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없어 '무방비'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심각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쓸 약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신고건수를 분석하고,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달간 CRE 등록건수는 총 3337건이었다고 밝혔다. CRE는 장내 세균감염 시 쓸 수 있는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으로, 정부는 지난 6월 3일 CRE를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기존 표본감시 체계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했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은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서 발생한다. 이 균은 감염 환자와의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신속한 감염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 2017.10.31

안전바늘주사 급여기준 재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31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지난해 11월부터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2017.10.31

"이 검사,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주세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간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 여러 학회가 질환의 높은 유병률과 의료비 증가,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 검사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상에 따라 1~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은 기본 진찰, 혈압, 콜레스테롤, 흉부방사선촬영 등 항목이 포함돼있으며, 만 40세 이상이라면 국가암검진도 받을 수 있다. 현재 학회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가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에 추가로 검사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한간학회는 3년 전부터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형간염은 감염 초기 증상이 없어 보통 20~30년이 지나 만성 감염이나 간경변증, 간암 등의 소견으로 뒤늦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학회는 C형간염은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예방접종이 없고, 항체검사 이외에는 감염을 진단할 수 없어 국가건강검진으 2017.10.31

흉·요추부에 시행된 척추고정술 등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 등 8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공개된 8개 심의사례 중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의 경우,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병에 흉추에서 요추까지 자46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요양기관마다 수술료를 상이하게 산정(척추고정술-흉추 혹은 척추고정술-요추)하고 있어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7경추에서 제1흉추 또는 제11흉추에서 제1요추 사이에 병변이 발생해 경추에서 흉추까지, 또는 흉추에서 요추까지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고정된 분절의 수술료 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술료를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2017년 9월 심의사례(8개 2017.10.30

한의사 '자기모순' 시도 즉각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X-ray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는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명연, 인재근 의원과 달리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규제가 아닌 면허의 문제로, 규제와 면허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대구시한의사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26일 박인숙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을 찾아가 항의 2017.10.30

빅5병원 응급실 환경 최하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소위 빅5병원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서울성모, 삼성서울, 서울아산, 연대세브란스병원의 응급실 환경이 정부 평가에서 최하위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지표인 병상포화지수 및 중증상병환자 전체 응급실 재실시간 부문에서 빅5 병원이 전체 대상 144곳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외 지표에서도 대부분 130~140위권에 머물고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응급실 과밀화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병상포화지수'의 경우(100% 이상시 병상 진료 확률이 0%에 가까움) 서울대병원이 165.5%로 꼴지(144위)였으며, 서울성모병원이 126%로 142위, 연대 세브란스가 120.5%로 140위, 서울아산병원 85.27%로 128위, 삼성서울병원 90위(47.3%)로 나타났다"면서 "모두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응급환자가 수술을 받거나 응급환자가 2017.10.30

'전립선암' 국가 암 검진사업에 포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립선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미국에서도 지원하는 전립선암 진단을 우리나라에선 진단 지원 없이 방치하고 있어, 환자 대부분이 말기에 발견되고 이로 인해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전립선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진료받은 환자는 2012년 5만 413명에서 2016년에는 7만 2620명으로 2만 2207명이 늘어 5년 사이 44%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4.5% 증가했으며 50대 미만은 6%가 증가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노인 인구는 677만 5118명으로, 15세 미만 인구인 676만 8338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면 2017.10.30

5년 간 감기 진료비 8조 1662억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감기로 부르는 '상기도 감염'으로 5년간 발생한 진료비가 8조 1662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만 1조 7천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으며, 횟수와 관계없이 한 번이라도 감기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은 2천만명 이상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최근 5년간(2012~2016년) 상기도감염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윤종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감기 진료비는 1조 5895억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1조 5731억원, 2014년 1조 6787억원, 2015년 1조 6222억원, 2016년 1조 7025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중 한 번이라도 감기로 병·의원을 찾은 인원은 2012년 2070만명, 2013년 2002만명, 2014년 2070만명, 2015년 1977만명, 2016년 2010만명으로 5년 평균 2026만명이었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 감기 환 2017.10.30

눈 건강 위협하는 ‘황반변성’ 환자 꾸준히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황반변성' 진료를 받은 환자는 꾸준히 늘어 2011년 9만 1천명에서 2016년 14만 6천명으로 61.2%(연평균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1년 4만 2천명에서 2016년 6만 9천명으로 연평균 10.6%가 늘었으며, 여성은 2011년 4만 9천명에서 2016년 7만 8천명으로 연평균 9.5% 증가했다. 황반변성이란 안구 내 시각자극을 시신경으로 전달하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가 망막이며, 이 중에서도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황반이다. 황반변성은 이러한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5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발생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 한다. 연령별로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7만 9636명(5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3만 8879명(26.5%), 50대 1만 2017.10.29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한 병원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A병원을 적발했다. A병원은 의료법 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해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1명만 지정해 운영해야 했지만, 다른 의사를 추가로 지정해 2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적발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부당청구 사례 공개는 심평원이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5개 기관이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면조사만을 통해서도 22개 기관이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A병원 외에도 진찰료 산정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B의원은 201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