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료 악법 당장 멈춰야"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된 것에 크나큰 우려와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료 악법이 시행될 때 예상되는 폐해가 의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심대하다. 이를 극구 반대하는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행하는 여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불법 해킹, 내부자에 의한 환자 수술 장면 등 개인 정보 유출,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 인권 침해, 외과 등의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술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폐해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의료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불신의 의료 환경하에서 어떤 교과서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간호사들만 고생한다며 의사와 간호사 2021.08.26

산부인과 의사들 "산부인과 CCTV 설치하면 여성 환자 사생활·의사 인권 침해 심각"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6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산부인과 의사들이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본회에 상정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기본인 헌법에서 정한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반드시 이를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이러한 권리를 초상권이라 한다"라며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산 2021.08.26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강력하게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법사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적극적인 수술을 저해시킬 수 있다. 계속된 외과계 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기존 외과의사들의 이탈도 증가해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과정중 환자들의 신체노출은 불가피하며 저장된 CCTV 영상은 외부 해킹이나 내부적으로 유출가능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극소수의 사회적 문제를 일반화 시켜 의료계를 잠재적인 범죄인의 시각으로 보고 감시를 2021.08.26

병의협 "환자·보건 의료 종사자 인권 짓밟는 CCTV 설치 의무화법 즉각 폐기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5일 성명을 통해 "환자 및 보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지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인권 침해, 영상 유출 우려, 실질적 효용성 결여, 외국 선진국에서 유사 사례 전무 등의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됐고 이후 매 국회 회기마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하지만 그동안 앞에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무리한 입법이라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23일 갑작스럽게 국회 복지위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30 2021.08.26

신경외과 "수술실 CCTV 설치법, 전문가주의 억압하고 불신 시대 이끌 것"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가 전용될 것이라거나, 의료진의 적극성을 훼손시켜 환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CCTV가 대리수술 뿐 아니라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CCTV는 매우 제한적이며 수술의 실제적인 잘잘못을 알 수 없다. 수술 중 보여지는 의료진들의 피드백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단체는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은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럴듯한 명분에 떠밀려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의료인들은 이에 대한 결과를 잘 알고 있으며 임대차 3법이나 민식이 법처럼,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리라는 미래를 우려한다. 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못할 것 2021.08.25

정형외과의사회 "졸속적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설치법 절대 반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통과에 깊은 우려와 분노 표한다"며 "세계 어느 독재 체제에서도 없는 위험 집단에게 적용하는 CCTV 감시 법안을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치료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줌에도 불신의 상징인 CCTV 설치로 더 이상의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벽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라는 특히 수술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인지되고 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치료를 할수도 있지만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환자는 의료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다"고 했다. 이어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 시 환자와 의료 기관과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간의 가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서로 소홀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2021.08.25

울산시의사회 "세계 최초 수술실 CCTV설치, 정녕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인가"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세계 최초 수술실 CCTV설치가 정녕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인가"라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4일 법사위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추지 못한다"고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수술실 CCTV설치로 극소수 일탈 회원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색출하고자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일삼는 일탈 회원에 대해 자정역할을 하는 전문가평가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벌백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을 대한의사협회에 이양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근시안적인 수술실 CCTV설치에서 벗어나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보길 촉구한다"라며 "급박한 수술실 현장의 C 2021.08.25

"웰케어로 건강과 비즈니스 잡는다" 강남메이저-EDGC 데이터융합센터 오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강남메이저의원과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의 공동 데이터융합센터(연구소)가 24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의료와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근거 중심에서 개인맞춤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정밀의료와 디지털헬스케어를 아우르는 데이터 융합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데이터융합센터가 마련됐다. 동시에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웰케어' 사업의 임상수행을 통해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은 EDGC의 이민섭 대표와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한호성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의 축사에 이어 아크릴 박외진 대표의 산업통상자원부 웰케어 과제 발표와 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EDGC 연구소장)의 '웰니스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우선 강남메이저의원은 산자부 웰케어 과제의 임상 수행을 통해 1200명의 건강한 사람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김경철 원장은 “질병에 대한 국가적 코호트는 2021.08.25

국민 75% "고가 혁신 신약도 국민건강보험 보장해줘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 신약 급여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75% 이상의 응답자가 "수 억원에서 수십 억원에 달하는 세포 및 유전자 혁신 신약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후원으로 연합회가 전문 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65세 미만 성인 1018명(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연령, 지역, 성별 비례 할당 추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연합회와 강선우 의원은 지난 5월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희귀질환 환우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서 혁신 신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에 고가의 혁신 신약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 올바른 정책적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2021.08.25

경실련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돼야 한다"며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을 들었다. 경실련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