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 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공동 성명 "비급여 통제하는 관치의료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28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 단체가 함께 모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시도의사회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충남, 강원, 전북 등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546항목에서 52항목 늘어나 616항목으로 조정됐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오는 8월 18일로 2021.04.29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설치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오전 9시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CCTV법 국회통과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수술실CCTV법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07.24.),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2020.07.31.),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2020.12.15.)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6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이 심의됐지만 보류됐다. 올해 2월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도 두 번째로 ‘수술실CCTV법’ 관련 심 2021.04.28

"의원급 비급여 공개 의무화 반대" 지역의사회, 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28일 공동 기자회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지역의사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반대하기 위해 의사회 외에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28일 일제히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비급여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소규모 의원들이 과도한 가격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546항목에서 52항목 늘어나 616항목으로 조정됐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 2021.04.28

신의료기술평가 통과한 전신 엑스레이, 급여화되니 하루아침에 수가 30만원→1만6000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비급여 수가로 30만원 정도를 받던 영상진단검사가 어느 날 갑자기 급여화 고시가 떴는데, 수가가 1만6000원에 불과하다면 의료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검사장비 유지비가 한달에 800만원에 달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20~30분이라 하루에 검사건수가 제한적이라면 아무리 검사가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더라도 시행할 수 있을까.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신설, 5월 1일부터 전신엑스레이가 기존의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80%의 선별급여로 등재된다. 전신 엑스레이는 기존 영상장치와 달리 환자 자신의 체중이 실린 상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촬영하는 장비다. 근골격의 정확한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해 척추 측만증이나 고관절, 하지 변형 진단 등 환자들의 이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수 기술을 적용해 CT는 2021.04.28

3분기까지 노바백스 백신 2000만회분 도입...백신 기술이전 계약 연장·신속허가 진행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바백스사와 신속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기술 이전 위탁생산 계약 연장, 원자재 공급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는 방한 중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코로나19 백신 조기 공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9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약 2.75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총 1억 9200만 회분(9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 중 노바백스 백신은 총 4000만 회분(2000만 명분)에 해당한다. 노바백스 백신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3분기까지는 최대 2000만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이다. 보관·유통이 쉽고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바백스 백신은 2021.04.28

3년 임기 마친 이철호 의장 마지막까지 동료의사 걱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끝으로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의장은 대의원총회 개회사와 함께 3년간의 소회에 대한 인사를 대신했다. 이 의장은 “모든 과가 힘들지만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아청소년과는 내원환자수가 44.9% 급감했고 요양급여비는 40%가 감소했다. 이비인후과는 환자수가 40% 감소했고 요양급여비는 30%이상 감소, 지난해 한 해 동안 66개소가 폐업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계속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과 본인 자산으로 자신의 살을 깎아먹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며 “정부로부터 특단의 지원책이 없으면 소청과,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필수의료인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는 ‘24조 5374억원‘을 들면서 그동안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지 않은 미수금 액수를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일본 2021.04.27

의사들의 개원·이직 많은 시기...네트(Net)제와 연봉(Gross)제의 차이

[메디게이트뉴스] 꽃이 피고 옷이 가벼워지는 계절 봄, 의사들의 신규 개원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봉직의의 수가 가장 많은 시기다. 의사들이 이전 직장과의 세금 정산의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네트제와 연봉제의 차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네트(Net)제와 연봉(Gross)제의 차이 연봉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 제도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직장인들의 급여체계이며 세전 급여 제도라고도 한다.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되, 책정된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된다. 즉, 월급이 1000만원이라고 해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000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을 보면 책정된 급여가 1000만원인데 공제금액들을 제외하고 나니 실제로 받아 가는 금액(차인지급액)은 800만원 정도가 된다 이처럼 급여에 따른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받을 급여에서 제하므로 급여대장을 봐야지만 어떤 식으 2021.04.27

시도의사회장 대의원 당연직 아닌 선거 통해야...의협 대의원회 개혁TF, 정관개정안 9개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시도지부 직선제 대의원 증가, 전공의·봉직의·여의사·젊은 의사들 등 소외 직역의 대의원 진출, 시도지부장 대의원 겸임 가능하나 대의원 선거 통해야, 교체대의원을 악용하는 기존 관습 폐지, 대의원 독립성 강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TF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용선 서울 대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의원회 개혁TF를 통해 심의된 대의원회 정관개정안의 5가지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 등 불신임안이 부결된 이후 10월 25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개혁TF가 의결됐다. 대의원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12월 6일 대의원회 개혁TF 제1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및 서울, 경기, 경남, 대구, 충남, 전남 등 시도지부 등 여러 직역과 지역 대 2021.04.27

GE헬스케어, MRI조영제 '클라리스캔' 한국 첫 관찰연구 결과 발표

GE헬스케어코리아는 자사의 MRI 조영제인 '클라리스캔(Clariscan)'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살펴보는 한국 첫 관찰연구 결과를 지난 22일부터 3일간 진행된 AOCNR 2021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두경부 영상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1376명의 환자가 연구에 참여해 클라리스캔을 사용 후 영상평가에서 99.6% 이상 우수(Excellent) 또는 좋음(Good)의 결과를 획득했고 경증의 이상반응 외에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특징적인 부분은 연령별, 진단부위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의 다양한 진단 영역에서 클라리스캔의 사용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평균적인 조영제 사용량을 분석해 실제 임상에서 용량 계산과 조영제 패키지 선택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클라리스캔은 2018년 국내 출시된 거대고리형·이온성 가돌리늄 기반의 MRI 조영제로 뇌, 척추 및 관련 조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됐으며 2021.04.26

당선 이후 한달간 국회의원 50명 만난 이필수 회장...달라진 의협의 위상과 소통 기대(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5월 1일 취임하는 가운데, 취임을 앞두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물씬 묻어났다.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축사를 위해 총출동하는가 하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직접 참석해 앞으로 달라진 의협과 국회, 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기대했다. 특히 최대집 현 의협회장이 여당과 대화가 완전히 끊겼던 사실을 지적하고 이필수 회장 당선인과 충분히 소통해 의협과 정부,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함께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실제로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3월 26일 당선 이후 5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만나왔으며, 의료계에 불리한 각종 악법을 막기 위해 국회,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국회의원 16명 총출동 사상 초유의 일...의협과 소통 강조 이날 가장 압도적이었던 것은 국회의원들의 총출동이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