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7일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7대 어젠다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안됐다. 첫째,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는 급여화 우선순위 재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지역별·기능별 병상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둘째,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은 필수의료의 개념 및 정의 확립,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 강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 지 2021.10.17

여야 의원들 '문재인 케어' 재평가 한목소리 "비급여 관리 강화·가계 직접 부담률 경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까지 진행 예정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과대포장되고 있다며, 정부에 안정적인 재정 관리 보장률 강화, 비급여 관리 등을 주문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케어 현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가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의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5%p 상승했다. 상위 30개 고액·중증질환 보장률은 2016년 77.3%에서 2019년 81.3%으로 4.0p 상승했다. 종합병원 이상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7.1%로 4.5%p 올랐다. 남 의원은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70%를 최대한 달성하도 2021.10.16

"건보공단 때늦은 자격 상실 처리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110억원 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며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했다. 15일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됐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 5만298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 111억5800만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제때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국민 건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제때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건보증을 도용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며 건보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외국인들은 연락처와 주거지를 알 수 없어 건보료를 환수하기 어렵다 2021.10.16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평균 183.6일, 2020년보다 11.2일 증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지연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 데 올해 8월 기준 평균 183.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172.4일이 걸린 것에서 11.2일 증가한 수치다. 지난 8월 기준 질병별 평균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직업성 암의 처리 기간이 306.3일로 노동자가 산재 신청 후 결정을 통보받기까지 약 10개월 소요돼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타 질병 277.6일 ▲정신 질병 209.6일 ▲뇌심혈관계 123.4일 ▲근골격계 118.2일 순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2021.10.16

"발열 증상 응급환자 진료 지연사례 발생...적시에 응급진료 받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발열 증상 동반 응급환자가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서면답변에서 “발열 증상을 동반한 응급환자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반 응급환자와 분리 진료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따라 발열 증상 동반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진료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내 격리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비비 126억원을 확보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이동식 격리병상 152개, 격리병상 277개이다. 지난 8월에는 발열 환자라도 심정지 등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정지 환자 예외적 이송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11월까 2021.10.16

의료기기 중간 유통 '고무줄 통행세' 받는 간납사 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 이번에는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5일 서면으로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관한 전수조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극단적 갑질 가납제도 개선안 마련, 특수관계자의 간납사 영위를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특히 고 의원은 '간납사 갑질'에 대해 “중간에서 특수 관계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간납사들이 고무줄 수수료를 만들어서 통행세 식으로 받다 보니, 수수료가 최고 21%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라며 "결제 대금도 그때그때 결제를 해주지 않은 상태로 어음을 담보로 해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약품 유통시장에서는 특수관계인에 의해 의약품을 유통하지 않는데, 의료기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마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1.10.1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내년 본사업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에 본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의 서면질의 답변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이 같이 답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을 통합·연계한 제도다.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이 참여신청 후 선정된 의료기관의 의사가 포괄평가를 통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코디네이터가 의사를 도와 교육, 상담, 환자모니터링 등 환자관리를 시행한다. 연 2회씩 점검 및 평가, 환자관리 기록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뤄지면 수가가 매겨진다. 시범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했고 올해 말에 종료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초기에 비해 올해 8월 말 기준 참여환자 및 선정의원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말에 참여 2021.10.15

당뇨병·부신기능저하증·골다공증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주의사항은?

대한내분비학회 진료지침위원회는 15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분비질환 환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안전과 이상반응 예방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갑상선, 뇌하수체, 부신기능저하증, 성선기능저하증,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질환 환자에게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따른다. 보충 목적으로 글루코코티코이드(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부신기능저하증 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이 약제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접종 후 전신통증, 발열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다면 2~3일 간 평소 복용하던 용량보다 2~3배 증량해야 할 수도 있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반드시 주치의 또는 해당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면역반응에 따른 일시적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 평소의 치료방법을 유지했음에도 고혈당이 지속된다면 주치의와 상의하고 치료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 2021.10.15

삼성메디슨, 세계 산부인과 초음파 학회서 강화된 '인텔리전트 어시스트' 솔루션 공개

삼성메디슨은 15일~17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 산부인과 초음파 학회(ISUOG, International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 Gynecology)'의 제31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해 자사 초음파 진단 기기의 임상 유용성을 널리 알린다고 밝혔다. 삼성메디슨은 이 행사에서 '인텔리전트 어시스트(Intelligent Assist)' 솔루션이 탑재된 산부인과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HERA W10)를 활용해 'AI를 활용한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 증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선보인 인텔리전트 어시스트 솔루션은 기존 버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단 보조 기능들을 갖췄다. 태아의 성장과 발육 상태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바이오메트리'와 태아의 심장 진단을 도와주는 '태아심장' 솔루션이 대표적이다. '바이오메트리' 솔루션은 태아의 영상에서 머리, 배, 다리 등을 인식해 태아의 성장 2021.10.15

김성주 의원 "희귀질환 치료제, 별도 기금 조성으로 환자 경제적 부담 줄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636개 희귀질환에 대해 총 5만5499명의 희귀질환자가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2001년부터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희귀질환이 유전성∙선천성 질환이며 재발이 잦은 경향이 있어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