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의사총궐기] 박형욱 부회장 "전공의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 정권 폭압적 태도 규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비용 대비 훌륭한 성과를 보여준 한국 의료의 이면에 필수의료, 보험의료는 극심한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기관은 비급여와 박리다매로 이를 벌충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전공의들의 중노동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와 박리다매를 비난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필수의료, 보험의료를 유지하게 만드는 슬픈 현실입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리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연대사에서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지만, 이런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반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사 3만여명이 참여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일반 국민이 주당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때 우리 전공의들은 주당 2024.03.03

[3.3 의사총궐기]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여 강요했다? 의료계도, 제약회사도 "사실무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들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강제로 참여하도록 요구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제약회사는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처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그럴 리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전날(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의 소속 회사명을 언급한 상태에서 “의사 반대 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글을 썼다. 그는 “반대 집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널리 퍼트려 달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영업사원들에게) 사복을 입고 와서 의사인 척 시위에 참여하라고 했다"라며 "여기(궐기대회)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얼굴, 시위에 큰 목소리로 구호를 안외치는 얼굴이 보이면 제약회사”라고 했다. 이같은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복수로 게재되자, 2024.03.03

복지부 "세계의사회, 의협 일방적 견해 대변했을 뿐...정부 일방적 결정 아냐"

보건복지부는 2일 세계의사회 입장문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세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촉발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협의 진정성과 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 수급 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라며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2022년 수정)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 2024.03.02

경북의대 교수회 "경북대 총장은 의학교육 질적 저하 초래하는 의대 증원안을 당장 거부하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의장 민우기 교수)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대 총장은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의과대학 입학증원안을 당장 거부하라”고 밝혔다. 경북의대 교수회는 이날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의대 교수 증원 찬성과 신입생 정원 150% 증원과 관련해 즉각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의대 교수회는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경북대 의과대학 기초교실 교수 총 33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무려 65% 수준인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은 힘들게 유지시켜온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현재 의학교육시스템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의대생들이 갑작스런 휴학을 결정하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총장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2024.03.02

경북의대 권태환 학장, 총장에 직접 메시지 "교수들은 대규모 증원 찬성한 적 없다...서류 보류하거나 동결, 10%만 증원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북의대 권태환 학장은 2일 "경북대 홍원화 총장에게 직접 '3월 4일 교육부에 보내는 입학정원 신청 서류 제출을 보류하거나, 현행 110명 동결, 혹은 전국 의대학장협의회가 요청한 10% 증가폭 안에서 제출하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권 학장은 총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곧바로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도 공유했다. 또 총장에게 받는 메시지도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홍원화 총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북대의 경우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 학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 입학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하고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교육부는 거기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본부와 총장이 의대 교수들을 무시하고 의사 2024.03.02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의협 지도부 인사들의 자택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유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인 9.4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더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2024.03.01

40개 중 33개 의대교수협 대학 총장 압박 "교육부에 의대정원 신청 심사숙고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일 제4차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대학의 수장인 총장은 교육부에 신청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심사숙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4일까지 각 대학에 의대정원 신청 서류 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교수들이 사실상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학 총장을 압박한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없는 6개를 제외한 34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장 또는 교수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올해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쪽에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명기하고 있다. 그 논거로 작년 11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24.03.01

의협 비대위 "압수수색·업무개시명령...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은 105년 전 일제의 강점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얼이 기려있는 3.1절 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고 밝히며, 본인과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며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 2024.03.01

경찰, 임현택 회장 압수수색....김택우 위원장·박명하 회장도 압수수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찰이 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 측근 법제보좌관 등의 관계자는 "임 회장 본인이 이날 오전 경찰 3명이 자택을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휴대폰을 뺏긴 상태로 추정되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 1일에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발표된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참석하려다 분당경찰서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오후 9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도 측근 변호사에 의해 알려진 상태였다. 이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압수수색 예고를 받아 각각 비대위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관은 물론 자택의 압수수색을 받거나,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신원 미상인 등 2024.03.01

"전공의 강제 임용?" 임현택 회장, 삼성·건국·원주기독 등 수련병원장들에 내용증명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들의모임 대표)은 삼성서울병원 등 각 수련병원장들과 교육수련부 앞으로 전공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내용증명은 삼성서울병원장, 건국대병원장,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충남대병원장, 한림대의료원 산하병원장, 백중앙의료원 산하병원장, 아주대병원장 등이다. 앞서 해당 수련병원들은 28일 전공의들에게 "재계약 거부나 임용포기서, 사직서 등 제출 서류를 수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로 전공의 임용이 진행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임 회장은 내용증명에서 "귀 병원에 임용되기를 포기한 의사들에게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9(2월 28일)을 근거로 임용포기서 제출 등과 관계없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임용이 진행될 예정임을 문자로 안내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병원이 제시한 공문은 병원과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개별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고, ILO(국제노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