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sidents were surprised by the result of Yeouido rally “10,000 people participated voluntarily”

The residents were surprised by the result of Yeouido rally “10,000 people participated voluntarily” The Korean Intern and Resident Association(KIRA) proceeded with ‘the first young doctor’s group action’ rally opposing the government’s policy of increasing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Yeouido park from 2pm to 5pm on Aug 7. On this day, the walkout rally of the residents attracted great attention, as more residents gathered than expected and the start time was delayed for more than 40 minu 2020.12.31

"A struggle against the policy of increasing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A struggle against the policy of increasing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the fourth year students of 40 medical schools and medical graduate schools nationwide, the participation rate refusing to takethe national examination is 88.9% The fourth-year students of medical schoolsand medical graduate schools nationwide are pushing against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llowing after the refusal of classes and practices in opposition to increase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and the estab 2020.12.31

"We won’t withdraw our strike, unless the government withdraws and reconsiders the plans."

The participation rateof the strike by the Korean resident doctors is 69.4%..." We won’t withdraw our strike, unless the government withdraws and reconsiders the plans." With ongoing strikesby the Korean resident doctors from Aug. 23,it was shown that seven of ten have participated in the strike. The residents said they will withdraw the strike if the government withdraw and reconsider the policy of increasing the number of medical students.On Aug. 24,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tated ba 2020.12.31

K-방역 및 의료시스템 통제는 어디까지나 '세련된 독재주의'일 뿐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달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변종 코로나 소식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시행 등 정부는 각종 상황에 개입하여 K-방역의 성과를 외치며 자축하고 있지만 확실한 감소세나 뚜렷한 반전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다시 문제를 삼는 어젠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자유이냐, 국가개입이냐'이다. 지루하게 돌아온 이 논쟁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최근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확보 행태를 봐도 권위주의적 발전 또는 자유로운 발전인지에 대한 논쟁이 바로 '자유 시장이냐 국가 개입이냐'의 논쟁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후자의 논쟁은 전자와 동일한 논쟁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장 대 국가의 논쟁은 국가 대 개인 권력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2020.12.31

심사평가원,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30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한 바 있다.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 2020.12.30

보건복지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은 29일부터 치료재료 공급업자(제조 또는 수입)로부터 원가(수입 또는 제조) 자료를 제출 받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상한금액 결정 및 조정 관련 치료재료 원가(제조 또는 수입) 자료 제출, 확인 등을 명확히 해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급업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제10조 제3항)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시 산정기준 준용 근거 마련 (제10조 제3항 제3호) ▲기타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제 3항 제4호)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치료재료 원가자료 제출 및 조사,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2020.12.30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벌레 취급·범죄자 취급…완치 후 남겨진 사회적 후유증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코로나19는 2020년을 절대로 잊지 못할 한 해로 만들었다. 우스갯소리로 십수 년이 지난 후, 젊은 세대들에게 "야,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어"라고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산재보험 심사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렸던 환자를 만나게 됐다. 그 환자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신체적 기능에는 다른 문제가 없으나 코로나에 걸린 후 일련의 경험들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환자는 친구들과 사회로부터 배척당했고 타인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정작 환자는 질병의 피해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환자를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범죄자 취급'을 했다. 사람들은 그 환자 뒤에서 수군거렸으며 모임에서 쫓아냈다. 그 환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코로나 환자였다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 환자는 만성 통증, 불안, 공포, 우울 등의 증상들을 호소했다. 필 2020.12.30

임상시험 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시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의약품 개발과 제조·품질 관리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 GCP(Good Clinical Practice;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및 품질)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임상시험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GCP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호에서는 GCP만 별도로 설명한다. 여기서 ‘Clinical’은 임상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의미하고, 사람이 대상이 아닌 경우 비임상(non-clinical)으로 표현한다. 지난 호에 인간대상 의학연구의 기본적인 윤리원칙으로 ‘헬싱키 선언’을 언급했는데 일반원칙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의사는 인간 대상 연구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과 기준뿐 아니라 자국의 윤리적, 법적, 제도적 규범과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참고문헌 1) 국제적 기준으 2020.12.30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해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0년 5월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2020.12.29

국내 희귀질환 국가통계 첫 공표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 발생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해 2019년부터 희귀질환 관리 정책 및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희귀질환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이 첫 번째 공표다. 이번 통계 연보는 등록통계 사업 추진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국내 희귀질환자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작성됐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발간할 계획이며 통계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계 결과표를 개발하여 연보에 추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통계 연보를 통해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희귀질환과 관련된 연구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연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2.29