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늘의 표' 대신 '내일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2021.12.29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필요한 건…선의의 의료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대비책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장폐색 환자에 대한 수술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에서 외과의사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형사 처벌을 선고 받은 외과의사는 1심 민사소송의 판결을 가벼이 여기고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민사 1심 이후 형사소송이 진행댔고 재판부는 외과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 행위와 선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과 의료과실의 문제를 동일한 선상에서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이라도 발의돼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의료분쟁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을 곱게 보는 외부인들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특례법이 쉽게 해결될 리가 없다. 또 건강보험 상대가치제도에서 의료수가에 위험도가 책정돼 있으며, 맹장수술의 위험도에 의한 비용은 약 1만원 내외다. 맹장수술 후 불의의 합병증에 의해 환자가 사망해 3억원을 배상한 일도 있는 2021.12.29

현장 의사들의 목소리 반영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의료정책 펼쳐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2021.12.28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수행과 감염병 대응 위해 '보건부' 분리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선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가지 어젠다가 포함됐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의 릴레이 칼럼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①이정찬 부연구위원 "급성기 병상 축소, 회복기·요양기 확대" ②문성제 연구원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로 안전망 구축" ③박정훈 연구원 "민간의료기관 활용해 민관 협력체계·공익의료 지원" ④이얼 전문연구원 "의료분쟁 국가 책임제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⑤임지연 연구원 "아이 낳기 좋은 나라" ⑥오수현 책임연구원 "인력기준 2021.12.28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감축만큼 보상? 분만·수술 등 중증에 집중할수록 수익이 나게 하면 될텐데

#184화. 고육지책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 정책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을 위한 정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비중을 줄이면 줄인 만큼 보상을 하기로 했다. 한국은 감기에 걸려도, 단순 고혈압이라도 대학 병원으로 달려가는 나라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상급종합병원들은 외래 진료에 집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실제 입내원일수 중 외래 비중이 70%,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밀려드는 외래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대병원이 지하를 파고 ‘대한외래’를 개소해 하루 수천 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의 외래 진료에 집중하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환자들의 인식, 낮은 부담, 뛰어난 교통 접근성, 정부의 여러 실책, 그리고 병원들의 수익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2021.12.27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적절한 의료인력 채용 불가능…인력기준에 맞는 연계 수가 신설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선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가지 어젠다가 포함됐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의 릴레이 칼럼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①이정찬 부연구위원 "급성기 병상 축소, 회복기·요양기 확대" ②문성제 연구원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로 안전망 구축" ③박정훈 연구원 "민간의료기관 활용해 민관 협력체계·공익의료 지원" ④이얼 전문연구원 "의료분쟁 국가 책임제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⑤임지연 연구원 "아이 낳기 좋은 나라" ⑥오수현 책임연구원 "인력기준 2021.12.26

오미크론에 포위된 미국 맨하탄 '방콕'기

[메디게이트뉴스] 'Escape From New York' 1981년 영화를 미국 위스콘신에서 본 기억이 난다. 디스토피아 관점에서 미래 1997년에 섬인 맨하탄을 거대한 교도소로 만든 것이다. 거대한 교도소 맨하탄에 헬리콥터 추락으로 고립된 대통령 구출기이다. 12월 17일 아침 10시 30분 JFK에 도착해 맨하탄 둘째 집으로 택시를 타고 들어갔다. 맨하탄 탈출과 반대로 오미크론에 포위된 곳에 진입한 것이다. 오미크론에 포위된 상황은 가족에게서 먼저 드러난다. 둘째는 주변 사람의 감염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하고 pending 상태이다. 그러기에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다. 오후에 학교를 마친 큰 아들 손녀(Grand Daughter 1, GD2)-손자(GS1)가 왔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아이들을 맞았다. 얼마 전 출간된 책 '코로나19에서 사람을 살리는 BASIC STORY'에 아들, 며느리 이름을 쓰고 사인해 전달했다. 아이들은 책에 저자가 사인하는 행위를 즐거워한다. 읽을 2021.12.26

선진국은 전문주의 인정하는데…대한민국 의사들은 관료주의에 멍드는 현실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는 올해 US News가 뽑은 ‘2021년도 세계 1위 국가’에 올랐다. 선정 기준은 삶의 질을 비롯해 교육과 육아, 은퇴 등 우리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나라별로 순위를 매겨 종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서 세계 18위에 랭크됐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80%를 넘는 북유럽의 나라들이 대체로 살기 좋은 나라로도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Government Trust Index)가 44.8%로 OECD 국가들 중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다. 캐나다는 부패지수인 사회 투명도(Transparency Index) 순위에서도 세계 2위인 ‘청렴 사회’에 올라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공무원 직무수행(Civil service performance)의 척도를 의미한다. 공무원은 정부의 공공 행정을 책임지는 직무를 담당하나 입법부, 사법부, 군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캐나다와 북구의 나라들이 2021.12.25

백신 내 괴생명체와 어린이 백신 접종 논란…과학적 현상을 대중에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메디게이트뉴스] 우한-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진화했다. 초기에는 우한종(prototype)이 팬데믹의 원인이었지만 이제는 베타, 델타,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다양한 변이들이 팬데믹의 원인이 돼, 특정 주(strain)를 팬데믹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팬데믹은 전염병 자체에 한정된 문제점보다 파생된 사회 경제 정치적인 여파가 인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직면하게 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사회의 안정과 국가 위상이 결정된다. 최근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괴생명체를 담은 mRNA백신 소문과 어린이 백신접종 두가지 안건을 통해 질문할 권리와 자유토론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mRNA백신에 괴생명체 실명을 밝힌 의사 30여명이 백신에 괴생명체 혹은 나노봇이 있으며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급속하게 퍼졌다. 영상에는 접종하고 남은 백신을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포함됐다. 맑 2021.12.25

의사의 의학적 판단 부정하고 의사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는 판결 바로잡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부정되고 추후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판결은 상급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1월 소장폐색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한 외과의사에게 수술 지연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의 괴사 등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진료기록 감정에서 “혈변이나 CRP 수치 증가 소견을 보이는 시점에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했어야 하지만 수술 시기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의학적인 수술 지연으로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의 괴사 등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혀, 실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또 의사 형사처벌로 의료계 '발칵'…'의학적 판단으로 수술 지연' 외과의사 금고형]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장폐색 환자의 수술 지연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환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