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의약품 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 내역 적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내역이 품목으로는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 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한 품목이 1만 1610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를 위반한 품목이 15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약품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 원이 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 판매질서를 위반하여 적발된 금액이 43억 원에 이르는 등 총 3,69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약사법 제4 2025.10.20

대전협 회장 후보가 생각하는 리더는? 한성존 "구성원 의견 청취·반영" vs 이태수 "방향·목표 설정"

제28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제28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진행으로 18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선거 투표는 2025년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31일 오후 7시 이후다. 기호 1번 이태수 후보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세브란스병원 인턴을 거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3년차다. 대한의료정책학교 1기 출신으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미래의료포럼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호 2번 한성존 후보는 울산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레지던트 3년차로, 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대전협 비대위원,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를 지냈다. ①이태수 "환자단체 사과 용납 못해" vs 한성존 "회무 자신감, 끝까지 책임" ②한성존 "버텨온 시간 헛되지 않은 것 증명" vs 이태수 "내부 2025.10.19

한지아 의원 "임상현실 무시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탁상공론'…약가인하 효과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임상 현실을 무시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주장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며 "이런 미묘한 차이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환자 상태에 따라 건강에 중대한 차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생동성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흡수·대사 패턴을 볼 뿐"이라며 "일정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생동성 반응이 있다고 본다. 성분명처방은 임상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의 임상 판단에 무게를 두지 않은 의료 현장에 환자의 안전도, 국민의 신뢰도 없다"며 "중증 환자들은 성분명 처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성분명처방 찬성 측의 '약가인하 효과'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약가는 이미 2025.10.18

국감서 불거진 심평원장 '위증' 논란…복지위 고발, 증인 채택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된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 관련 질의 과정에서 강 원장의 진술이 앞뒤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관련자 증인 채택과 위증 고발 절차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심평원의 진료심사위원 임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박 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고, 당시 면접 심사에 참여했던 기획상임이사 2명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언론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회의 종료 전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이 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강 원장이 국감 질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발언을 바꿨다" 2025.10.18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성분명처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일부 약제 효능·효과 차이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성분명처방을 통한 약제비 절감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 약은 효능·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 특히 약제비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약제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유행 등으로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하다. 약국에서도 원활한 조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최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등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견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 다만 평생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며 "어떤 약은 효능, 효과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성분명처방과) 약제비 관련 연구를 한 게 있냐"며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 2025.10.17

메디컬아이피, '대한해부학회'서 메딥박스 신규 콘텐츠 공개

메디컬아이피가 15~17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 75회 대한해부학회에 참가해 영상해부학과 단면 해부 등 메딥박스의 신규 콘텐츠를 대거 선보이며 디지털 해부학 교육의 새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학회에서 메디컬아이피는 실제 해부학 수업을 지도하는 교수진과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개발한 ‘영상 해부학(Radiological Anatomy)’과 ‘단면 해부(Cross Section)’콘텐츠를 최초 공개했다. 기존 메딥박스가 6500여 개의 인체 해부학 구조물을 3D 로 구현해 직관적 학습을 지원했다면, 이번 신규 콘텐츠는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의료영상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해부학회 이후 1년간 약 20개 이상의 기관에 메딥박스가 새롭게 도입됐으며, 최근에는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과 연계한 도입 논의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튀르키예를 비롯한 중동·아프리카 등 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메딥박스 2025.10.17

요양기관 99%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의료기관·약국 등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이 99%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사실상 ‘허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8월까지 DUR 점검 참여 요양기관 비율은 매년 99% 이상이었지만, 이는 ‘연 1회 이상 DUR 점검’만 해도 참여 기관으로 집계되는 기준에 따른 결과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5년 기준 DUR 점검을 단 한 번만 수행한 기관은 112곳, 10회 미만 점검기관은 516곳, 연간 하루만 DUR을 이용한 기관도 260곳, 10일 미만 이용기관은 873곳에 달했다. DUR은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임부금기, 중복투약 등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오남용과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올해 9월 14일 기준, DUR 점검 시 제공되는 안전정보 항목은 4,082건에 달한다. 그러나 2025.10.17

남인순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율 지속적 증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1.3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총 조제건수는 5억 3437만건이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건수는 731만건으로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1.3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체조제율은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지난해 22억 8486만원으로 2023년 16억 1513만원보다 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22년 23.3%에서 지난해 24.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 2025.10.17

국감서 떠오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민주당 "의료대란 2조원 지출 책임 밝혀야" vs 국힘 "외국인 건보 문제 해결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가 1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재정 누수 책임을 지적했으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건보 재정은 국민이 내는 돈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돈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약 2조원이 건보 재정에서 지출됐다. 의료대란이 없었다면 쓰지 않아도 됐던 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보 재정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2조원은 땅을 파도 나오지 않는다. 의료대란을 누가 야기했고 왜 발생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장기 전망을 살펴보면, 내년 5000억원, 2027년 4조원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며 "외국인 건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건보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2025.10.17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특사경 도입 100번 찬성…경찰의 낮은 관심으로 수사 지연, 증거 인멸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에는 100번 찬성한다"며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은 가족 명의나 간납회사를 통해 병원을 운영하며 과잉진료와 부당 청구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의뢰한 수사는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병원장 A씨가 의사인 아내, 친동생 등 가족을 이용해 여러 개 병원을 중복 개설한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당시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 총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