핵을 부결시킴으로써 그 존재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탄핵 대상인 집행부가 대의원회와 한 몸이 돼 회의장을 장악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광경을 민초의사들은 똑똑히 보았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하는 대의원 선출 방식을 철저히 무시하고 밀실 권력집단이 된 현 대의원회의 전원 사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