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 후 1달이면 근로계약 해지 효과, 전공의 강제노동은 불법"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강제노동 강요 등 부당 노동행위,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박민수 차관은 개설신고 거부 등 위법 행정행위 교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과 간호사에 대한 불법 의료 교사행위를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복지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이 지나면 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전공의를 겁박하기 위해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므로 중간 사직이 불가능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직이 불가능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 왜곡의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계속 강제 노동시킬 수 있다는 윤석열 정권과 박민수 차관의 겁박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인권유린이고 강요 2024.03.17

서울의대 학생들 "김윤 교수, 국민 선동 중단하고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라"

"김윤 교수는 서울의대 교수의 직위를 앞세워 의사 집단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으로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것을 중단하라." "김윤 교수는 본인의 이중적인 행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서울의대 구성원들에게 사죄하라." "김윤 교수는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버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라." 서울의대 학생들로 이뤄진 서울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14일 “정치적 야욕으로 물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규탄한다”며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생들은 “과거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던 행적과는 다르게 김윤 교수는 2020년 이후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2024년 지금,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는커녕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팔아넘겼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김윤 교수가 다른 모든 의사를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갈 때도 우리는 의료정책을 둘러싼 의견이 다를 뿐 학생들과 환자를 진심 2024.03.17

복지부 전병왕 실장 "사직 전공의 의료기관 겸직 근무 또는 개원 불가...민법보다 의료법 우선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24.03.15

복지부 "전체 의료진 정상진료 입장 밝힌 건국대 충주병원, 감사하다"

보건복지부가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국대 충주병원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건국대 충주병원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과 관계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건국대 충주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들은 수술이나 입원이 많이 축소, 운영되고 있다. 거기에 다른 의료진이나 교수도 이탈하면 운영이 어렵다"라며 "(충주병원은) 이를 막기 위해 정상진료를 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병원으로 따지면 전체 전공의 중 75% 비율에 이른다. 전체 전공의가 배정돼 있는 수련병원이 211개인데 그 중 100개 병원까지 하면 전공의 95%에 해당한다"라며 "전공의 규모가 큰 병원은 전공의 이탈률로 보면 전공의가 2024.03.15

복지부 "일본의대 정원 9403명...정원 감축 사실 아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4일 “일각에서 일본이 의대 증원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2024년 현재도 의대 정원은 9403명으로 정원 감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 6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27.5일로 OECD 평균 8.1일의 3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현재 19% 수준이며,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18.5일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대 정원을 늘려 왔다. 박 차 2024.03.14

대구가톨릭의대 교수 89.4% "전공의·의대생 제재시 사직서 제출"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4%가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가톨릭대 비대위에 따르면 12일 진행된 설문은 총 2가지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제재 발생 시 교수들의 행동에 대한 것이었다. 총 176명의 설문 대상자 중 123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제재 발생시 의과대학 교수로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사직서 제출'이라고 답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대한 문항 응답은 특정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때 또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할 때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구가톨릭의대 교수회는 지난 9일에는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들의 진심'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현 의료공백 사태의 대혼란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 2024.03.14

복지부, 2차 병원 역할 강조...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병원 의뢰서도 검토

정부가 전공의 사직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각 급 의료기관이 중등증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한다. 현재 4단계 기관 가산수가제도도 필수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종이 의뢰서 대신에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환자의뢰제도 전반을 개편한다"라며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 2024.03.13

충남의대 비대위 "교수 93%, 사직 등 집단행동 필요성 찬성"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교수들의 93%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사직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충남의대 비대위는 지난 11일 교수 200여명이 참석해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의대정원증원 요구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의료 전문가도 아닌 대학 총장의 정원 요청과 이를 참고로 각 의과대학의 정원을 결정하고 배분한다는 정부 결정은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미래 대한민국 의료환경에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교육부에 정원을 요청하는 과정에 대한 충남대 본부의 은폐 행위는 정책이 의대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원 증원을 반대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수의료 위기라는 의료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의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과대 2024.03.13

조규홍 장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환자 생명과 건강 위협...심각한 우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11일)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공의들과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 (2027년까지)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을 계획도 밝혔다"라며 "전공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진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매진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권 2024.03.12

성균관의대 교수협 19일 전체회의...서울의대에 이어 움직임 가시화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에 대한 교수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특별한 결의를 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18일 전원 사직을 결의한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또 다른 움직임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교수협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병원의 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전공의들이 2월 20일에 병원을 나간 이후로 수술이 50~70%가량 취소되고 있고 남은 인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에 대한 상황도 공유한다. 특히 성균관의대 교수협은 유급 위기에 처한 학생들과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임박한 전공의들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협 관계자는 “지난 3월 1일 전공의 대표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나온지 2주가 지난 시점인 15일에는 실제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된다”라며 “의대생들은 3월 14일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