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진료와 의료 질 저하 초래하는 포괄수가제, 무엇이 진정한 의료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박유진 인턴기자 순천향의대 본2] 과잉 진료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포괄수가제’가 오히려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괄수가제(DRG)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질병마다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다.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돼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 중이다. 실제로 포괄수가제가 실시된 이후 포괄수가제에 해당하는 수술 환자의 입원 일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제왕절개의 경우 빅5 대학병원에서 입원 일수가 평균 9.6일에서 5.5일로 줄었으며 편도 수술의 경우 병원 급에서 4.16일에서 3.42일로 감소했다. 포괄수가제 가격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당연히 진료비가 줄어든다.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 의사와 병원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 2021.08.04

포스트코로나, 병상 배분 시스템 구축하고 의사들은 데이터 활용 능력 갖춰야

[메디게이트뉴스 정은별 인턴기자 원광의대 본1]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할까. 코로나19 의료현장에는 병상 분배 시스템 구축과 의료진의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의사들에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우선 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 업무 경험이 있는 공보의 350명 중 절반 가까이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업무에 대한 낮은 자기 효능감, 불안,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등 의료진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병상 부족 문제 또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통해 드러났다. 3차 대규모 확산 당시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대기해야 했던 환자가 1000명을 초과한 적도 2021.08.04

대학병원들의 끝없는 분원 설립,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의원·중소병원

#163화. 대학병원들의 끝없는 수도권 분원 경쟁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의료계 내부에서의 경쟁력 때문이다. 분원이 많아지면 총 병상수가 늘고, 소속 교원의 숫자도 늘어나 의료계 내부에서의 힘이 커진다.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있는데, 분원 설립과 유지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형병원들도 수익을 맞추기 힘든 곳에는 섣불리 분원을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병원 분원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는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수도권의 많은 인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환자들도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100% 나쁘게만은 보기 힘들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신도시에 분원들이 생김으로 인해 그 지역 시민들에게는 좋은 혜택이 되는 것은 분명하 2021.07.30

의약품 위해성관리 계획(RMP)(2): 작성과 이행 방법

[메디게이트뉴스] 지난번 RMP 대상 의약품과 개요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RMP 작성과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RMP 제출 대상 의약품이면 RMP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7조의2(위해성 관리계획의 작성) 제2항은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에 근거해 다음 각 호에 따라 RMP를 작성할 것을 명시했다.(1)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별표 6의2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방법]과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한다. - 1호. 안전성 중점검토항목(Safety Specification):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자료의 요약, 지속적 평가가 필요한 중요 안전성 검토항목의 요약 안전성 중점검토항목의 목적은 추가적인 위해성 관리 활동이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2) 특히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자료의 요약은 추가적 2021.07.28

"의대에 보건의료정책 교육 늘어나 의대생 때부터 올바른 정책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기를"

[메디게이트뉴스 정은별 인턴기자 원광의대 본1] 지난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코로나19의 4차 대규모확산에 대한 현실적, 합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전문가들이 주장했던 외국인 입국 금지, 발 빠른 백신 수량 확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 및 집단 면역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아 대규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4차 대규모 확산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완료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심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폭염 대피소를 다시 개방하는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안 대표는 주장했다. 또한 백신 접종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불법 체류자의 0.18% 정도만 접종 등록을 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해당 분야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가장 심도있는 이해를 하고 있으며 경험 2021.07.27

전화처방 200만건 시대, 원격진료 확대되려면 산적한 해결과제 '산더미'

[메디게이트뉴스 정은별 인턴기자·원광의대 본1] 흔히 원격진료와 원격의료가 혼용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원격의료는 원격진료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나 원격 수술 및 판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려져있다. 기존 의료법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를 동료 의사간의 협업에 한해서 가능하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을 허용했다. 허용 초기에는 대면으로 초진을 한 경우에 한해 재진을 할 때 전화처방을 허용했다. 현재는 초진을 꼭 해야만 전화처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 않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전화처방의 범위가 확대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미 전화처방을 받은 사례가 200만건을 돌파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1차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등 활발히 원격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객관적인 촉진이나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 의사가 원격보다는 대면 진료 2021.07.26

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식이·생활습관 조언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릴레이 칼럼 메디게이트뉴스는 반복적인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지만 객관적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전문가들의 '릴레이 칼럼 및 희귀질환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기능성소화불량증, 과민성장증후군, 기능성변비, 위식도역류질환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흔히 발생하지만 잘 낫지 않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매우 나쁘게 만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 정보 및 최신 연구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①환자도 의사도 답답하고 괴로운 병, 기능성 위장관 질환 ②과민성장증후군 환자의 식이·생활습관 조언 [메디게이트뉴스] 그동안 과민성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 치료의 주 관심사는 환자-의사간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고 어떻게 하면 적절한 약물치료로 주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2021.07.26

코로나19 백신 예약 대란…예약시스템 문제 아닌 백신 물량 부족 초래한 사람이 책임져야

#162화. 연달아 이어지는 백신 예약 대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2일과 14일, 그리고 19일까지 3차례 나이대별로 열린 백신 예약 사이트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매번 서버가 터지며 온갖 오류를 쏟아 냈다. 이 대란의 원인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예상하지 못한 정부 시스템의 미숙함 때문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백신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탓이 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한 예약 시스템에 익숙하다. 어지간히 유명한 콘서트뿐만 아니라, 매년 설, 추석 때마다 수백만 명이 인터넷으로 치열하게 초를 다투어 기차표를 예약하는 것이 당연하다. 몰려드는 수십~수백만 명의 예약 물량을 처리하는 것은 카카오나 네이버, 인터파크 등과 같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코레일 같은 공기업도 무척 능숙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터지는 대란이 낯설다. 처음 한번은 예측하지 못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후 일주일동안 세 차례 연속으로 이어지 2021.07.23

K 방역 호소인들이 불러온 백신 고갈쇼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방역이 위기이다. 연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위풍당당했던 전 세계에 수출한다던 스마트 방역의 성과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백신의 공급은 모자라서 전 국민이 접종 예약을 위해 클릭하며 대기 줄을 서고 있다. 정부는 방역당국을 믿고 기다리라고만 한다. K-방역의 대한민국에서 희망고문에 말라죽어가는 사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 후 1년 반 동안 1.2주 간격으로 정부는 위기 탈출의 희망의 방역 완화 메시지와 방역 강화 엄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혼돈의 지침을 반복했다. 도대체 그렇게 잘한다는 K-방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국민들과 권력자들의 방역의 목표가 다른 정치 방역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의 핵심은 감염자 최소화와 백신과 치료제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일상 복귀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국민들과 전국의 의료진들은 코로나 감염병의 종식을 원하지만 2021.07.23

고령화·코로나19로 속도 내는 일본의 원격의료...초진부터 약 배달까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초고령사회, 이웃나라 일본이 '원격의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의료 규제가 단단하기로 소문난 일본이 원격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면 그만큼 절실한 이유가 있는 듯하다. 2020년 4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초진(診)은 물론이고, 복약(服藥) 지도까지 전화 등의 온라인 수단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격의료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온라인 진료과목도 암 등 일부 특수 병상을 제외한 대부분 과목이 허용되며, 희망하면 우편으로 약을 배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의사는 진찰 후 온라인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고, 약사는 전화 등 온라인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우편으로 약을 배송한다.’ 이른바 온라인 진료의 ‘A to Z’가 전면 허용된 것이다. 후생성은 이번 규제 완화가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그 기간을 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난해 4월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