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취약한 국시원...의사시험 등 출제 기관인데 원격접속, 파일공유 미제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정보보안감사결과’, 국시원이 14건의 정보 보안관리 위반을 지적받아 시정 1건, 개선 10건, 권고 2건, 통보 1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주요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국시원의 PC 등 단말기 사용자는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를 삭제해야 하는데, 기관 내 다수의 업무PC에서 공유폴더를 사용하고 있었다. 비인가자에 의해 민감자료 등이 무단 열람·유출 가능한 위험에 노출돼있어 사용자 PC에서 공유 폴더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시정이 요구됐다. 또한 원격지 접속 통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격지에서 수행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일부 장비에서 원격접속이 항시 허용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외부에서 수행되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와 원격접속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2020.10.15

"지난해 1인당 진료비 증가율 1~4위 모두 젊은층"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1000명의 진료비는 86조14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인당 진료비가 167만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1000명으로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0명(16.7%), 40대 8408명(16.4%) 순으로 많았다. 적용인구는 2015년 5049만명에서 2016년 5076만3000명, 2017년 5094만1000명, 2018년 5107만2000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진료비 또한 2015년 58조9039억원에서 2019년 86조14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는 60대가 17조657 2020.10.15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민석 의원 노력으로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자가격리면제 대상 포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김민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의 노력으로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기기산업도 자가격리면제 산업군에 포함돼 해외 수출 및 제조를 위한 해외 출장 시 일부 산업군에만 적용되던 자가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자부를 중심으로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해외 출장 후 귀국 시 자가격리면제를 승인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는 의약품과 식품에 한정되고 의료기기는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함에도 기타산업군에 해당해 사실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검진과 치료 기구들이 모두 의료기기에 해당하기에 특성상 품질관리와 국가 간 교역을 통한 수급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국내 제조사 중 해외에 가공 공장을 두거나 반제품 등을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0.10.14

강기윤 의원 "국산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30%대에서 정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은 14일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 30% 초반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지난 6년간 연평균 10.3%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였는데 2019년 5245억 적자를 기록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적자폭을 보였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2018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업체가 97%이고 한 해 생산액이 10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의 79.9%를 차지하는 소규모 특징 때문에 시장 확대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부터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진흥원은 20 2020.10.14

단국대병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선정

단국대병원이 최근 '2020년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서 6개의 과제를 수주해 총 5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정재윤 교수(이비인후과)의 '만성 고주파 이명 환자의 이명 증상 개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원텍)' ▲임남규 교수(성형외과)의 '경도 욕창 이환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링크옵틱스)' ▲박병철 교수(피부과)의 ‘딥러닝 기반 피부 파라미터 분석을 위한 임상 연구(셀리턴)' 등이다. 6개 분야에서 다양한 임상진료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진료현장에 최적화된 의료장비를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가 R&D 지원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10.14

똑닥 "독감 예방접종 시작에 사용자 41% 증가"

간편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는 독감 예방접종 시기를 맞아 모바일 예약, 접수 서비스 사용자가 전 달 대비 41%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 9월 똑닥의 평균 일일 사용자 수(DAU)는 5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8월 3만9000여명에 비해 41% 증가한 수치다. 독감 관련 검색도 급증했다. '독감 예방접종'은 9월 한 달 동안에만 똑닥에서 약 26만번 검색돼 8월 대비 3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독감 예방접종 시작 후 병원마다 방문자가 몰리자 이들이 병원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똑닥의 모바일 진료 예약 접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회사는 분석했다. 똑닥의 모바일 진료 예약과 접수 기능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 예약과 접수, 진료 순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본인의 진료까지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대기할 필요가 없 2020.10.14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 57.9%'...형평성과 불공정 이유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13일 하루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찬성 36.9%, 반대 57.9%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대가 21.0%p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찬성 46.8%) 및 대구‧경북(찬성 44.7%)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0.4%)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찬성 의견(찬성 57.8% > 35.8% 반대)이 높은 반면 중도(찬성 37.8% < 56.3% 반대)와 진보(찬성 19.3% < 77.3% 반대)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국 2020.10.14

권칠승 의원 "우즈벡 등 의사면허 취득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국시 응시, 의대정원 늘리고 합격률 낮춰야"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이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229명의 외국의대 출신 의대생이 국시에 응시해 135명(58.9%)이 합격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졸업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고정돼왔다. 권 의원은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률이 약 10%,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6%,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5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 2020.10.14

의사 국시 필기·실기 시험 합격하면 다음 시험 면제로 281명 혜택, 다른 시험과 형평성 어긋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이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시험은 면제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 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명,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해 면제제도의 2020.10.14

"불법 리베이트로 판매중단된 의약품 처방은 그대로…의사·소비자에게 알리고 제약사 제재해야"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제약사가 판매중단 처분을 받아도 처방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판매 중단 처분 전 유예기간동안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됐다. 강 의원은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지고 또한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한다. 일명 ‘밀어내기’로 제도를 악용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강 의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