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사위 회의록 확인해보니…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유상범 의원 '강력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 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오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윤한홍 의원, 유상범 의원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은 찬성 입장을 보였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치과의사 출신의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선고유예'를 빼고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여야의 갑론을박 끝에 법사위 2소위로 보내자는 야당 의견이 나왔지만, 사실상 2소위로 보내면 폐기와 다름없다는 여당의 지적에 따라 계류했다가 차기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철호 법사위 전문위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인의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 2021.03.15

코로나19 백신 위탁 접종 망설이는 개원의들 "AZ 10~11명 동시 접종, 예약 부도시 폐기되면 의사 책임?"

1. 공 고 명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1. 3. 10.(수) ~ 2021. 3. 24.(수) 3.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나. 모집대상 :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참여 중인 위탁의료기관 및 참여 희망 의료기관 ※ 국가예방접종 사업 신규 의료기관의 경우, 예방접종 기본교육 이수 후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선행 다. 사업기간 : 2021. 4월 ~ 2021. 12월 ※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공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접종백신 :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마. 지원비용 : 시행비(1회 접종당 19,220원) 바. 지정기준 : 의료인력 및 행정보조인력 교육이수, 코로나19 백신 보관관리·수용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및 이상반응 관찰 공간 확보, 이상반응 대처, 인력 확보, 접종 시행능력 등 고려하여 보건소 현장점검 후 최종 선정 자료=지역 보건소 안내문 일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 2021.03.14

4차 산업혁명 시대, 의협은 미래 의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즉문즉답 ①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모든 후보자들 반대 ②2명은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 4명은 회비 인하·만족도 강조 ③코로나19 이후 보험과 경영난 타개 방안 ④의협은 개원의 단체? 봉직의·교수들을 위한 공약 ⑤여의사들의 의협 참여 활성화 방안 ⑥4차 산업혁명 시대 의협의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사들의 역할은 단순히 진료실에 머무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 갈수록 기업으로 진출하거나 창업을 선택하는 의사들의 숫자가 차츰 늘고 있다. 5년, 10년 뒤 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미래 의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제41대 의협회장 전자투표(3월 17~19일)를 사흘 앞둔 가운데, 6명의 후보자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의협에 역할에 대해 물어봤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순서 로테이션)는 의협 산하에 각종 산업계로 진출한 의사들의 단체를 만들어 제도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2021.03.14

김동석 후보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 비급여 압박하는 실손보험사, 용납할 수 없다"

“도대체 실손보험 민간기업이 무슨 권한으로 의료기관에 ‘이행협약서’서명을 요구하는가? 본인들이 무슨 사법기관이나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설령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 하물며 실손보험 민간 기업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압박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12일 “실손보험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최근 특정 보험사 직원들이 의료기관에 찾아와 비급여 과다 산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발생 방지 ▲진료기록‧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노력 등의 이행 사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다툼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일 뿐 의료기관과는 2021.03.13

이필수 후보 "복지부·민주당, 공급자 패싱하면 다시 한번 강력한 투쟁"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1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급자를 패싱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필수 후보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투쟁의 깃발을 들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9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의협때문에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협을 기다리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후보는 “시민단체들은 불법보조인력(PA) 문제와 더불어 의사 소득 파악까지 필요하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다.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개정까지 검토 2021.03.13

임현택 후보 "표 의식해 의사들 공격하는 정치인, 다시는 여의도에 돌아올 수 없게 하겠다"

“의사들 하나하나가 모두 유권자입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돌봐주는 의사들에게 강력한 신뢰가 있는 환자들이 우리의 고객입니다. 전국의 의료기관은 시군구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 빠짐없이 분포돼 있습니다. 즉, 전국 의료기관 분포는 시군구와 광역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일치합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13일 '의사들의 정치세력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네 가지를 공개했다. 임 후보는 “우선 전 의사들이 진료를 마치고 나서 라뽀(rapport)가 충분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작게는 지역 발전, 크게는 나라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교육하겠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모든 의사들에게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둘째, 정치인들은 지난 수십년 간 오직 표, 표, 표에 의해서만 움직여왔다. 그에 따라 표를 가장 쉽게 2021.03.13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보호 대책 마련돼야"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예방접종이 시행됐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의 각 지부 현장을 통해 확인된 상황은 접종 대상자인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접종이 시행되고 있어 심각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그 예로 휴식을 취해야 할 야간 근무자가 낮 시간대 접종 후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되고 경증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게 진통제 투약 후 근무를 강제하는 등의 사례들도 있었다"라며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다수의 근무자를 집단 접종 후에 입소자 목욕을 지시하는 등 단기간 내 집중적인 접종으로 인해 접종 당일 휴식 미부여, 심한 통증 발현 시 휴가 대책 부재 등 적절한 보호 대책 없이 현장의 노동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우선 접종 대상기관의 백신 접종 기간 2021.03.12

의약품 성분 조작 바이넥스, 국가 R&D 비용 최소 102억원 받아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 제조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사용 중지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바이넥스가 최소 102억원의 국가R&D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넥스 국가R&D 과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바이넥스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 동안 총 40개, 163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국가R&D(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바이넥스가 연구개발 대표기관인 과제수행기관으로 단독 참여한 것이 26건, 약 102억원이다. 이 밖에 다른 과제수행기관의 참여기관으로 받은 공동과제는 14건, 약 60억원이다. 부처별로는 산업부 약 116억원, 복지부 약 41억원, 농림부 약 3억원, 과기부 약 2억원, 중기부 약 9000만원 등을 바이넥스에 R&D 비용으로 지원했다. 과기정통부가 바이넥스에 집행된 정확한 R&D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2021.03.12

필립스코리아, 세계 수면의 날 맞아 '수면무호흡증 바로 알기' 캠페인 진행

필립스코리아는 오는 19일 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을 맞아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수면건강 증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필립스는 일상을 위협하는 수면장애를 진단 및 개선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사람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사내 캠페인은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수면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기획됐다. 그 일환으로 필립스코리아는 대한수면학회와 함께 '수면무호흡증 바로 알기' 비대면 강연을 열고 수면무호흡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수면무호흡증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홈슬립테스트 (Home Sleep Test)'를 지원한다. 수면건강 증진 캠페인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지난 10일 '수면무호흡증 바로 알기' 비대면 강연이 진행됐다. 대한수면학회와의 협력 하에 실시된 이번 강연에는 대한수면학회 소속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김혜윤 교수가 연자로 참여했다. 2021.03.12

올림푸스, 이스라엘 메디-테이트社 인수 통해 비뇨의학과 포트폴리오 강화

올림푸스한국은 올림푸스 본사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통해 이스라엘의 비뇨기질환 치료기기 회사 '메디-테이트(Medi-Tate)' 인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메디-테이트는 양성전립선비대증 관련 최소침습 치료솔루션을 연구개발·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다. 올림푸스는 2018년 11월 메디-테이트에 처음 투자를 시작해 제품 유통권 및 추후 회사 주식 100%를 인수하는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올림푸스는 지난 2년 간 대표제품인 아이틴드(iTind)의 판매실적과 임상적 가치를 검토했고 향후 양성전립선비대증 치료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사의 최소침습치료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인수를 최종 결정했다. 아이틴드는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삽입되는 니티놀(Nitinol: 티탄과 니켈의 합금) 재질의 의료기기다. 제품을 접은 상태로 전립선 요도(prostatic urethra)에 삽입하면 3개의 지점에서 서서히 확장되면서 부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